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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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5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5


Ⅱ. 여성고용의 현황 및 경력단절 실태분석 7

1. 2010년 이후 여성고용의 추이 분석 9

2. 여성의 경력단절 현황 및 특징 20

3. 소결 28


Ⅲ. 여성의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고용환경 개선 정책의 현황과 성과, 문제점 31

1. 경력단절예방과 관련한 고용환경 개선 정책의 주요내용 33
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개요 33
나. 유연근무제, 전환형 시간선택제 개요 35
다. 가족친화인증제 개요 37

2. 주요 정책의 추진체계 40
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지원사업 40
나.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사업 46
다. 가족친화인증제 지원사업 49

3. 주요 성과와 문제점 54
가. 육아휴직제도 현황 54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현황 58
다. 유연근무제, 전환형 시간선택제 현황 60
라. 가족친화인증 현황 66


Ⅳ.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정책의 현황과 성과, 문제점 69

1. 경력단절여성 취업정책의 주요 내용 71
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 71
나. 취업성공패키지 72
다. 고용촉진지원금 75

2. 주요 정책의 추진체계 75
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75
나. 취업성공패키지 77

3. 주요 성과와 문제점 78
가. 주요 성과 78
나. 문제점 88


Ⅴ. 여성 경력단절 완화를 위한 보육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95

1. 보육지원정책의 주요 내용과 현황 97
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지원 97
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104
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107
라. 방과후 보육·교육 지원 108

2. 보육지원정책의 추진체계 113

3. 주요 성과와 문제점 115
가. 성과 : 보육지원정책의 다양화, 예산 급증, 기관이용률 증가 115
나. 문제점 : 보육지원 확대에도 여전히 낮은 여성 고용률 117


Ⅵ. 새로운 정책 아젠다 131

1. 여성의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고용환경 정책 개선 정책 아젠다 133
가. 육아휴직제도 활용 확대 133
나.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 138
다. 대체인력 확보 현실화 142

2.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정책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정책 아젠다 154
가. 경력단절기간 중심의 통합적 사례관리 서비스: 새일센터와 고용센터의 협업 155
나. 초기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서비스와 육아휴직, 보육서비스 연계 157

3. 취업모 중심의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정책 아젠다 159
가. 보육지원정책 간 정합성 강화 159
나. 양육수당 지급 영아로 제한 164
다. 부모 취업상황 맞춤형 보육지원체계 개편 165
라. 방과후 보육·교육서비스 체계화 및 활성화 168
마.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 확충 171
바. 고용·양육정보 연계 제공 172


· 참고문헌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