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주요 연구의 내용 / 5
 3. 연구 방법 / 6

Ⅱ.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한 배경 및 운영에 대한 비교 / 7
 1.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지원사업의 전개 / 9
 2.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전개와 새일센터의 기능 연관성 검토 / 15
  가. 취업성공패키지와 새로일하기센터 사업 시작의 배경 / 15
  나. 수행 주체 / 18
  다. 취업성공수당 지급에 대한 차이 / 19
  라. 취업성공패키지와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의 유사점 vs 차이점 / 22

Ⅲ. 취업성공패키지와 새일센터의 이용자특성 및 일자리 성과 분석 / 37
 1. 데이터 특성과 분석 내용 / 39
 2. 기관 분포 / 41
 3. 구직자 특성 비교 / 43
  가. 서비스 이용자의 지역 분포 / 43
  나.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률 분포 / 46
  다. 구직자 특성 / 53
  라. 희망구직 / 57
 4. 취업자 특성 비교 / 59
  가. 취업률 / 59
  나. 취업자 특성 / 60
  다. 일자리 특성 / 61
  라. 새일센터 고용유지효과 분석 / 66
  마.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역량평가의 취업효과 분석 / 70
 5. 소결 / 71

Ⅳ. 민간위탁기관의 사업 운영 실태 분석 / 75
 1. 취업성공패키지와 새일센터 이용자의 서비스 요구와 만족도 분석 / 77
  가. 인터뷰 대상자 선정의 이유와 특성 / 77
  나. 인터뷰 결과 분석 / 78
 2. 취업성공패키지와 새일센터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연계가능성 / 90
  가. 면담 목적과 기관 선정 / 90
  나. 취업성공패키지 및 새일센터 운영 현황 인터뷰 분석 / 91

Ⅴ. 결 론 / 103
 1. 취업성공패키지와 새일센터의 연계성 검토에 대한 소고 / 105
  가. 사업수행 방식에 따른 차이 발생 / 105
  나. 이용자들의 경력개발경로에 따른 욕구와 사업 개선 방향 / 106
  다. 지역 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새일센터 사업의 운영과 개선 방향 / 110
 2. 취업성공패키지와 새일센터 사업의 연계 방안 / 111
  가.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서비스의 재범주화 / 111
  나. 범주화를 실현할 진단도구 개발 / 112
  다. 새로운 방식의 패키지 사업 개발: 특화 대상중심의 사례관리 사업 / 114

* 참고문헌 / 119

* 부    록 / 121

* Abstract / 127

Ⅰ.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사업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해 기획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으로 
2009년부터 본격 운영되어 현재 전국에 약 140개의 센터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취업성공패키지와 새일센터사업은 고용서비스 지원을 통해 실업자들이 복지대상자로 전락하지 않고 자립하도록 
한다는 관점에서 사업의 형태가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취업성공패키지Ⅰ은 공공부조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취
업성공패키지Ⅱ 사업은 성과연동보상체계가 강하다는 점에서 새일센터사업과는 차이가 있다. 

* 취업성공패키지Ⅰ은 경제적 취약계층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새일센터 
사업과는 차이가 확실하나, 취업성공패키지Ⅱ의 경우, 소득구간이 상당히 애매하며, 청년층의 경우 만 34세까지 적
용하고 있어, 대상구분에서 새일센터의 경력단절여성과 일정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고 대상자를 확대하면서 이런 부
분이 두드러진다.

* 2014년까지는 취업성공패키지Ⅱ는 고용센터에서, 취업성공패키지Ⅰ은 민간고용서비스기관에서 담당했기 때문에 
사업전달체계와 대상자의 구분이 비교적 명료했으나 2015년의 경우, 이 두 사업의 전달체계가 뒤바뀌고 사업목표 대
상자도 2014년 12만명→15만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민간고용서비스 전문기관의 경우 두 사업이 중복으로 수행 될 가
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개별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이 새일센터와 취업성공패키지Ⅱ를 동시에 수행할 가능성이 높
아, 결과적으로 대상층의 중복이 예상된다. 중복성을 제거하고 효과적 사업운영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사업지침과 방향에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는 이런 정책 환경적 요인을 반영하여 현장에서 새일센터사업이 어떻게 취업성공패키지사업과 연동되어 
서로 간 협력 또는 차별화를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데서 출발한다. 두 정책 사업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
도록 단계 별 서비스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분석하고 이를 제도 간 연계지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자 한다.

