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이 연구는 국내.적으로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는 조치로 가장 자주 논의되는 제도 중의 하나인 출산크레딧의 
개선방안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크레딧 제도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보험
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해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대책과 연금 사각지대 
해소라는 목적에 따라 출산크레딧이 가장 먼저 도입되었다.

출산크레딧 제도의 정책적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예컨대 연금크레딧 
제도를 출산에 따른 비용에 대한 지원으로 볼 것인지, 혹은 출산에 대한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적 관점에서 접근할
지에 대해서 논란이 존재한다. 크레딧과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목적과 성격에 대한 근
본적인 점검이 우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출산크레딧과 양육크레딧은 그 성격과 목적에 있어서 유사하거나 연
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출산크레딧 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양육크레딧에 대한 내용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도의 효과에 대해서 상반된 관점이 상존한다. 2013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정에서 설치된 국민연금제도발전
위원회는 크레딧 제도 운영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현행 방식은 수혜자가 사회공헌에 대
한 보상을 체감하기 어렵고, 국고부담은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선행연
구 검토 및 제반 상황을 고려해볼 때 현재 출산크레딧이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연구에서는 여성 수급권 강화, 출산율 제고, 사각지대 해소 등의 출산크레딧 제도의 제반 효과가 적다고 전제하
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도 확대방안을 제안하는 데에 더 치중하고 있다. 주로 크레딧 적용대상을 첫째자녀까
지 확대하거나, 인정기간을 늘리는 것, 양육크레딧을 추가로 도입하는 것 등의 크레딧 확대방안이 제안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작정 제도의 확대방안을 제시하기 전에,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국민이 이 제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
고 있으며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검토를 통해 전문가의 인식과 견해를 분석하는 한편, 출산크레딧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와 인식을 확인함으로써 어떤 지점이 문제가 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본 연구는 출산크레딧의 제반 문제와 쟁점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제도의 비용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입법안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 세 개의 내용으로 구성
된다. 

첫째, 기존 선행연구에서 출산크레딧에 대해 연구된 내용을 토대로 쟁점과 개선사항을 분석한다.

둘째, 일반 국민이 출산크레딧 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며, 효과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라는지 살펴보기 위해 출산크레딧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한다.

셋째,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출산크레딧 확대 필요성 및 구체적인 방식, 출산크레딧의 일차적인 적용대상, 양육크
레딧 도입 필요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한 후에 출산크레딧 제도의 입법적 개선방향을 장?단기로 나누어 살펴보
고자 한다.

나. 연구방법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를 통한 전문가 의견 분석, 국민의식 설문조사, 전문가 워크숍 및 자문회의 등을 이용하였
다.



3. 선행연구 동향과 본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이를 가진다.

첫째, 이전의 연구는 정책방안을 제안하려는 성격이 강한 한편, 다른 연구들의 논의를 포괄적으로 검토하려는 노력
이 적었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이 영역에서 제기된 다양한 쟁점과 이
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정리하고자 한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간과한 크레딧 제도의 효과를 가늠하
는 한 방편으로서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출산크레딧의 사각지대 해소 효과, 출산장려 효과, 국민연
금 가입 효과, 국민연금 인식제고 효과 등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에 있어서 선행연구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경향이 짙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정리해내고, 인식조사를 통해 국민이 어떤 방향
으로 제도개선을 원하는지를 파악하여 이들 양자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