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 5
  가. 연구 내용 / 5
  나. 연구 방법 / 7
 3. 연구모형 / 9
 4. 연구 추진체계 및 기대효과 / 10

Ⅱ. 국제사회의 성 주류화 관련제도 논의 / 13
 1.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개념 정의 / 15
  가. 성 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 15
  나. 성별영향평가(Gender Impact Assessment) / 16
  다. 성인지예산 (Gender-sensitive Budgets) / 17
  라. 성평등지수 (Gender Equality Index) / 18
 2. 성 주류화의 변혁적 특성과 관련제도의 연계성 / 20
 3.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성평등 목표 관리 / 25
 4. 소결 / 31

Ⅲ. 한국의 성 주류화 관련제도와 성평등 목표 / 33
 1. 성 주류화 관련제도와 성평등 목표 연계 / 35
 2.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개념적 연계 / 37
  가. 국가성평등지수와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현주소 / 37
  나. 개념적 차원의 연계 방안 / 41
 3.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기술적 연계 / 42
  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현황 / 42
  나. 성인지예산제도 현황 / 48
  다. 두 제도의 기술적 연계 방향 / 51
 4. 소결 / 54

Ⅳ.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연계 방안에 관한 조사 / 57
 1. 일반 국민 대상의 성별격차 중요도 설문조사 / 59
  가. 조사 목적 및 개요 / 59
  나. 성별격차에 대한 체감도 / 66
  다. 성별격차 해소 요구 정도 / 82
 2. 전문가 대상의 연계 방안 의견조사 / 93
  가. 조사 목적 및 개요 / 93
  나. 제도 운영목적에 대한 중요도와 동의 정도 / 97
  다.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성과관리 / 107
  라. 두 제도의 기술적 연계 방안 / 117
 3. 소결 / 145

Ⅴ. 부처별 성평등 목표 설정을 위한 시범분석 / 153
 1. 부처별 시범분석의 개요 / 155
 2. 부처별 성평등 목표의 설정 / 159
  가. 고용노동부 / 159
  나. 국토교통부 / 171
  다. 문화체육관광부 / 181
  라. 보건복지부 / 191
  마. 여성가족부 / 202
 3. 소결 / 215

Ⅵ. 결 론 / 219
 1.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성평등 목표(안) / 221
 2.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연계 방안 / 222
  가.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개념적 연계 방안 / 223
  나.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기술적 연계 방안 / 226

* 참고문헌 / 235

* 부    록 / 243
[부록1] 일반국민 중요도 설문조사 / 245
[부록2]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  / 258

* Abstract / 281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한국 성 주류화 전략의 대표적인 도구로 알려져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등 관련제도의 성평등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성 주류화는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일반 정책에 성인지적인 관점을 적용하여 성 중립적인 정책을 성평등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략이다. 그러나 성불평등한 관행과 인식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오면서 무엇이 성불평등한 것이고 어떠한 정책이 성평등한 것인지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이 처한 불평등한 관행과 인식,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국가가 주도하여 5년마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왔고,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시행한 정책이 운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 보건, 복지, 가족 등 8개분야별로 여성의 참여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서 성불평등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국가성평등지수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는 핵심적인 성 주류화 도구이면서 국가정책의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수립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과 국가성평등지수도 국가 정책의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하면서 성불평등(젠더) 문제를 국가정책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한 도구이다. 따라서 4개의 제도 모두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국가정책이 성평등한 방향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성 주류화를 위한 관련제도라고 보여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야별로 여성이 처한 현실을 성별통계를 통해서 나타내주는 국가성평등지수와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수행해야 할 목표와 비전,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는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제도와 어떠한 방식으로 연계되어야 하는지 그 방안을 연구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둔다. 또한 성 주류화 관련제도에 기초한 성평등 목표(안)를 시범분석의 대상이 되는 주요 기관별로 제시함으로써 성평등 정책을 실행하는 데 요구되는 국가의 책무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중·장기적으로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성평등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첫째, UN과 EU 등의 국제기구가 규정한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개념을 살펴보고 성 주류화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온 외국의 성평등 목표와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국가성평등지수의 8개 분야별 성별격차에 대한 일반 국민의 체감도 및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기관별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성평등 목표(안) 설정 시 활용하고자 하였다. 
셋째,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연계 필요성과 연계 방법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개념적 연계와 기술적 연계로 구분하고 세부적인 연계 방안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조사하고 분석했다. 
넷째, 성인지예산제도에서 수행하고 있는 부처별 성평등 목표를 파악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연계에 기초해서 설정한 주요 부처별 성평등 목표(안)를 제시하였다. 

나. 연구 방법

1) 성 주류화 관련이론 및 성평등 목표에 관한 국내·외 자료 분석 
2)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콘텐츠 분석
3) 일반 국민 의견조사 및 분석
4) 전문가 델파이조사 및 분석
5) 부처별 성평등 목표 설정을 위한 워킹그룹 운영
6)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3.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성 주류화의 전략적 도구인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뿐 아니라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국가성평등지수와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상호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또한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연계에 기초한 성평등 목표(안)를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4. 연구 추진체계 및 기대효과

이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의 연구진이 중심이 되어 수행하였고,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의 자문을 받으면서 성 주류화 관련공무원과 NGO, 16개 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연구원, 컨설턴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연구 결과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가 추진하는 성평등 정책, 성 주류화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관련제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연계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목적인 성평등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성 주류화 기반 정책평가제도라고 할 수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일반 국민에 대한 8개 영역별 성별격차에 대한 체감도를 조사함으로써 성별격차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체감도를 비교하고 문제 해결에 관한 요구도를 파악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성불평등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 반영함으로써 이 제도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연구를 수행하면서 16개 시도에 소재한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지역 컨설턴트, 성 주류화 관련공무원들,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연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이다.

Ⅱ. 국제사회의 성 주류화 관련제도 논의

국제기구가 성 주류화 개념에 대해 규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나타나 있다. 첫째, 성평등은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발전 목표이며 성 주류화는 성평등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과정의 총합이다. 둘째, 성 주류화란 정책에 성인지적인 관점을 고려함으로써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이다. 셋째, 성 주류화는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조건에서의 성별 차이를 체계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넷째, 성 주류화는 장기적으로 성차별적인 사회제도와 법, 문화적인 규범과 사회관행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따라서 성 주류화는 성평등 정책의 3가지 접근인 기회의 평등과 적극적 조치와 함께 남성 중심의 주류의 전환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혁신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국가정책 전반에 걸쳐 여성과 남성의 다른 요구를 반영하고 성별 차이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성 주류화 관련제도를 갖게 된다.

UN과 EU는 성 주류화를 회원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제도화하도록 유도해왔으며 성분석,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통계, 성인지교육 등이 대표적인 성 주류화의 도구인데 그중에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이 성 주류화의 핵심도구이다. EU는 회원국가들에게 EU 기금을 지원하면서 해당사업이 성 주류화를 실행하도록 하고 성평등 목표를 설정해서 그에 따른 성평등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성평등 목표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