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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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가. 연구의 내용 4
나. 연구의 방법 4


Ⅱ. 『2014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의 의의와 성과 7

1. 성인지결산서 작성의 의의와 성과 9

2. 성인지결산서 작성의 주요쟁점 및 특징 12
가. 2014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의 주요 특징 12
나. 감사원의 결산검사보고 15
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성인지결산서 분석 17


Ⅲ. 성인지결산서 작성현황 및 총괄분석 21

1. 총괄현황 23

2. 기관별 사업수 및 집행실적 25
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5
나. 기금 30

3. 회계별 사업수 및 집행실적 32

4. 사업유형별 사업수 및 집행실적 34

5. 분야별 사업수 및 집행실적 37


Ⅳ. 성인지결산서 주요 항목별 심층분석 41

1. 성평등 목표에 따른 분류 43
가.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성평등 목표 43
나. 성평등 목표별 사업 현황 45

2. 성과목표 달성률 분석 51
가. 전체 및 소관별 성과목표 달성률 51
나. 분야별·사업유형별·성평등 목표별 성과목표 달성률 58
다. 성과목표 달성률의 변화와 2014년 하락 원인 60

3. 여성 수혜율 분석 63
가. 분야별·소관별·성과목표 달성여부별 여성 수혜율 63
나. 2013년 대비 여성 수혜율의 변화 67


Ⅴ. 성인지결산서 우수 및 미흡사례 69

1. 사례 선정 기준 71

2. 우수사례 73

3. 미흡사례 78

4. 외부 지적사항 및 개선조치 83


Ⅵ. 결론 및 정책제언 95

1. 2014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의 성과와 문제점 97

2. 정책제언 101


· 참고문헌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