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등 고시를 위한 소득수준 실태조사
        구분 수탁 분야 노동/경제
        연구자 조선주/정가원/장윤선/권희정
        발간년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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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방법 7


        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현황 및 특성 9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현황 및 특성 11
        가. 6개 직종의 현황 및 특성 11
        나. 신규 3개 직종의 현황 및 특성 20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특례 38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 범위 38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 특례 39


        Ⅲ. 직종별 소득수준 실태조사 설계 43

        1. 조사방법 45

        2. 조사내용 46

        3. 표본설계 및 추출 48

        4. 표본크기 및 신뢰구간 50



        Ⅳ. 직종별 소득수준 실태조사 결과 분석 55

        1.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운전자 57
        가. 응답자의 특성 57
        나. 소득수준 58

        2. 학습지교사 65
        가. 응답자의 특성 65
        나. 소득수준 66

        3. 골프장캐디 72
        가. 응답자의 특성 72
        나. 소득수준 73

        4. 보험설계사 79
        가. 응답자의 특성 79
        나. 소득수준 80

        5. 택배기사 95
        가. 응답자의 특성 95
        나. 소득수준 96

        6. 퀵서비스기사 109
        가. 응답자의 특성 109
        나. 소득수준 110

        7. 대출모집인 116
        가. 응답자의 특성 116
        나. 소득수준 118

        8. 신용카드모집인 126
        가. 응답자의 특성 126
        나. 소득수준 128

        9. 대리운전기사 135
        가. 응답자의 특성 135
        나. 소득수준 136


        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개선·적용을 위한정책제언 141

        1. 기존 직종 고시방안 143
        가. 콘크리트트럭믹서 자자운전자 143
        나. 학습지교사 145
        다. 골프장캐디 148
        라. 보험설계사 151
        마. 택배기사 155
        바. 퀵서비스기사(전속) 157

        2. 신규 직종 적용방안 159
        가. 대출모집인 159
        나. 신용카드모집인 161
        다. 대리운전기사 163


        · 참고문헌 165

        · 부    록 169
        <부록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득실태조사표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