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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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이행점검 추진배경 3

2. 연구 방법 4
가.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 분석 4
나. 여타 기본계획 이행점검 관련 자료 수집 및 전문가 의견 조사 4


Ⅱ. 2014년 시행실적 및 추진성과 분석 5

1. 중앙부처 7
가. 2014년 시행실적 개요 및 주요 성과 7
나. 2014년 시행실적 영역별 주요 성과 10
다. 2014년 시행실적 성과 평가 18

2. 지자체 20
가. 2014년 시행실적 개요 및 주요 성과 20
나. 2014년 시행실적 영역별 주요 성과 26
다. 2014년 시행실적 성과 평가 31


Ⅲ. 2015년 시행계획 분석 33

1. 중앙부처 35
가. 관련부처 및 추진과제 현황 35
나. 사업예산 규모 38
다. 2015년 시행계획 주요 내용 40
라. 2015년 시행계획 영역별 주요 내용 41

2. 지자체 48
가. 지방자치단체 추진과제 현황 48
나. 사업예산 규모 51
다. 2015년 지자체 시행계획 주요 내용 52
라. 2015년 지자체 시행계획 영역별 주요 내용 53


Ⅳ. 이행점검 실효성 제고 방안 59

1. 여타 기본계획 이행점검 조사 결과 61
가. 정부부처 기본계획 현황 및 이행점검 방식 61
나. 여타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결과 관리 방식 63

2. 이행점검 개선과제 제안 66
가. 상시이행점검 체계 구축 필요 66
나. 수립단계 개선과제 66
다. 과정관리 단계 개선과제 67
라. 결과관리 및 환류 단계 개선과제 68


· 참고문헌 69

· 부    록 71
<부록 1> 범부처 기본계획 현황 73

· Abstract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