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5
  가. 연구내용 / 5
  나. 연구방법 / 6
 3. 연구모형 및 추진체계 / 7
  가. 연구모형 / 7
  나. 연구추진체계 / 9
 4. 기대효과 / 10

Ⅱ. 스토리텔링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에 관한 논의 / 11
 1. 스토리텔링의 개념과 의의 / 13
  가. 스토리텔링의 개념 / 13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사례 구성에서 스토리텔링의 활용 / 14
 2.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의 근거와 활성화 / 15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의 근거 / 15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의 활성화 / 17
 3. 성별영향분석평가 스토리텔링의 사례선정 및 구성틀 / 19

Ⅲ. 사례 1: 농촌진흥청(중앙행정기관) / 23
 1. 여성농업인의 니즈를 찾아서 / 25
 2. [과제선정 단계] 연구개발(R&D)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될 수 있을까? / 27
 3. [분석평가 단계] 실현 가능한 분석평가서 작성하기 / 30
 4. [정책개선？모니터링 단계] 책임 있는 기관담당자의 열정이 돋보이다 / 32

Ⅳ. 사례 2: 경기도(광역자치단체) / 39
 1. 선도적인 광역자치단체 / 41
 2. [과제선정 단계] 경기도의 주요 사업에 성평등을 허하라! 31개 시？군의 공통과제 톺아보기 / 43
 3. [분석평가 단계] 교육의 효과가 빛난다 / 47
 4. [정책개선？모니터링 단계] 젠더 전문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힘 / 51

Ⅴ. 사례 3: 대전광역시(광역자치단체) / 55
 1. ‘공무원-컨설턴트-시민’의 풀뿌리 젠더 거버넌스를 위하여 / 57
 2. [과제선정 단계] 자체적인 체크리스트 개발과 공통과제 선정 / 60
 3. [분석평가 단계] ‘법령’이냐 ‘계획’이냐 ‘사업’이냐, 맞춤형으로 평가한다 / 67
 4. [정책개선？모니터링 단계] 시민참여에서 평생교육까지, 성평등 감수성을 레벨업하다 / 73

Ⅵ. 사례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기초자치단체) / 81
 1. 세 바퀴로 달리는 성평등 자전거 / 83
 2. [과제선정 단계] 과제선정위원회를 만들다 / 85
 3. [분석평가 단계] 자전거도 성 중립적이지 않다, 성별 요구의 A to Z / 88
 4. [정책개선？모니터링 단계] 더 좋은 예산, 더 좋은 의회는 있다! / 91

Ⅶ. 결 론: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스토리텔링하다 / 99
 1. 과제선정단계 : 주요정책 선정과 기관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 101
 2. 분석평가서 작성단계 : 업무담당자의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전문가의 체계적인 지원 / 103
 3. 정책개선？모니터링 단계: 정책개선 이행점검과 민관협력의 확대 / 104

* 참고문헌 / 107

* Abstract

Ⅰ. 서론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도입했고 2011년에 독립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면서 전환점
을 맞이했다. 대상정책이 사업 뿐 아니라 법령과 기본계획을 포함하면서 분석대상의 범위가 확대되고 그에 따라 대
상과제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시된 정책개선안을 환류시키기 위해 일반시민이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사
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정책개선이 공무원 뿐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
으며 성평등 확산을 위한 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정책개선이 실천되는 과정에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의 참여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운영과정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수행기관이 
어떻게 대상정책을 선정하고 정책개선을 실현시키고자 노력했는지 그 과정을 구체적이고 역동적으로 파악하는데 목
적을 둔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스토리텔링에 관한 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정책개선, 환류 활성화에 관한 논의
-스토리텔링의 개념과 의의에 관한 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 발굴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이후 우수사례로 알려진 대상정책을 파악
-정책개선 사례를 기관유형별(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하여 정책개선 사례발굴

