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수립을 위한 연구(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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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수탁 | 분야 | 정책 | |
연구자 | 윤덕경/황정임/김동식/이인선/구미영/정수연/김숙경/박영란/장명선/한동호/한지영 | |||
발간년도 | 2015 | |||
목 차 제Ⅰ부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제1장 서 론 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 1. 연구의 필요성 5 2. 연구의 목적 5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6 1. 연구내용 6 2. 연구방법 7 제3절 본 연구의 기대효과 8 제2장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작성의 이론적 기초 9 제1절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의 원칙 및 목표 11 1. 원칙 11 2. 목표 12 제2절 연구수행 절차 12 1. 연구수행 흐름도 12 2. 주요 방법론 12 제3절 제3기 인권NAP 권고안 마련 시 고려사항 15 1. 제3기 인권NAP 권고안의 기조 15 2. 제3기 인권NAP 권고안 마련의 기대효과 15 제3장 제1기·제2기 인권NAP 평가 및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17 제1절 장애인 19 1. 현황 19 2. 제1기 인권NAP 평가 19 3. 제2기 인권NAP 평가 29 4. 인권전문가 의견청취 35 5.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38 제2절 비정규직 근로자 39 1. 현황 39 2. 제1기 인권NAP 평가 39 3. 제2기 인권NAP 평가 46 4. 인권전문가 의견청취 58 5.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61 제3절 이주민 62 1. 현황 62 2. 제1기 인권NAP 평가 63 3. 제2기 인권NAP 평가 70 4. 인권전문가 의견청취 82 5.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86 제4절 난민 88 1. 현황 88 2. 제1기 인권NAP 평가 90 3. 제2기 인권NAP 평가 98 4. 인권전문가 의견청취 107 5.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109 제5절 여성 111 1. 현황 111 2. 제1기 인권NAP 평가 113 3. 제2기 인권NAP 평가 123 4. 인권전문가 의견청취 138 5.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139 제6절 아동·청소년 140 1. 현황 140 2. 제1기 인권NAP 평가 140 3. 제2기 인권NAP 평가 151 4. 인권전문가 의견청취 171 5.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174 제7절 노인 175 1. 현황 175 2. 제1기 인권NAP 평가 177 3. 제2기 인권NAP 평가 183 4. 인권전문가 의견청취 191 5.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192 제8절 병력자 193 1. 현황 193 2. 제1기 인권NAP 평가 194 3. 제2기 인권NAP 평가 199 4. 인권전문가 의견청취 204 5. 실태조사 207 6.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240 제9절 군인/의경 241 1. 현황 241 2. 제1기 인권NAP 평가 241 3. 제2기 인권NAP 평가 243 4. 인권전문가 의견청취 246 5.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248 제10절 시설생활인 250 1. 현황 250 2. 제1기 인권NAP 평가 252 3. 제2기 인권NAP 평가 254 4. 인권전문가 의견 청취 258 5.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261 제11절 성적소수자 262 1. 현황 262 2. 제1기 인권NAP 평가 263 3. 제2기 인권NAP 평가 267 4. 인권전문가 의견청취 269 5.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271 제12절 재외동포 272 1. 현황 272 2. 제1기 인권NAP 평가 273 3. 제2기 NAP 평가 277 4. 인권전문가 의견청취 281 5.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283 제13절 범죄피해자 284 1. 현황 284 2. 제1기 인권NAP 평가 285 3. 제2기 인권NAP 평가 291 4. 인권전문가 의견청취 300 5.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302 제14절 북한이탈주민 303 1. 현황 303 2. 제1기 인권NAP 평가 303 3. 제2기 인권NAP 평가 308 4. 인권전문가 의견 청취 312 5.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314 제4장 평가종합 및 정책제언 317 제1절 장애인 319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319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321 3.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322 제2절 비정규직 근로자 334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334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335 3.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337 제3절 이주민 345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345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346 3.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349 제4절 난민 371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371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372 3.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375 제5절 여성 383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383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384 3.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387 제6절 아동·청소년 400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400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402 3.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403 제7절 노인 411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411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413 3.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415 제8절 병력자 421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421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423 3.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424 제9절 군인/의경 431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431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431 3.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434 제10절 시설생활인 442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442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442 3.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443 제11절 성적소수자 450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450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451 3.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452 제12절 재외동포 457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457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457 3.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458 제13절 범죄피해자 463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463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464 3.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465 제14절 북한이탈주민 471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471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473 3.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475 제Ⅱ부 국내·외 인권협력체계 구축 제1장 제1기·제2기 인권NAP 평가 및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495 제1절 서설 497 제2절 시민사회와 협력 강화 498 1. 제1기 인권NAP 평가 498 2. 제2기 인권NAP 평가 501 3. 인권전문가 의견청취 502 4.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505 제3절 국제 활동 및 협력 강화 506 1. 제1기 인권NAP 평가 506 2. 제2기 인권NAP 평가 515 3. 인권전문가 의견청취 525 4.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527 제4절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529 1. 제1기 인권NAP 평가 529 2. 제2기 인권NAP 평가 537 3. 인권전문가 의견청취 544 4.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546 제2장 평가종합 및 정책제언 549 제1절 시민사회와 협력 강화 551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551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552 3.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553 제2절 국제 활동 및 협력 강화 556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556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557 3.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559 제3절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568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568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569 3.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571 · 참고문헌 581 · 부 록 593 1. 제1기와 제2기 인권NAP 권고이행여부 평가목록 595 2. 병력자 실태조사 설문지 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