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목   차

연구개요 /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 6
가. 연구내용 / 6
나. 연구방법 / 7

Ⅰ. 서 론 / 1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13
2. 연구 내용 및 방법 / 14
가. 연구내용 / 14
나. 연구방법 / 14
3. 선행연구 동향 / 15
4. 연구의 제한점 / 20

Ⅱ.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실태 / 21
1. 시간제 근로자의 개념 / 23
2. 시간제 근로자의 현황 / 24
가. 시간제 근로자의 규모 및 변화 양상 / 24
나. 여성 시간제 근로의 현황 / 29
3. 시간제 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 실태 / 34
가. 시간제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현황 / 34
나. 저조한 가입률의 원인 / 38

Ⅲ.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관련 외국의 법제 / 47
1. ILO 기준 / 49
2. 네덜란드 / 54
가. 시간제 근로 현황 / 54
나. 고용보험제도 개관 / 56
다.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 60
3. 캐나다 / 62
가. 시간제 근로 현황 / 62
나. 고용보험제도 개관 / 64
다.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 70
4. 독일 / 77
가. 시간제 근로 현황 / 77
나. 고용보험제도 개관 / 78
다.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 81
5. 미국 / 90
가. 시간제 근로 현황 / 90
나. 고용보험제도 개관 / 93
다.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 96
6. 소결 / 103

Ⅳ. 시사점 / 107
1. 고용보험 내 사각지대 해소 / 109
2. 초단시간 근로자의 접근성 강화 / 110
3. 부분실업 개념의 검토 필요성 / 112

* 참고문헌 / 115

* Abstract / 123

Ⅰ.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시간제 근로자 보호 관련 연구 및 정책 사례가 풍부한 외국의 입법례를 조사하여 국가별 지원 정책을 파악
하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제 중 하나인 고용보험법제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보호가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의 중요한 주제로 등장해왔지만 파견, 기간제 등에 
비해 시간제 고용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반듯한 시간제 일자
리,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사업을 활발히 펼치면서 시간제 고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 시
간제 근로자의 빠른 증가가 시간제 고용 증가에 기여하고 있고, 특히 여기에는 가장 취약한 여성계층인 저학력, 중?
고령 여성을 중심으로 빠른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임금만으로 보장될 수 없는 소득 안정성, 건강권 유지 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특
히 실업급여는 실직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득을 보전하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고용보험법제는 가입자격,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있어 시간제 근로자가 접
근하기에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조건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 저임금으로 인해 가입
을 포기하는 현상도 확인되고 실정이다.

따라서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 심층적인 분석과 검
토가 필요하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지원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를 조사하고,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한다. 이
를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를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시간제 근로자 고용보험 관련 정책 대안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서 한국의 시간제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및 
적용 실태를 정리한다.

둘째, 외국의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현황 및 법제를 살펴보는데, 시간제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관련 쟁점, 시간
제 근로자의 가입 자격 기준, 실업급여 수급 측면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격차 발생 유무 및 수급자격 관련 입법적 개
선 사례 유무,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 측면에서 정규직 근로자와의 격차 및 입법적 개선 사례 유무, 그 밖에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사례에 초점을 두고 관련 사례를 조사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한다. 

나. 연구방법

시간제 근로자 또는 고용보험 관련 국내?외의 선행연구와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현황을 정리하고 전문가 의견을 분
석하였다. 또한 입법례를 조사함에 있어 Findlaw, Lexis 등의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 조사대상 국가의 고용보험 관
련 부처 사이트 등을 이용하였다. 아울러 각 국가의 사회보장법 전문가와 함께 워크숍을 진행하여 제도 전반 및 시간
제 근로자 관련 현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3. 선행연구 동향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선행연구는 시간제 근로자의 ‘초과근로’, ‘차별시정제도’ 등과 같이 주로 노동관계법령 적용상
의 제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사회보험과 관련하여서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기
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보험에 한정하여 논의하는 연구는 드물고, 그나마도 ?고용보험법?의 독
자적인 논의가 아닌 사회보험의 일환으로써 단편적으로 논의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간제 근로자
의 고용보험 관련 현황 및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시간제 근로가 확대되고 또 
정책적으로 확대하고자하는 현시점에서 시론적 연구로서 의미를 갖는다.

4. 연구의 제한점

외국 입법례를 조사함에 있어 고용보험제도 전반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한정하였다. 고용보
험의 다양한 급여를 모두 포괄할 경우 심층분석이라는 성격에 부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고용보험 DB는 피보험자의 고용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렵게 설계되어 있어서, 시간제 근로
자의 고용보험 수급 현황을 알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단위기간 동안의 피보험 기간 따라서 
시간제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지 여부에 대한 통계적 확인을 하지 못한 것이 이 연구의 한계
이다.

Ⅱ.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실태

1. 시간제 근로자의 개념

시간제 근로자, 시간선택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은 유사한 의미로 혼용된다. 이 중 ?근로기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단시간 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또한 ILO의 1994년의 ?시간제 근로협약
(Part-Time Work Convention, 1994)?은 “비교가능한 전일제 근로자에 비하여 통상 근로시간이 짧은 자”로 정의하
고 있다(제1조 (a)). 시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의 개념이 다른 것은 각 법률 및 제도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정
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1년 정부가 ?시간제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하면
서 시간제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와 동일한 의미로 정의하려 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간제와 단시간 근로자
가 동일한 개념이라는 점은 점점 더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