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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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사업 내용 및 방법 10
가. 사업 내용 10
나. 추진 방법 13

3. 사업 추진절차 및 추진체계 16


Ⅱ.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발굴 17

1. 과제발굴을 위한 대국민 공모 19
가. 대국민 공모 개요 19
나. 대국민 공모 결과 21

2. 전문가 대상과제 발굴 26
가. 전문가 대상과제 발굴 개요 26
나. 전문가 회의 개요 29
다. 전문가 회의 결과 심화 및 신규 대상과제 발굴 50

3. 최종과제 선정 94


Ⅲ.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발굴을 위한 제언 101

1. 대상과제의 확대 및 정책분야별 성평등 이슈의 발굴 103

2. 생활체감형 대상과제의 발굴과 현장 전문가의 참여 107


· 부 록 109
현행 법령상 세대주 관련 법령 목록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