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목    차

Ⅰ. 2015년 양성평등추진전략사업 개요 / 1
1.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3
2. 사업 내용 및 방법 / 6
가. 양성평등정책 의제 발굴과 확산 / 6
나. 현장 기반 정책 지원 / 10
다. 동향 분석 및 정책 정보 제공 / 15
3. 사업 추진 네트워크 / 17

Ⅱ. 양성평등정책 의제 발굴과 확산 사업 / 19
1. 통일시대 여성 역할 / 21
2. 여성의 일상을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조성 / 39
3. 국민행복 정책 모니터링 / 86
4. 주요 정책 현안 과제 공감대 확산 / 111
가. 일?가정 양립 정책 확산 세미나 / 111
나. 여성기업인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한국여성경제포럼 / 120
다. 여성 정치 교육 확대 / 124
라. 한?베 여성 포럼 / 130
마. 한?중 여성 지도자 포럼 / 135

Ⅲ. 현장 기반 정책 지원 사업 / 139
1. 여성친화도시 조성?확산 / 141
2.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현장 모니터링 / 199

Ⅳ. 동향분석 및 정책 정보 제공 / 297
1. 양성평등정책 수요조사 / 299
2. 작은 결혼식 수요 조사 / 316
3. 국내외 여성동향 분석 / 338

Ⅴ. 2015년 사업 추진 성과 / 359
1. 양성평등정책 의제 발굴과 확산 / 361
2. 현장 기반 정책지원 / 363
3. 동향분석 및 정책 정보 제공 / 367

* 참고문헌 / 369

* 부    록 / 371
[부록 1]  사회적 경제 여성참여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 / 373
[부록 2]  2015년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수요조사 / 388
[부록 3]  2015년 여성친화도시 대표사업 보고서 양식 / 392
[부록 4]  2015년 여성친화도시 총괄보고서 양식 / 398
[부록 5]  출자?출연기관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 400
[부록 6]  우수기업 사례 선정 가이드라인 / 425
[부록 7]  여성 정치인 대상 설문조사 / 430
[부록 8]  양성평등정책 수요조사 설문지 / 445
[부록 9]  작은 결혼식 수요조사 설문지 / 468
[부록 10] KWDI Brief 32호 / 489
[부록 11] KWDI Brief 33호 / 497
[부록 12] KWDI Brief 34호 / 509
[부록 13] KWDI Brief 35호 / 517
[부록 14] KWDI Brief 36호 / 521
[부록 15] KWDI Brief 37호 / 529

1.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양성평등추진전략 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여성정책 전문가 및 정책고객과 소통을 통해 여
성정책성과를 확산하고, 국민적 수용성을 제고하여 우호적인 정책추진여건을 조성하고자 지
난 5년 동안 추진되어 왔음. 

○ 그간 양성평등추진 전략 사업은 각종 시의성 있는 조사와 포럼, 워크숍 등을 통해 추진되
고 있는 양성평등정책을 확산시키려고 노력해왔으며, 녹색성장?공정사회 등과 같이 주요 국
정 목표이나 양성평등정책과 일견 괴리되어 보이는 정책 과제들을 성인지적으로 개선하기 위
한 소통을 강화하거나 일반 시민들로부터 정책 의견을 구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이슈와 방법
을 통해서 양성평등 정책 추진 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음. 

○ 그간의 사업 추진 성과가 축적되어 여성친화도시 지원 업무, 국내외 여성정책 동향분석 
및 현안조사 결과에 기반한 각종 홍보 자료 발간 등은 양성평등추진전략 사업의 기본틀로 정
착하였고, 경제, 정치, 여성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와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과 최근 2년 
동안 중국과 베트남 여성 지도자와 지속적인 네트워크도 형성하였음. 

○ 하지만, 일반 시민과 온라인상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 정책 의견을 수집하는 기능을 해 왔
던 생활체감정책단은 여성 이슈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는 기능은 충분히 수행하였지만 
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시민의 시각에서 발굴된 정책 개선 효과를 창출하기에
는 상대적으로 단편적인 활동을 추진한다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한 성인지적 정책 발굴 또한 현장에 안착될 수 있는 구체화된 방안을 제시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이었다는 평가 또한 일반적이었음. 

