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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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사업 운영 개요 1

1. 사업 개요 3

2. 사업 목적 및 필요성 3

3. 사업 내용 4

4. 사업 방법 및 추진체계 4

5. 기대 효과 6


Ⅱ.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서 검토 사업 결과 7

1. 기관별 검토의견서 작성 현황 9

2. 검토의견 작성 결과 21
가. 기관별 검토의견 작성 결과 21
나. 평가항목별 개선의견 25
다. 우수 사례 29
라. 기관별 우수 사례 법령의 주요 내용 및 선정 이유 30


Ⅲ. 결 론 35

1. 사업 결과 요약 37

2. 향후 과제 37


· 부 록 39
<정부발의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서 검토 결과 개선의견> 41
1) 고용노동부 41
2) 교육부 43
3) 국무조정실 54
4) 국민권익위원회 57
5) 국민안전처 59
6) 국방부 78
7) 국토교통부 81
8) 기획재정부 94
9) 농림축산식품부 101
10) 농촌진흥청 106
11) 문화재청 107
12) 미래창조과학부 109
13) 법제처 117
14) 보건복지부 119
15) 산림청 128
16) 산업통상자원부 129
17) 식품의약품안전처 132
18) 여성가족부 134
19) 인사혁신처 136
20) 중소기업청 139
21) 통일부 141
22) 해양수산부 144
23) 행정자치부 153
24) 환경부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