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
  나. 연구의 목적 / 7
 2. 주요 개념 및 선행연구 / 7
  가. 주요 개념 / 7
  나. 관련 선행연구 검토 / 9
 3. 연구수행체계 / 13
 4. 연구 내용 및 방법 / 15
  가. 연구 내용 / 15
  나. 연구 방법 / 16
  다. 2015년 총괄보고서의 연구흐름도 / 20

Ⅱ. 통일과 사회통합, 그리고 통일한국의 여성·가족정책 / 21
 1. 통일한국의 사회통합 / 23
  가. 통일과 통합 / 23
  나. 사회통합의 의미 / 25
  다. 통일한국의 사회통합 정책 / 29
 2. 통일한국의 사회통합과 여성·가족정책 / 38
  가. 통일과 여성·가족 / 38
  나. 사회통합과 여성·가족정책 / 40
 3. 소결 / 45

Ⅲ. 통일한국 사회통합의 주요 여성·가족정책 이슈 / 47
 1. 통일한국 사회통합과 여성의 정치사회적 지위 / 50
  가. 사회통합과 여성의 정치사회적 지위 / 50
  나. 통일한국의 사회통합과 여성의 정치·사회적 지위 접근 / 50
  다. 통일독일 사례 / 63
  라. 통일한국 남북한 여성의 정치·사회적 지위 통합 이슈 / 73
 2. 통일한국 사회통합과 가족의식 및 가족문화 / 75
  가. 사회통합과 가족 / 75
  나. 통일한국의 가족의식 및 가족문화 접근 / 80
  다. 통일독일 사례 / 100
  라. 통일한국 가족통합의 주요 이슈 / 109
 3. 통일한국의 사회통합과 여성노동 및 일·가정 양립 / 114
  가. 사회통합과 여성의 일 / 114
  나. 통일한국 노동시장과 여성 고용 접근 / 116
  다. 통일독일의 사례 / 136
  라. 통일한국의 여성노동 통합 및 일·가정 양립 이슈 / 143
 4. 통일한국 사회통합과 여성·아동 건강 / 145
  가. 사회통합과 여성·아동 건강 / 145
  나. 통일한국 남북한 여성·아동의 건강 접근 / 148
  다. 통일독일의 경험 / 163
  라. 통일한국에서의 여성·아동 건강정책 통합 이슈 / 165
 5. 통일한국 사회통합기반으로서의 돌봄 서비스 / 169 
  가. 사회통합과 돌봄 서비스 / 169
  나. 통일한국 남북한 돌봄 서비스 접근 / 170
  다. 통일독일에서 돌봄 서비스 사례 분석 / 180
  라.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통일한국의 돌봄 서비스 이슈 / 188

Ⅳ. 통일 대비 여성·가족정책의 방향과 과제 / 203
 1. 정책 방향 / 205
  가. 성 인지적 관점의 수립 / 205
  나. 여성·가족 관련 남북한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실질적 통합 기반 마련 / 207
  다. 여성·가족제도 통합의 점진적·복합적 접근 / 210
 2. 정책 과제 / 212
  가. 통일 준비 과제 / 213
  나. 통일 직후 시급 추진 과제 / 216
  다. 통일한국의 중장기 정책 과제 / 224

Ⅴ. 결 론 / 241
 1. 통일한국 여성·가족정책 2015년 1차년도 연구의 의의 / 243
 2. 2016년 연구연계 및 통일한국 사회통합 전망 / 246

* 참고문헌 / 249

* 부    록 / 265
<부록 1> 여성 지위 관련 연구대상 목록 / 267
<부록 2> 가족문화 관련 연구대상 목록 / 268
<부록 3> 여성노동 관련 연구대상 목록 / 272
<부록 4-1> 여성·아동 건강 관련 연구대상 목록 / 275
<부록 4-2> 여성·아동 건강 관련 설문지 / 277
<부록 5> 돌봄 서비스 관련 전문가 설문지 / 289

* Abstract / 297

1. 연구 개요

가. 연구의 배경

□ 통일은 한국의 미래를 전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로 다양한 분야에서 통일 과정과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고, 통일한국의 사회통합 이슈가 중요하게 부
각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일한국에서의 남북한의 제도적, 이념적 차이와 이질적인 
의식과 가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통합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남북한 
사회를 관통하는 가치관 및 사회제도 전반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탈피를 통한 양성평등 사
회의 실현은 통일한국에서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즉 통
일정책에서 여성·가족 접근의 자리매김은 바로 이 지점에 있으며 통일 준비과정에서 여성·가
족 관련 사항들은 통일한국 사회의 갈등해소와 삶의 질 수준 제고에 핵심역할을 할 수 있다.

□ 통일한국의 실질적인 사회통합은 거시적 영역뿐만 아니라 미시적 영역에서의 여성·가족 
이슈를 포함할 때 가능하며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2개년(2015-2016) 기획연구를 모
색하였다. 동 기획연구는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에서 여성·가족정책의 의미와 주요 여성·가
족 주제에 대한 심층적 조명, 그리고 여성·가족정책 과제에 대한 추진 전략을 모색하여 통
일 시 사회통합의 실질적인 준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나. 연구의 목적

□2015년 연구의 목적은 첫째, 통일한국 사회통합에 대한 논의 및 사회통합에서 여성·가족
정책의 중요성과 주요 여성·가족 주제를 전략적으로 선정하여 이들 주제에 대한 심층 분석
을 시도하고 둘째, 주요 여성·가족 주제들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통일 대비 여
성·가족정책의 정책 방향과 정책 과제들을 도출해내는 데 있다. 셋째, 이를 기반으로 통일
한국 사회통합 전망을 위한 2016년 2차년도 연구와의 연계를 도모하는 데 있다.

