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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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 목적 3

2.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5
가. 주요 연구내용 5
나. 연구방법 6


Ⅱ. 『2016년도 성인지예산서』의 의의 및 주요 특징 7

1. 『2016년도 성인지예산서』의 의의 9

2. 『2016년도 성인지예산서』의 주요 특징 18


Ⅲ. 『2016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현황 분석 25

1. 기관별, 회계별 작성 현황 27
가. 기관별 작성 현황 27
나. 회계별 작성 현황 38

2. 대상사업 선정기준별 작성 현황 41

3. 분야별 작성 현황 44


Ⅳ. 성인지예산서 심층분석 47

1. 『2016년도 성인지예산서』 심층분석 49
가. 성별수혜분석 49
나. 성과목표 분석 59

2. 『2014~2016년도 성인지예산서』 심층분석 73
가. 성별수혜분석 73
나. 사례분석 87


Ⅴ. 결론 및 정책제언 95

1. 결론 97
가. 요약 97
나. 정책제언을 위한 추가 논의 98

2. 정책제언 104
가. 전 단계와 후 단계 연계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104
나. 대상사업 관리체계 마련 108

· 참고문헌 111

· 부    록 113
[부록 1] 연도별 성인지예산 관련 신문기사 115
[부록 2] 『2016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침 118
[부록 3] 『2016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120
[부록 4] 『2016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 목록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