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3
 2. 연구내용 / 7
 3. 연구방법 및 수행절차 / 7
  가. 문헌연구 / 7
  나. 설문지를 활용한 실태조사 / 8
  다. 심층개별면접 및 초점집단면접조사 / 9
  라. 전문가 및 정책 관련자 자문회의 / 12
  마. 연구수행절차 / 12

Ⅱ. 고용-복지 전달체계 통합과 여성취업지원기관의 역할 / 13

 1. 해외 고용-복지 일선전달기관 통합 / 15
  가. 복지국가의 흐름과 활성화(activation) 전략과 고용-복지 연계 / 15
  나. 유럽 복지국가의 일선 고용-복지 전달체계 사례: 영국, 독일, 덴마크 / 16
 2. 우리나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도입과 전개 과정 / 20
  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도입과 그 특징 / 20
  나. 우리나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고유성: 유럽 복지국가와의 차이점 / 23
 3.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새일센터의 역할 / 28
  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새일센터 참여 과정 / 28
  나. 새일센터의 역할: 지역 내 다양한 서비스 및 서비스일자리와의 연계 / 32

Ⅲ.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복지 통합 서비스 이용실태 / 35

 1. 설문조사 개요 / 37
  가. 조사 개요/ 37
  나. 설문내용 및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징 / 40
 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용자실태 분석 / 43
  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대한 인식 / 43
  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목적 / 49
  다. 초기 상담서비스 / 55
  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새일센터 이용 경험 / 64
 3. 새일센터 이용자 실태 분석 / 84
  가. 새일센터에 대한 인식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경험 / 84
  나. 새일센터 방문목적 및 횟수 / 88
  다. 상담서비스 이용 현황 / 92
  라. 새일센터 이용 현황 / 96
 4.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새일센터 이용 및 인식에 대한 차이 분석 / 112
 5. 요약 / 132
  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입주 새일센터 이용자 분석 / 132
  나. 일반 새일센터 이용자 분석 / 137
  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새일센터와 일반 새일센터 이용자 간의 이용실태와 만족도 차이 / 141

Ⅳ. 고용-복지 통합 전달체계에서의 경력단절 여성 구직경로 및 효과 분석 / 145

 1. 조사 개요 / 147
 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새일센터 이용실태와 문제점 / 148
  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새일센터 현황 / 151
  나. 초기 상담을 통한 서비스기관 방문경로: 이용자 배분의 문제 / 154
  다. 고용서비스 단계에서의 역할 분담: 연계를 중심으로 / 158
  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새일센터의 정체성 / 161
  마. 거버넌스의 문제 / 162
  바. 새일센터 서비스 내용의 변화 / 163
  사. 현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새일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정책조건 / 166
 3. 일자리센터 및 고용센터 / 168
  가. 인력구성 / 169
  나. 주요업무 및 기능 / 170
  다. 이용자 이용경로 및 기관별 이용자 배분의 문제 / 172
  라. 업무 중복과 차별성 / 175
  마.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방식 / 176
  바. 정책적 보완 의견 / 183
 4. 이용자 분석 / 184
  가. 이용자의 인적 특성 / 184
  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새일센터 인지도 / 185
  다. 이용자 방문목적에 따른 경력개발경로 차이 / 186
  라. 초기 상담에 따른 고용플러스센터 내 이용경로 및 인식 / 188
  마. 상담에 대한 구직 과정에서의 중요성 / 189
  바. 다양한 서비스기관 이용실태 / 191
  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알선서비스 만족도 및 향후 개선점 / 193
 5. 소결 / 195
  가. 입주유형에 따른 인력 관리 / 195
  나. 초기 상담 과정 / 196
  다. 고용서비스 기관 간 역할분담: 연계 및 서비스 중복 / 198
  라. 새일센터의 강점 / 200
  마. 새일센터의 업무 변화의 필요성 / 202
  바. 협업？홍보 효과 / 203
  사. 거버넌스 구축과 정책 보완의 필요성 / 204

Ⅴ. 고용-복지 연계시스템에서의 여성취업지원 전달체계와 거버넌스 / 207
 1. 실태 분석 결과에 기초한 시사점 도출 / 209
  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여성취업지원기관의 역할과 기능: 입주형태에 따른 차이 / 209
  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대한 인지？초기 상담 기능, 이용자 배분의 문제 / 216
  다. 기관별 서비스의 중복과 연계에 대한 정의 / 220
  라. 직업훈련의 필요성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직업훈련운영 방식 / 223
  마. 새일센터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주요 이용자들의 특성 / 231
  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일반 새일센터 이용자들의 행동차이 / 233
 2. 정책 과제 / 234 
  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단일창구(gate way)화와 새일센터 입주 모형 개선 / 234
  나. 서비스와 대상의 차별화 전략: 배분, 중복, 연계의 기준제시 필요 / 240
  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새일센터의 정체성과 역할 변화 / 244
  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거버넌스 기능 강화와 협업시스템 구축 / 249