□ 주요 여성·가족 주제의 전략적 선정 근거는 여성·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정치·사회
적 접근과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고 이러한 통합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접근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에 두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두 접근으로 남북한 여성들의 정
치·사회적 지위와 남북한 가족문화를, 정책적 접근으로는 상호연결 된 노동-건강-돌봄이라
는 세 영역을 선정하였다. 정치사회적, 가족문화 통합의 접근과 여성노동(고용)-여성·아
동 건강-돌봄은 상호 매우 긴밀하게 연계되는 주요 여성·가족 주제로 이 두 접근과 세 정책
영역은 기존의 여성·가족 문헌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세 정책 영역은 북한과 통일 
관련하여 중요성이 매우 높지만, 연구가 상대적으로 주목되지 못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 본 연구에 있어서 ‘통일 대비와 통일한국’과 ‘여성·가족정책’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전제하였다.

○ (통일 대비와 통일한국) 통일이 X-event임을 감안해 남한과 북한의 영토적 분단 상황
이 종료되는 즉자적 시점을 통일한국으로 상정하고 통일 대비는 이러한 상황을 전제하는 전
략적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통일한국 상황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여성·가족과제들을 조명
하고 이러한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요구되는바 이러한 추진 전략은 통일한국
을 상정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모색되는 것으로 개념화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통일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은 “미래 어느 시점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합의에 의하지만 급속
한 독일식 통일, 즉 남한이 주도하는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로 하였는데 이러
한 가정의 배경은 사회통합 논의와 연계하였다.  

○ (여성·가족정책) 여성·가족정책은 여성정책 기본계획과 건강가정 기본계획의 정책 과제들
을 의미하고 여성·가족정책의 범주는 상호 교차되는데 대표적으로 평등한 가족의식 및 문
화, 돌봄의 사회화 및 일·가정 양립, 건강권, 경제적 역량 강화 및 대표성 제고, 정책 추
진기반 등으로 설정되고 있다. 따라서 가족의식 및 문화, 여성노동, 여성의 정치사회적 지
위, 건강, 돌봄 서비스 등의 이슈는 주요 여성·가족 주제가 되고 있다. 

다. 관련 선행연구 검토

□통일 및 북한 관련 연구는 지금까지 정치경제적 접근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져 왔고, 북
한이탈 주민들의 남한 사회 적응과 관련한 연구들도 많지만 통일 시기 여성·가족에 구체적
인 초점을 둔 연구들은 부족하였다. 그런데 사적 영역이나 생활문화의 통합에 대한 조명이 
없이는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은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사적 영역이나 생활문화의 핵심인 여
성·가족 접근은 통일한국과 지금까지의 통일 관련 연구 간의 격차를 메꾸어줄 수 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 통일과 여성·가족 관련하여 최근에 구체적으로 조명한 연구들(김규륜 외, 2012; 장혜경 
외, 2000, 2014a; 박복순 외, 2014; 통일부, 2014)이 공통적으로 시사한 것은 통일한
국 조명은 거시적 영역을 넘어 미시적 영역에서의 여성·가족 이슈까지 논의를 확대하여 기
존 논의들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며, 둘째, 관련 분야에 대한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분석이 
중요하며, 셋째, 북한이탈 주민(통일한국 사회에서 사는 것으로 가정)과 독일 등 통일을 경
험한 집단/국가의 사례는 통일한국 사회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다는 점이며, 넷째, 통일한국 사회의 주요 여성·가족이슈들에 대한 추진 전략들은 변화의 
과정을 통해 완성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2. 연구 내용과 방법

가. 연구 내용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통일과 여성·가족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통일한국의 사회통합 관련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도출된 5개의 연구 주제는 (1) 통일한국의 정치·사회적 여성 지위 
변화 전망과 여성정책, (2) 통일한국을 대비한 남북한 가족 및 가족문화 통합, (3) 통일
한국의 노동시장과 여성 고용 및 일·가정 양립, (4) 통일한국의 여성·아동 건강 정책, 
(5) 통일한국 사회통합 기반조성 과제로서의 돌봄 서비스이다.

○ 둘째, 다섯 개의 주요 주제에 대한 심층분석이다. 과제수행 내용은 주제별로 사회통합, 
이질성, 통일 상황의 정책 환경, 통일 시 핵심 이슈, 통일 상황의 당면 문제들에 대한 정책
적 모색 등의 요소들을 고려하고 기본적으로 남북한 상황과 북한이탈 주민 및 독일 사례를 
반영하였다. 특히 북한 실태파악이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주제들은 최대한 상세하게 조명하
였다. 총괄보고서인 본 연구는 각 주제의 연구 결과 중 사회통합 이슈와 정책 과제 부분들
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여 제시하였다.

○ 셋째, 체제 통합국가 중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통일한국에의 시사점을 발굴하였다. 독일 
사례는 각 주제의 맥락에 맞게 활용하도록 하여 주제별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기존 논의 결과에 대한 확인과 보완 등을 위해 독일 사례 전문가와의 간담회, 3개국 초청 
국제콘퍼런스 등을 개최하였다. 

○ 넷째, 통일 대비 여성·가족정책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였다. 그리고 2015년 1차년도 연
구 결과를 통해 2016년 연구와의 연계를 제시하였다.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