나. 주요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첫째, 취업성공패키지 및 새일센터사업의 전개배경, 사업운영 방식에 대해 단계별로 분석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정리한다. 둘째, 취업성공패키지사업과 새일센터 여성대상자들의 인구학적 및 경제·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일자리 특성 및 효과를 분석한다. 셋째, 현장에서 나타나는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자의 단계 별 실태 및 효과에 대
해 분석한다. 넷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새일센터의 향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및 차별화를 통한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제시한다.

다. 연구 방법

*문헌분석: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개요 및 현황과 새일센터사업의 개요 및 현황에 대한 문헌 분석

*자료분석(고용보험데이터 및 e-새일시스템 자료 분석):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성과와 관련하여 “여성”과 관련한 부
분만을 별도로 자료를 제공받아 새일센터의 e-새일시스템의 데이터과 비교 분석

*전문가 간담회: 현장 전문가, 정책전문가들과의 전문가 워크숍 개최 

*심층 면접 또는 FGI: 개별 사업의 수혜자에 대한 심층 면접

2.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한 배경 및 운영에 대한 비교

가.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지원사업의 전개

* 30대 여성의 경력단절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80년대 이후 여성의 고학력화가 가속화되고 국민소득이 2
만불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한국여성의 경제활동참여속도는 IMF 이후 정체되어 있다.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이와 
관련한 정책적인 고민이 시작되었고, 젠더의식과 결부되면서, “여대생커리어개발사업”, “대학 내 양성평등 조치계
획” 등 다양한 정책들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직접적인 취업지원사업은 2007년 제정된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경제
활동촉진법”에 의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사업(이하 새일센터)”을 추진하면서부터 본격적인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
지원사업이 시작되었다고 하겠다.

* 2008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시작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009년에 50개의 새일센터를 시작으로 2012년 100개에
서 2015년 현재 전국에 약 147개의 새일센터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새일센터는 초기 비영리기관인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주축으로 지자체의 여성회관, 공단형 광역본부 등 다양한 형
태의 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위탁하는 형식으로 수행해 왔다. 현재는 기초단위에서 직접사업을 수행하는 형태로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 새일센터는 크게 개별 지역 단위를 커버하는 “새일센터”와 새일센터 미지정지역에 취업설계사를 파견하는 역할을 
하는 “광역새일본부”의 형태로 초기 운영되었다. 새일센터와 관련해서는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노동복합형, 농촌형
(오은진 외, 2012)으로 구분하여 지역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의 차이를 두고자 노력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지역 내 
경력단절여성들에게 구직을 독려하여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제공, 취업이후 사후관리를 하는 일반 보편서비스로 제
공되어 왔다.

* 새일센터에서 직업상담, 취업알선, 직업훈련이 무료로 제공된다. 제공되는 서비스 중 무료직업훈련은 사실상 공공
부조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직업훈련을 받아야 하는 적임자를 선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기제
가 필요한데, 현재 새일센터의 경우 표준화된 기제가 없다. 

* 새일센터가 취약계층 대상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 새일센터를 찾는 이용자와 비교하면 제한적
이다. 취약계층과 관련해서는 우선 소득기준으로 나누는 부분과 장애, 등등 여러 기준이 있지만 새일센터의 경우, 결
혼이민, 북한이탈, 장애, 저소득, 장기실업, 여성가장, 다자녀(3자녀이상)고령(만55세 이상)으로 분리하고 있어서 다
른 사업의 취약계층분리 기준과 차이를 보인다. 특히 취약계층 분리 기준에도 장기실업(경력단절기간이 긴)의 비중
이 13%정도로 가장 높기 때문에 경력단절여성 대상에서의 취약성은 경력단절기간에 따른 기술수준의 저하에 근거
한다고 할 수 있다. 

*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새일센터사업은 결과적으로 행정적으로 명확한 대상을 구분하기 어려운 한계 때문에 일반적
으로 제공된 보편서비스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서비스로써 경제적 취약성을 강조했다기 보다는 노동시장
에서의 취약성이 강조되어 이들에게 무료로 취업알선을 좀 더 정교하게, 노동시장으로의 진입과정에서 자신감을 증
가할 수 있도록 직업탐색과정을 포함한 직무훈련과정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 이런 노력에 의해 새일센터는 지난 8년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전체 경력단절여성 규모의 약 10%내외의 여
성들을 새일센터 이용자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점은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
한 여성들이 임금, 고용유지 등에서 노동시장에서 취약성이 존재한다는 부분이 남아있다. 그리고 중복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문제도 배제하기 어렵다. 

* 이런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편서비스를 제공하는 새일센터의 역할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선제되어야 할 것이다. 여전히 보편서비스의 역할이 필요한가 아니면 특화된 계층과 서비스의 내용을 재구성
해야 할 것인가이다.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