* 참고문헌 / 251

* 부    록 / 255

* Abstract / 277

Ⅰ.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는 고용-복지서비스 통합적 전달체계 내에서 어떤 정체성을 유지할 것인가와 구체적으로 “새일센터”의 기능
과 역할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세부적인 연구목적과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적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갖는 현재 모형에 대한 적절성을 여성취업지원기관의 입장에서 검토하고자 하였다. 둘째, 고
용？복지플러스센터에 입주한 새일센터는 그 안에서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통
해 정체성의 문제와 새로운 역할 모형에 대해 고민하고자 하였다. 셋째, 이질적인 입주 기관들 간의 서비스 중복과 
연계의 문제를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는가를 분석하여 새일센터의 새로운 고객과 서비스의 정체성을 분석하고자 하
였다. 넷째, 새일센터 내부 프로세스 작동에 대한 문제점 분석으로, 새일센터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내부 프로세스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는 공공 고용서비스 공간에서 잘 작동되고 있는지, 만일 작동되지 못한다면 구체적 이유는 무
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문제에 대한 분석으로,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기관이 통합
적으로 이루어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거버넌스체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새일센터는 어떤 문
제들에 노출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고 개선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새일센터의 역할과 기능 정비를 위한 새로운 모형과 여성취업지원기관의 정체성과 향후 
변화해야 할 새로운 서비스 다각화를 위한 정책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


나. 연구내용

*2장에서는 고용-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통합과 관련한 국내외 현황 및 우리나라에서 고용-복지 통합적 전달체계 개
편 방향에서 겪게 되는 여성취업지원기관으로서 새일센터 정체성과 향후 역할 정립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
다. 

*3장에서는 현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입주한 새일센터 이용자들의 이용실태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공공 
고용서비스기관 입주 모형으로 새일센터의 정체성과 문제점, 그리고 새로운 기능과 역할 정비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4장에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새일센터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각 기관별 고유서비스의 내용과 상호 연계 
방식의 실태 및 기관 내 상호협력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5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연구내용의 결과 분석을 통해 단일 법인격을 갖지 못한 채 물리적？지리적 통합을 하고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안에서 향후 새일센터의 역할과 기능의 재정비 및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고용
과 복지의 통합 전달체계의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 새일센터가 갖게 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자 하였다.

다. 연구방법

*문헌연구
   
-설문지를 활용한 실태조사표집 전체 규모는 양 센터 모두 250명씩 500명으로 설정했다. 연간 이용자에 대한 리스트
를 확보하기 매우 어려워, 정확한 표집틀에 입각한 확률표집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각 유형별 센터에 대해 일정 
수의 이용자를 할당하여 표집하는 임의 할당 방식을 선택하였다. 우선 일반 새일센터 이용자 표집 방법은 전국 17개 
시도 127개 새일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 비입주) 각각에 대해 센터당 2명씩을 목표 표본으로 설정해 표집했고, 고
용플러스센터 내 새일센터 이용 여성에 대한 표집 방법은 2015년 2월 기준 전국 10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대상으
로 각 센터당 20명의 새일센터 이용자를 표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서산 및 남양주 센터의 경우 새일센터 규모
가 비교적 큰 곳이므로 50명씩을 표집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새일센터 이용자수가 적어 20명을 채우기가 어려운 센
터는 이용자가 많은 센터에서 벌충하는 형식을 취했다. 최종 표집된 수는 다음과 같다. 

-심층개별면접 및 초점집단면접 조사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서 여성취업과 관련한 기관들을 중심으로 여성 구직
자 내방 시 어떤 경로를 거쳐 개별 서비스기관으로 안내되며, 여성취업전문기관인 새일센터와는 어떤 네트워크를 통
해 구직자 취업에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새일센터가 입주해있는 전
국 10개소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새일센터 담당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고용센터, 지자체 소속인 일자리 센
터 담당자들과 개별 심층면담, 마지막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이용자들의 초점집
단면접(FGI)을 수행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현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의 여성취업기관의 정체성과 역할, 기
능을 살펴보고, 향후 이 통합적 전달체계에서 여성취업지원기관이 추구해야 할 여성취업의 방향성을 탐색하고자 하
였다.

-전문가 및 정책관련자 자문회의연구가 정책 과정에 밀착되어 수행될 수 있도록 정책결정자 또는 정책관련 학자들
과 연구기획과 과정, 정책 과제 도출 단계에서 여러 번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특히 설문문항 및 인터뷰 
내용 구성을 위해 현장에서 실무로 일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와도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 내용을 수정하고 반영하였
다.

