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5
  가. 연구내용 / 5
  나. 연구방법 / 6
 3. 연구의 의의 / 7

Ⅱ.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현황과 네트워크 관련 선행연구 / 9

 1. 한부모가족 지원 현황 :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의 한부모가족 지원을 중심으로 / 11
  가. 지원사업의 성격과 추진 경과 / 11
  나. 지원사업의 운영현황 :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 19
 2. 네트워크 관련 선행연구 결과 / 21
  가. 네트워크의 개념과 유용성 / 21
  나. 네트워크의 특성 / 22
  다. 네트워크 활성화 및 제약 요인 / 25
 3. 소결 / 32

Ⅲ. 한부모가족의 지원수요분석 / 35

 1. 조사방법 개요 / 37
  가. 2차자료 분석 / 37
  나. 집담회 분석 / 43
 2. 2차자료 분석 / 45
  가. 소득구간별 분석 / 45
  나. 가구유형별 분석 / 56
 3. 집담회 분석 / 66
  가. 이용경험 / 66
  나. 서비스 수요 / 67
  다. 서비스 제공방법에 대한 수요 / 72
 4. 소결 / 73

Ⅳ.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운영현황 및 문제점 분석 / 79

 1. 조사방법 개요 / 81
  가. 설문조사 / 81
  나. 심층면접조사 / 85
 2. 설문조사 결과 / 87
  가. 응답자 및 기관 특성 / 87
  나. 사례관리 특성 / 90
  다. 네트워크 특성 / 96
 3. 심층면접조사 결과 / 122
  가. 네트워크 운영현황 / 122
  나. 네트워크 제약요인 / 125
  다. 네트워크의 필요성 / 132
  라. 네트워크 강화방안 / 137
 4. 소결 : 현황과 문제점 / 141

Ⅴ. 정책 제언 / 147

 1. 종합논의 / 149
 2. 정책과제 / 153
  가. 협력적 네트워크 모델 / 153
  나. 협력적 네트워크 기반 조성 / 160
  다. 협력적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전문성 강화 / 166

* 참고문헌 / 171

* 부    록 / 177
부록 1. 대도시 및 중소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례관리 및 네트워크 인식, 네트워크 실태 비교 / 179
부록 2. 직접개입 위주 및 연계중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례관리 및 네트워크 인식, 네트워크 실태 비교 / 180

* Abstract / 18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취약?위기가족지원 사업(2014년까지는 가족역량강화사업으로 명명되다가 2015년에 변경됨) 중
 한부모가족 지원을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네트워크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한부모가족의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지원과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운영방안을 제시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내용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가족역량강화사업) 중 한부모가족지원 현황 분석 
-사례관리체계에 기반한 한부모가족지원의 운영현황 파악
○네트워크의 개념, 유용성, 활성화 및 제약 요인 검토
○한부모가족 지원수요 분석
-소득구간별, 가족유형별 지원수요 분석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운영현황 및 문제점 분석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운영방안 제시 

□연구방법  

○문헌연구
○2차자료 분석  
-2013년 한부모가족실태 원자료 활용
○설문조사 및 네트워크 분석
-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운영현황 조사 
?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가족역량강화사업) 수행기관 전수(30개) 대상
- 네트워크 분석패키지(넷마이너 ver.4)를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 실시
○집담회 및 개별인터뷰 
 -한부모가족, 현장관계자, 학계 등 전문가 대상

3. 연구결과 

□한부모가족지원 현황
○가족중심의 사례관리에 기반하여 운영함. 2004년 ‘취약여성가구주가구 사례관리사업’에서 출발함.
 한부모가족에 초점두었다가 점차 대상자 확대되었고 30개에서 운영되고 있는 광역형 사업임.

□네트워크의 개념, 유용성, 활성화 및 제약 요인
○네트워크는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서비스 수요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강조되어 옴.
사례관리의 성공요인 중 하나가 네트워크임. 
○ 네트워크는 참여하는 기관들간의 규범?가치?이데올로기의 차이, 네트워크를 통한 실익에 대한 이해관계의
 차이 등에 의해 제약되기도 하고, 이러한 장애요인과 유인요인을 파악하여 조치하면 활성화되기도 함.
○ 또한 조직규모가 일정수준이고, 연대활동을 경험하며, 주요 서비스/자원에 대한 외부의존성이 크고,
 서비스 대상자의 수요가 다양하고, 기관외적 환경이 불안정할 때 네트워크가 활성화됨. 담당인력의 수와
 역량(전문성), 기관(장)의 의지와 지원, 기관의 재정자립도 등도 네트워크의 활성화와 관련됨. 
○ 네트워크 내용면에서 정보공유는 네트워크 구축 준비단계에서 이뤄지는 반면, 자원공유나 대상자의뢰는
 보다 많은 노력을 통해 구축한 신뢰에 기반해서 이뤄짐. 즉 단순한 회의참석이나 전화를 통한 대화 등이 아닌
 보다 집중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을 통해 함께한 시간과 활동 경험이 축적되어야 함. 이외에도 네트워크
 행동을 강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가 서비스 요구의 다양성이 있는데, 다양한 문제와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임.

