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목   차

Ⅰ. 서 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다. 연구의 활용과 제한점
  3. 국내외 성평등지표 개발동향
    가. 국제성평등지표
    나. 국내성평등지표 개발동향
    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점검지표？

Ⅱ. 영역별 지표의 변화 분석

  1. 경제활동 영역
    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나. 여성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
    다. 성별 임금격차
    라. 성별 월평균 근로시간
    마. 성별 청년층 고용률
    바. 30대 여성 고용률
    사. 기혼 취업여성의 경력단절경험
    아. 여성비정규직 사회보험가입율
    자. 전문직 여성비율
    차. 추정소득에 대한 성비(US $)
  2. 의사결정 영역
    가. 관리직 여성비율
    나. 국회의원 여성비율
    다. 지방의회 여성비율
    라. 장？차관급 여성비율
    마. 5급 이상 공무원 여성 비율
    바. 여성 사업체 대표자 비율
    사. 고위공무원단 여성비율
    아.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
    자. 정부위원회 여성 비율
  3. 안전
    가. 성별(연령별) 범죄위험에 대한 사회안전 인식 비율
    나. 강력범죄(흉악범)피해자 여성비율
    다. 성폭력발생률(성폭력(강간)발생건수 및 피해자 성비)
    라. 가정폭력발생률(가정폭력발생건수 및 피해자 성비)
    마. 아동대상 성폭력 발생건수
    바.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자 비율
    사. 가정폭력 재범률
    아.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수
  4. 일？가정 양립 영역
    가.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및 보육대상 아동 대비 시설 아동 비율
    나. 성별 가사노동시간
    다. 출산휴가 사용건수 추이
    라.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
    마.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사업체의 보육시설 설치율
    바. 육아휴직 종료후 직장 유지율
    사. GDP 대비 보육재정 비율
  5. 건강과 교육
    가. 건강수명 성비
    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다. 모성사망비
    라. 청소년 출산율
    마.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바. 고등교육(대학이상) 졸업자의 여성 비율
    사. 초？중？고 교장？교감의 여성비율

Ⅲ. 요약 및 제언
  1. 분석결과 요약
    가. 경제활동
    나. 의사결정
    다. 안전
    라. 일？가정 양립
    마. 건강과 교육
  2. 정책제언
    가. 미생산 통계의 생산방안
    나. 지표체계 개선 제언
    다. 지표변화와 제언

* 참고문헌

* 부    록
<부록> 2015년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점검 지표？의 필요성 및 자료원 정리

* Abstract

Ⅰ. 서론

□연구목적

○본 연구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점검 지표'에 대해 지표별 변화와 특징, 변화요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파악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음.
○2015년 연구는 지표별로 최근변화와 지난 10년간 추이를 점검하며, 연구결과는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여성정책 진단과 부처와의 협의 자료 및 각종 위원회 안건 등에 활용됨.

□연구내용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점검 지표의 지표별 변화추이를 분석함. 본 연구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점검 지표'에 대해 최근 변화와 10년간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변화 특성과 원인을 제시함.
○둘째, 주요지표에 대해 연도별 혹은 반기별 분석 자료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와 국무회의 등에 제출할
 보고용 자료를 별도로 작성함.
○셋째,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점검 지표 중 미생산 되고 있는 지표의 생산 방안을 제시하고 지표체계의
 개편안을 제시함.

□ 연구의 활용과 제한점
○연구의 활용
-첫째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점검 지표는 현 정부의 여성정책을 점검하기 위한 지표로써, 여성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하는 데 활용함. 더불어 분석 결과는 여성가족부와 여성정책조정회의, 국무회의
 등에 보고하여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둘째, 본 연구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점검 지표의 지표체계를 개선하고 주요 성평등 통계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생산방안을 제안하는 데 활용함.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박근혜 정부에서의 여성 지위변화 분석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표 변화원인 분석은
 2013년 이후 혹은 전년대비 특성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음. 이에 지표 변화와 연관된 과거 정책적 요소와
 특성들을 함께 제시하지 못했음.
-영역별 지표는 2013년 확정된 지표체계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2015년 분석에서 영역별 지표의
 추가와 수정이 불가능했음. 이에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제시된 지표의 수정 내용은 포함되지 못했으며,
 단지 개선사항으로만 제시하였음.

□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점검지표개발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점검 지표의 개발은 2013년 3월 여성의 사회적 지위 변화를 점검하고 변화를
 수치화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대통령이 언급하면서 시작됨. 지표의 개발은 BH 경제금융비서관실 주재로 청와대,
 여성가족부, 통계청,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협업 TF를 구성하고 BH 주재 회의 개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지표안을 작성함.