2. 실태 분석 결과에 기초한 시사점 도출

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여성취업기관의 역할과 기능: 입주형태에 따른 차이

*여성친화적 접근성이라는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환경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새일센터의 정체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다른 고용서비스 기관과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
서비스에 대해서 주요 대상 또는 기능에 차별화된 전략을 가져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현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입주한 새일센터는 일부 파견형과 전체가 다 입주한 전원 입주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
데 파견형도 해당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가까이에 있는 일반 새일센터에서 일부 파견을 나온 경우와 지자체의 광역센
터에서 파견된 취업설계사가 일하는 경우 등 두 가지의 다른 성격으로 나뉜다.

*실적 결과와 이용자만족도 결과를 종합하면 현재 전원입주 모형이 새일센터 고유의 성과를 내기에 적합한 모형인
가에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지역 내 고용서비스의 단일화된 창구(gateway) 역할을 하기 위
한 완전한 모형을 갖기 위해서는 새일센터의 입주가 절실하지만 이를 어떤 형태로 입주시키는 것이 경력단절 여성취
업지원서비스의 최적화일지는 심도 있는 검토가 요청된다. 

*가장 어렵고 구조적으로 실적을 내기 힘든 구조는 모 새일센터가 있으면서 취업설계사를 일부 파견한 “파견형”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미 근접한 지역에 “새일센터”가 있기 때문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새일센터의 역할은 모새일
센터에 대한 안내와 직업훈련 등에 대한 부분을 안내하는 것 외에 특별한 기여를 하기 힘든 구조다. 실태조사 결과
도 이에 해당하는 센터의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다 낮게 나왔다.
- 이들의 경우 순환형과 상주형으로 나뉜다. 그러나 전체 ‘상주’의 형태를 띤다 하더라도 본 “고용？복지플러스센
터”내 구성원들과의 협업과 네트워크의 고리가 약한 것이 사실이다. 

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대한 인지？초기 상담 기능, 이용자 배분의 문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개소는 지역 내 고용서비스기관들이 단일한 브랜드로 통합하여 다른 세부서비스를 갖도록 
유도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초기 상담은 고용서비스의 총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초기 상담을 통해 지역 내 고용서비스 자원을 나에게 필요한 사항만큼 모듈식으로 
결합해서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천안, 남양주는 별도의 전문가를 초기 상담에 배치하기
도 하였다. 그러나 이 두 기관 이용자집단과 다른 준거집단을 비교한 결과는 이와 같은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에 충
분하다고 하기 어렵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초기 발족부터 중요하게 생각했던 초기 상담이 이렇게 유명무실하다는 것은 사실상 초기 상
담을 할 수 있는 공간적？내용적 구체성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부분이 입구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모든 서비스 부스가 한눈에 보이도록 설계되어 있거나, 아니면 건물을 층층
으로 쓰기 때문에 초기 상담 부스를 통과하는 것은 매우 부차적인 일인 것처럼 느껴지게 공간이 구성되어 있다.

*초기 상담의 질도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과 비교해서 상당히 일천하다. 현재는 상담일지 또는 상담사례
를 구체적으로 관리하여 남기지 않는다. 따라서 동일인이 여러 번 상담을 받고 동일 내용, 다른 내용을 받는다고 해
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제가 없다. 상담은 프로파일링이며, 프로파일링은 기록을 남김으로써 분석할 수 있는 여지
가 있는데, 그런 기능이 전혀 없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상담해야 할지도 전혀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상담사 개인의 
역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초기 상담의 기능 중 하나는 필요한 서비스 기관에 대한 안내다. 그러나 이 안내의 경우는 유사서비스가 몰려 있는 
센터 내에서 일종의 이용자 배분의 역할을 하게 된다. 실제로 새일센터 취업설계사들 중 센터 내 헤게모니가 약한 민
간기관에서 파견 나온 인력들은 이 부분에 대해 호소를 많이 한다. 가장 취업실적이 잘 나올 조건을 가진 이용자들
은 주요 헤게모니(을)를 가진 고용센터로 가게 하고 취업이 어려울 장기경력단절여성, 고령층 등은 여성이라는 이유
로 새일센터로 배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연계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유사한 문제로 들어난다. 결과적으로 
초기 상담이 단순 안내로 이어지는 경우, 단순 이용자 배분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이미 인터뷰에
서 여러 번 확인되었고, 이용자 배분에 대해 기관 간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이 문제는 케미컬하게 
결합하지 못한 이질적 기관 갈등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고민이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초기 상담을 모두 받도록 그 기능을 강화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배분에 대한 서비스기관 간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합의된 기준이 없다면 향후 실적경쟁 등에
서 여러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둘째, 만일 단일창구에서 초기 상담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고용？복지센터의 주
요 기능이라면 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구체적 매뉴얼 또는 사례가 필요하다. 셋째, 초기 상담을 꼭 단일한 창구라는 
명목하에 입구에서 형식적으로 하기보다는 각 고용서비스 부스에 있는 상담사 또는 안내원, 취업설계사 등 누가 되
었든 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서로의 업무를 공유하는 전략을 고민할 수 있다.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