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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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목적 및 배경 3

2. 연구내용 및 방법 5
가. 연구내용 5
나. 연구방법 8

3. 용어의 정의 8
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9
다.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알선 9
라. 가해자와 피해자 11
마. 범죄유형 및 처분죄명 11
바. 청소년보호직종 14
사. 범죄경력 유무 15
아. 범죄의 다중성 및 지속성 16
자. 기타 용어 16

4. 보고서 구성 17

5. 연구의 제한점 18


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주요 특성 19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대상 21

2.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발생추세 24
가.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추이 24
나.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추이 26
다. 미성년자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추이 28

3.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특성 및 처분결과 30
가. 연령 30
나. 직업 31
다. 범죄경력 32
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최종심 선고형 및 징역형량 33

4.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특성 39
가. 피해자 성별 39
나. 연령 39
다. 장애여부 및 유형 41
라. 가출여부 42
마.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43

5.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범행특성 44
가. 범행발생장소 44
나. 범행발생시간 45
다. 범행지속성 45

6.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강요 및 알선 범죄의 범행특성 47


Ⅲ.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특성 49

1.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의 특성 52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52
나. 범죄경력 58

2.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특성 62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62
나. 범죄자와의 관계 68

3.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범행특성 71
가. 범행의 지속성 71
나. 범행발생지역, 장소 및 시간 73
다. 범행당시 범죄자 및 피해자의 상태 83
라. 공범여부 84
마. 범행 수단 및 방법 85
바. 피해결과 90

4.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분결과 92
가. 최종심 심급 92
나. 선고형의 종류와 형량 93


Ⅳ.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특성 99

1.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의 특성 103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103
나. 범죄경력 109

2.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특성 113
가. 사회 인구학적 특성 113
나. 범죄자와의 관계 118

3.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범행특성 120
가. 범행의 지속성 120
나. 범행발생지역, 장소 및 시간 123
다. 범행당시 범죄자 및 피해자의 상태 133
라. 공범여부 134
마. 범행 수단 및 방법 135
바. 피해결과 141

4.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분결과 143
가. 최종심 심급 143
나. 선고형의 종류와 형량 144


Ⅴ.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특성 149

1.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의 특성 152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152
나. 범죄 경력 159

2.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특성 163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163

3.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범행특성 169
가. 피해의 지속성 169
나. 범행발생지역, 장소 및 시간 171
다. 범행당시 범죄자 및 피해자의 상태 181
라. 공범여부 182
마. 범행 수단 및 방법 183
바. 피해결과 189

4.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분 결과 191
가. 최종심 심급 191
나. 선고형의 종류와 형량 192


Ⅵ. 미성년범죄자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특성 197

1. 미성년범죄자의 특성 200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200
나. 범죄경력 204

2. 미성년범죄자에 의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특성 208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208
나. 범죄자와의 관계 213

3. 미성년범죄자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범행특성 215
가. 범행의 지속성 215
나. 범행발생지역, 장소 및 시간 217
다. 범행당시 범죄자의 상태 227
라. 공범여부 228
마. 범행 수단 및 방법 229
바. 피해결과 233

4. 미성년범죄자에 대한 처분 결과 235
가. 최종심 심급 235
나. 선고형의 종류와 형량 236


Ⅶ.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알선 범죄의 특성 241

1.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의 특성 243
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자의 특성 244
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 피해자의 특성 249
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의 범행특성 254
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자에 대한 처분 결과 262

2. 아동·청소년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의 특성 264
가. 아동·청소년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자의 특성 265
나. 아동·청소년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 피해자의 특성 271
다. 아동·청소년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의 범행특성 276
라. 아동·청소년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자에 대한 처분 결과 284


Ⅷ. 주요 결과 요약 289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개요 291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주요 특성 293
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특성 293
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분결과 294
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특성 295
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범행특성 296
마.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알선범죄의 범행특성 297

3.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특성 298
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의 특성 298
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특성 299
다.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범행특성 300
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분결과 303

4.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특성 303
가.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의 특성 304
나.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특성 305
다.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범행특성 306
라.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분결과 309

5.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 특성 310
가.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특성 310
나.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특성 311
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범행특성 312
라.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 범죄자에 대한 처분 결과 314

6. 미성년범죄자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특성 315
가. 미성년범죄자의 특성 315
나. 미성년범죄자에 의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특성 316
다. 미성년범죄자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범행특성 317
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분결과 319

7.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의 연도별 추세 320
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자의 특성 320
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 피해자의 특성 320
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의 범행특성 320
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자에 대한 처분 결과 322

8. 아동·청소년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의 연도별 추세 322
가. 아동·청소년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자의 특성 322
나. 아동·청소년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 피해자의 특성 323
다. 아동·청소년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의 범행특성 323
라. 아동·청소년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자에 대한 처분 결과 324


· 참고문헌 325

· Abstract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