□ 2015년은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이후 확대된 성 평등 관련 입법을 포괄하여 모든 
영역에서의 성차별적 관행을 완화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의 동등한 참
여와 책임을 공유하는 성 평등 사회의 구현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의 내용과 체계를 보완하여 
기본법으로서 위상을 강화한 양성평등기본법이 시작되는 해라는 점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실질적인 양성평등추진을 위하여 그간 양성평등정책을 주도
해 온 대표성, 고용 평등, 돌봄 등에 대한 정책 담론 이외에 국가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주요 분야로 성인지적 정책의 전망을 넓혀야 하는 과제 또한 안고 있음. 

○ 통일 시대 개막과 더불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협업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가 
구성되고 생활 속에서 통일문제와 사회통합 문제를 가시화시키고 있으나, 환경, 민생, 문
화 분야에서 어떻게 여성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확산되고 있지 못함. 

○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공동체성 회복을 동시에 도모하는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로 ‘사
회적 경제’의 역할이 부각되고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지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가
장 높은 활동력을 보여주고 있는 여성들이 어떻게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일을 창출하고 주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제한적임. 

□ 특히, 양성평등 추진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는 여성의 경력유지와 일?
가정 양립 문제는 국정의 주요 과제가 되어 정책 분야를 확장하고 신규 정책들을 산출하였으
나 아직까지 시민들의 실생활을 변화시킬 정도로 강력한 효과를 산출한 것은 아님. 

○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아빠의 달’제도를 도입하고 자녀양육의 책임
을 갖는 남녀근로자의 일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체 단위의 휴가휴직제도와 육아휴
직 대체인력 지원, 근로시간 단축 등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민간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적극적인 실천으로 확산된 것은 아님. 

○ 물론 출근시간을 자율선택하도록 하거나 여성 관리자 할당제를 도입하는 등의 우수한 실
천 사례가 발굴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소수의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 출현하고 있는 수
준으로 여성이 많이 고용되어 있는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임. 

□ 양성평등전략의 지역사회 확산과 관련하여 지역 정책의 성 주류화를 표방하면서 추진되
고 있는 여성친화도시가 날로 확장되고 있지만, 정책의 성 평등 책무성 증진을 위한 행정
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과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구체적인 삶의 여건을 반영
한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요청이 강해지고 있음. 

○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에서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관 주도의 사업 계획 수립과 추
진 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여성들의 정책 참여 경험을 확장할 필요, 특히 시민참여단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에 대한 개선 계획에 대한 요구를 현실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

○ 성 평등을 추진하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면서도 지역사회의 차
별적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지역 특화 사업에 대한 지원 요구, 여타의 여성친화도시들이 
추진한 우수 사업 사례들을 공유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요구가 해소되어야 
함. 

□ 이와 같은 과제들은 하루아침에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과 시민들의 삶과의 
괴리를 줄여나갈 수 있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양성평등추진을 위한 현장성을 강화하
고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여성 참여 방안 들을 모색하는 활동을 강화
해야 하는 시기임을 시사하고 있음. 

□ 따라서, 2015년 양성평등추진전략사업은 실질적 평등이 시민들의 삶에서 구현될 수 있도
록 다양한 정책 고객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주요 여성정책 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과 실천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양성평
등 추진에의 장애요인에 대한 개선활동을 추진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함. 

2. 사업 내용 및 방법

가. 양성평등정책 의제 발굴과 확산
1) 주요 국정현안 여성의제 발굴과 확산
□ 여성과 함께 하는 통일준비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내외 통일 관련 전문가, 국
내 다양한 여성단체 및 직능단체, 탈북 여성 등이 함께 4차례에 걸쳐 포럼을 개최하여 평화
통일 및 남북 교류협력의 주체로서 여성 참여 확대 방안 및 여성?가족정책 과제 추진 방향
을 모색함. 
○ 1차 포럼
- 주제 : 광복에서 통일로, 여성이 쓰는 한국사회 미래 전망
- 일시 : 2015년 8월 13일(목) 오후 2시~6시
- 주최 :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여성사학회, 광복70
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 참석자 : 관련 분야 전문가, NGO, 시민 등 387명
○ 2차 포럼
- 주제 : 여성과 평화통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일시 : 2015년 9월 2일(수) 14:30 ~ 18:00
- 주최 :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참석자 : 여성단체 임원 및 활동가, 지자체 여성가족 연구기관 등 100여명
○ 3차 (국제)포럼
- 주제 : 통일한국사회와 여성?가족정책 과제 
- 일시 : 2015년 10월 5일(월) 13:30~17:30
- 참석자: 관련 분야 전문가 10명
○ 4차 포럼
- 주제 : 북한사회의 변화와 여성의 삶
- 일시 : 2015년 11월 23일(월) 12:00~13:30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