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목   차

Ⅰ. 연구개요 /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3
 2. 연구방법 및 주요 연구내용 / 4 
  가. 연구방법 / 4
  나. 주요 연구내용 / 6

Ⅱ.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거시적 분석 / 9
 
 1. 개요 / 11
 2. 성평등과 경제성장 / 13 
  가. 성평등과 경제성장: 이론분석 / 13
  나. 성평등과 경제성장: 실증분석 / 18
 3. 성인지예산제도와 성평등지표 / 23
  가. 성인지예산제도 도입국가와 GGI, GDP의 관계 / 23
  나. 한국의 성인지예산제도 도입과 국가 성평등지수의 변화 / 35
 4. 소결 / 44

Ⅲ.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미시적 분석 / 49

 1. 개요 / 51
 2. 성인지예산 과정에서의 효과성 / 53 
  가. 성인지예산사업의 구조와 특성 / 53
  나. 2010∼2015년 성인지예산사업과 주요사업 / 66
  다. 개별사업의 규모와 추이 / 73
  라. 성인지예산사업의 구분 / 79
  마. 효과적인 성인지예산 운영 사례 / 86
 3. 수요자 측면에서의 효과성 / 92
  가. 정책 수요자의 성별 수혜효과 / 92
  나. 종단면 다층모형을 이용한 여성수혜율의 변화 / 98
  다. 정책수요자의 만족도 / 106
  라. 기타 분석 / 108
 4. 공급자 측면에서의 효과성 / 114
  가. 정책공급자의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 114
  나.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 및 비용 / 116
  다. 정책공급자가 제안하는 성인지예·결산제도의 개선과제 / 131
 5. 소결 / 134

Ⅳ. 종합논의 및 정책과제 / 137

 1. 종합논의 / 139
 2. 정책과제 / 145

*참고문헌 / 151

*부    록 / 161
[부록 1] 2016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및 지침, 2016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표지 / 163
[부록 2] 2014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양식 및 지침, 2014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 매뉴얼 표지 / 170
[부록 3] 기타 실무지원 연구사업(단기성 연구사업)일부 / 177
[부록 4] 2015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에 대한 공무원 의견조사 설문지 / 183

*Abstract / 213

본 연구는 국가의 성인지예산제도 안착 및 지속적 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실무지원 정례적 연구사업」  중앙정부 예산서 편성주기에 따라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위한 제도 연구 및  지원 연구로써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침, 세부지침, 표준양식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대상사업 선정 표준기준 개발 연구, 중앙부처 공무원 및 관련 인력의 성인지예산서 작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성인지예산서 작성 표준매뉴얼, 안내서 등 개발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성인지예산센터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및 보완 운영 중이다([부록 1]∼[부록3]참조. 부록에는 해당 연구의 표지 또는 일부 내용만을 제시하였다.).과 중점연구 크게 두 축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실제로 그 동안의 연구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제도시행의 기반을 갖추기 위한 인프라 구축 연구 및 제도를 전반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연구에 중점을 두고 수행되어 왔다(조선주 외, 2014a:8-19). 이로 인해 여섯 번의 성인지예산서와 네 번의 성인지결산서가 작성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처럼 정부주도로 성인지예산 제도 운영 및 법정서류로 성인지예산서가 작성되어 평가된다는 것은 선도적 성평등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으로 인한 국민의 체감도 및 성평등지수 상승 등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른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근거기반 연구가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2011년 본격적인 제도시행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중·장기적 연구의 로드맵을 가지고 실시하기 시작한 연구의 5차 연도의 연구이며, 2014년(4차 연도 연구)에 제시된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실시하는 각론연구라 할 수 있다. 즉, 제도 시행으로 인한 국민의 체감도 및 성평등지수 상승 등 여러가지 상황 변화에 따른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근거기반 연구가 요청되고 있다. 이에 중장기 로드맵 및 당해연도 제도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시행 각 부분별, 주제별  세부적인 부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기존연구와 큰 차별성이라 할 수 있다. 즉, 국가 재정사업이 성인지예산제도가 시행되면서 제도의 효과성이 거시적,  미시적(시행과정, 수요자, 공급자) 측면에서 제고되었는지를 측정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Ⅱ장에서는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에 대한 거시적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성인지예산 제도가 성평등을 제고하는데 유용할 뿐 아니라 중장기적 경제성장 및 발전에 기여하는지 분석하였다. Ⅲ장에서는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재정사업과 해당 사업의 공급자·수요자 측면에서 성인지예산제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재정 운영 방식의 변화는 경제적 측면에서 사회의 재원배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제도의 운영에 참여하는 정부조직과 구성원(공급자)의 의사결정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성인지적 재정사업의 확대는 양성평등과 관련된 사회투자와 서비스를 증대시킴으로써 최종적인 단계에서 잠재적 또는 사후적 수혜자(수요자)들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마지막 Ⅳ장에서는 해당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