○지표구성은 크게 두 가지 부분의 분석을 실시할 목적으로 선정되었음. 첫째는 국정과제를 기반으로 박근혜
 정부 향후 5년간 여성의 지위 변화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로는 국제기구에서 측정되고 성평등지수를
 개선 및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지표체계는 경제활동, 의사결정, 안전, 일가정양립,
 건강과 교육 등 5개 영역별 46개의 관리지표로 구성됨.
○동시에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점검 지표는 여성정책의 점검과 국무회의 등의 주기적 보고를 위해 핵심지표
 15개를 선정하였고 이중 반기별 분석 가능한 8개 지표의 경우 년 2회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국무회의 등의
 보고 자료로 활용함.

Ⅲ. 요약 및 정책 제언
□ 미생산 통계의 생산방안
○유사업무에서의 남녀임금격차
-통상 여성의 임금 수준은 남성 임금 보다 낮아 남녀 격차가 발생함. 임금 수준은 근속년수, 경력, 맡은 직무,
 직위 등의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됨. 이 중 임금 수준 결정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직급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근로자 개인의 근속, 경력이 모두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에 동일 직급에서의 남녀 임금 비교는 남녀
 임금 격차를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현실이 반영된 임금 격차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직급”은 회사마다 다른 명칭과 기준으로 사용하고 표준화된 “직급” 기준이
 없어 객관적 측정이 불가한 상태임. 동일 직급에 대한 임금의 객관적 측정이 불가하므로, 유사업무를 직급이
 아닌 직업(종)과 경력년수를 이용하여 남녀임금수준으로 파악할 것을 제안함.
-통계생산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활용하며, 직종 및 경력년수별 임금성비를 산정함.
○성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전환 규모
-2011년부터 추진해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함으로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구체화될 것으로 여겨짐.
-고용노동부는 2010년 4월(1차) 비정규직 근로자 약2만명을 패널로 구축하고 2012년 10월(9차)까지 추적하여
 고용형태별 근로자패널조사를 발표하였음. 그리고 2013년 패널대상자를 임금근로자로 확대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동을 모두 추정할 수 있게 재설계하여 2015년까지 시범조사를 실시하고 2016년 본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이에 이 지표는 2016년 본조사가 완료된 후 생산 가능할 것으로 보임.
○성별 정규직 시간 선택제 일자리 근로자수
-정규직 시간선택제 일자리수는 2013년 정책적 개념으로 추진되고 있어 통계생산이 되지 않고 있음. 2013년
 부처간 협의TF에서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고용형태 수정을 통해 생산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고용노동부에서는 관련통계의 용어 정의가 명확히 없고 현재 시간제가 비정규직으로만 분류되어 있어 조사표
 수정을 통한 생산이 불가능함을 전달해 왔음.
-단, 고용노동부는 통계 생산방안에 대한 단기대안과 장기대안을 제안했고 관계부처의 협의로 “상용형
 시간제근로자”를 대체 지표로 통계 산정, 법률 제정 후 “정규직 시간선택제” 생산방안을 재협의하기로 확정함.
-정규직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1년 주기로 생산하며 생산방안은 다음과 같음.
□ 지표변화와 제언
○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정책의 관리가 필요
-여성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14년 8월 39.9%로 전년동월대비 0.7%p 하락하지만, 여성 비정규직 규모는
 ’14년 3,25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4천명 증가했고 비정규직 여성비율은 53.5%로 남성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함.
 하지만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가입비율을 보면, ’14년 국민연금 38.6%, 건강보험 42.6%, 고용보험
 42.6%로 여성정규직(각각 76.7%, 78.0%, 75.8%)과 비교하면 매우 열악한 상태임.
-정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보호관련 법률을 시행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여전히 비정규직근로자는 임금,
 근로조건에서 정규직에 비해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더욱이 비정규직 근로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여성의 고용시장은 남성에 비해 훨씬 악화되어 있음. 이에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정책들이 실효성이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야하며, 사회보험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의 혜택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안전지표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
-안전영역은 박근혜 정부에서 4대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부정불량 식품) 척결이라는 의지와 함께
 많은 정책을 투입하고 있는 영역임. 하지만 지표변화를 보면 폭력예방 시설 인프라 등 일부지표에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대부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재범률은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 대책의 적극추진에 의해 약간 하락하지만,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와 건수는 전년대비 비교적 큰 폭의 증가를 보이며, 사회안전인식 또한 2014년 발생된 사고
 등의 영향으로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남.
-안전 지표들의 악화 원인은 의식 변화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신고 활성화 때문이기도 하나, 최근 여성,
 아동에 대한 폭력 범죄의 증가를 무시할 수 없음. 여성 폭력에 대한 증가는 사회안전 불안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폭력관련 전반적 지표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