*스토리텔링 사례의 선정 및 분석
-여성가족부가 매년 선정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기관이 수행한 대상정책 중 환류에 성공한 사례를 선정해서
 제도운영 과정을 분석
-민관협력이 활발하다고 알려져 있는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제도운영 과정에서 정책행위자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분석
-분석대상이 되는 사례기관의 제도운영에서 나타난 정책개선 활성화 요인을 파악

나. 연구방법

*문헌연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스토리텔링의 개념, 특징, 조직 차원에서의 활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공무원 및 전문가 면접조사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 공무원, 컨설턴트 등의 자문을 수행한 전문가, 제도 운영에
 관여한 NGO 활동가 대상으로 정책환류에 관한 면접조사 실시
-조사시기와 대상인원
 조사시기 : 2015년 6월 말 ∼ 8월 말
 조사대상: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 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연구원, 시민단체 활동가 등

*전문가 자문회의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스토리텔링 구성방식, 분석대상 사례의 선정과 서술방법,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자문회의 개최

3. 연구모형 및 추진체계

가.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도출된 정책개선안의 생산과 정책환류가 이 제도의 운영과정과 정책행위자 중심
으로 구성되고 설명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에 관한 논의, 스토리텔링의 개념과 의의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개선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정책개선이 활발하다고 판단되는 주요기관을 사례분석 대
상으로 선정하고 스토리텔링 구성틀을 제시한 다음, 분석결과에 기초해서 정책개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
다.

나. 연구추진체계

이 연구는 본원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연구진이 주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활동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으면서 이루어졌다.

4. 기대효과

본 연구결과에서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한 기관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타 기관이 벤
치마킹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앙 및 지방정부가 수행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운영을 과정 중심으로 상세하게 파악하고 정책행위자들
이 정책개선 과정에서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밝힘으로써 정책개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성별영향분석평가 참여기관이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정책개선에 성공한 사례를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서술함으로써 제도를 홍보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도구이며 정책 행위자들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호 
소통하고 개입하면서 성평등을 위해 실천 활동을 하도록 요구한다. 이에 정책 행위자 중심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접근함으로써 민관협력에 기초한 제도운영의 방안을 모색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스토리텔링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에 관한 논의

1. 스토리텔링의 개념과 의의

스토리텔링은 화자와 청자가 이야기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특정 이야기를 매체의 특성에 맞게 
조합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story’의 내용적 측면과 ‘telling’의 기술적 측면을 모두 함축하기도 한다.

정책의 스토리는 관련 행위자들을 중심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이러한 스
토리텔링은 정책행위자들이 이야기의 주제에 대해 상호 소통하면서 실현하고자 하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각자의 역
할을 수행하는 과정을 생동감있게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스토리텔링한다는 의미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으로 기술한다
는 것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운영과 정책 환류과정에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이 수행했
던 역할을 밝히는 작업이다.

2.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의 근거와 활성화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일반 정책을 성 인지적인 관점에서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따
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일차적인 성과목표는 정책의 성평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개선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시행령에서는 정책개선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항이 마련되었으며 그에 따
라 지침에서도 정책개선이 강조되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의 마련이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도출된 정책개선의 내용이 실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제도운영의 목적이 성평등을 실현하는데 있으며 성평등이라는 추상적 개념이 일반 정책에 적용
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정책 행위자들의 참여와 논의과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15년에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을 개정하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을 위해 민관협력 체계의 구축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젠더 거버넌스의 틀
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관협력의 네트워크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
과 제안된 정책개선안을 환류로 연결시키는 활동 뿐만 아니라 사업 수행방식 등 변화된 공공정책이 지역사회에서 뿌
리를 내릴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는 활동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3. 성별영향분석평가 스토리텔링의 사례선정 및 구성틀

본 연구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적극적으로 운영해 온 기관사례를 스토리텔링으로 구성하여 정책개선이 이루어진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주고자 하며, 그에 따른 스토리텔링 사례의 구성 틀은 다음과 같다.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