□한부모가족의 지원수요 분석
○ 가족유형별, 소득구간별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상이하게 나타남. 공통적인 수요도 있었음.
-130%이하 한부모가족과 130%이상-180%이하 한부모가족에서는 자녀양육이나 돌봄지원, 180%이상
 한부모가족에서는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부족, 부자가족에서는 가사지원, 부 또는 모의 부재로 인한 역할모델의
 부재, 돌봄공백 등이 어려움으로 나타남. 이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내부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할 부분임. 자녀에 대한 상담이나 개입, 한부모가족 자조모임 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내 보유 자원간
 네트워크를 강화해야할 부분임.
- 반면 한부모가족에 대한 위기지원과 사각지대에 있는 한부모가족 발굴 등은 공공사례관리나 찾아가는 서비스
 등과, 소득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청소년 자녀에 대한 진로지도 및 생활지도, 성에 대한 상담과 지도
 등은 청소년지원체계와, 모자가족에게 주로 필요한 건강에 대한 지원은 지역보건체계와, 130%이하 가족이나
 모자가족에서 주로 필요로 했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은 고용지원체계 등과 네트워크를 활발히 해야할
 것으로 보임. 
○ 한부모가족들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한부모가족을 위한 대표적 혹은 상징적인 기관으로서, 자신들의 위한
 서비스를 보다 확대하고 다양하게 제공해 주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외부기관을 통한 지원도 연결되는 등의
 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었음. 
○ 이렇게 볼 때 한부모가족의 소득구간에 따라, 가족유형에 따라 달리 나타났던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례관리체계가 보다 강화되어야 함과 동시에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 건강가정지원센터 차원에서 내부자원간 활용을 활성화하거나 한부모가족의 수요에 맞는 자원을 보유한 지역사회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해야 함.

□한부모가족을 위한 네트워크 운영현황 및 문제점 분석
○23개 기관의 응답결과에 따른 네트워크 현황은 다음과 같음. 
-평균적으로 네트워크 총기관수는 약 90개, 네트워크 총횟수는 402회, 기관당 네트워크 횟수는 약 5.9회 였음.
 23개 센터별로 보면, 네트워크 총기관수, 네트워크 총횟수, 기관당 네트워크횟수 등에서 차이가 많이 남.
-네트워크하고 있는 기관들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지역협의체가 524개로 가장 많았고(25.08%), 교육관련기관
 351개(16.80%), 사회복지기관 317개(15.17%), 행정기관 223개(10.67%), 상담 관련 기관 161개(7.70%), 보건의료
 관련기관 168개(8.04%) 순임. 각 센터의 네트워크 총기관수와 기관유형별 분포를 비교한 결과, 총기관수가 적을
 경우 영역별로 고르게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네트워크 내용별로는 정보교환이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었고(정보교환을 요청하는 경우 2439건, 정보교환을
 요청받는 경우 1403건), 그 다음은 대상자의뢰(의뢰하는 경우 1092건, 의뢰받는 경우 979건) 순임. 정보교환 등은
 공동협력이나 협약체결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네트워크에 속함.
-네트워크 방향을 보면 모든 영역에서 요청받는 경우보다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음.
?정보교환 1.7배, 회의참여 1.2배, 재정지원교환 2.8배, 인적자원교환 1.9배, 물적자원교환 3.7배나 요청받는
 경우보다 요청하는 경우가 월등히 높았고, 특히 재정자원교환과 물적자원교환에서 보다 높게 나타남.
 대상자의뢰에서만 요청하는 경우(1092건)나 받는 경우(979건)간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음.
? 네트워크 내용별로 요청받고, 요청하는 기관들이 상이했음. 행정기관과 사회복지기관은 모든 내용에서 쌍방향
 네트워크가 이뤄지고 있었음. 
○2개 센터를 선정해 네트워크 구조에 대해 분석한 결과, 한부모가족지원의 네트워크 역량(총기관수, 총횟수 등)에
 따라 각기 다른 네트워크 구조를 나타내고, 이를 고려한 네트워크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기관내부 여건 미흡) 23개 센터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선 기관 차원의 네트워크 관련 전담자가 배치되어 있는
 비율이 절반 수준임. 또한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하기엔 그 외 다른 업무량이 많고, 담당자가
 비정규직이다 보니 외부적으로 기관을 대표하거나 내부적으로 자원을 동원하는데 있어서 취약하고, 잦은 인력
 교체는 지역사회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 연계해야 하는 본 사업의 취지나 정체성에 대한 이해도의 약화,
 업무단절을 초래함.
- (기관장에 의한 실질적 지원 미흡) 기관(장)은 네트워크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으나,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미흡함. 
- (실무자의 인식과 역량 미흡) 실무자의 사례관리의 성과가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이나 지역자원의 활용 등
 네트워크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음. 또한 네트워크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고,
 인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네트워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기회도 부족함. 
- (후발주자로서 한부모가족 사례관리의 전문성 약화 및 정체성 불분명으로 인해 네트워크 가능성 축소)
 네트워크가 상호간 교환할 자원이 있을 때 활발해진다고 보면, 사업확대 과정에서 한부모가족을 위한
 사례관리체계로서의 조직기반이 약화되었고, 사업내용의 변화 등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특화된
 사례관리체계라는 전문성이나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아 네트워크 활성화가 어려움.
- (사업특성의 제약성) 광역형 사업구조로 인해 지역사회에 밀착적으로 구축, 운영되는 네트워크 속성상 한계가
 있음. 기본사업 비중이 높아 네트워크 활동을 수행할 때 업무부담이 크고 이로 인해 기관의 성격이나 내용과 맞지
 않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음.
- (네트워크의 편차와 편중) 네트워크 기관수, 네트워크 건수, 네트워크 기관유형이나 네트워크 내용간에 편차가
 크고, 편중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네트워크 방향에 있어서도 대부분 요청받기 보다는 요청함.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