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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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가. 연구 내용 3
나. 연구 방법 4
다. 연구수행체계 6

3.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6


Ⅱ.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 운영 현황 7

1.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의 근거법 9

2.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를 위한 조직 구성 10
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10
나. 양육비이행관리원 11

3.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 업무처리절차 14
가. 양육비상담팀 15
나. 협의성립지원팀 18
다. 법률지원팀 21
라. 추심지원팀 25
마.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29
바. 조사정보팀 32

4. 위탁 업무처리절차 37
가. 위탁사건 기준 38
나. 위탁절차 38
다. 위탁기관 39
라. 위탁사건 추후 관리 39
마. 운영현황 및 보완점 39

5.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 제공 현황(2015년 9월말 기준) 41
가. 온·오프라인 전문상담 제공 현황 41
나. 온·오프라인 신청·접수 서비스 제공 현황 42


Ⅲ. 양육비이행지원제도 이용 경험 분석 47

1. 양육비이행지원제도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49
가. 조사개요 49
나. 분석결과 49

2. 양육비이행지원제도 이용자 대상 심층면접 82
가. 면접조사 개요 82
나. 면접조사 내용 분석 84
다. 소결 110


Ⅳ. 양육비이행지원 관련 외국 사례 및 시사점 111

1. 미국 제도의 특징 113
가. 양육비 이행책임 인식이 높은 사회적 특성 113
나. 가족 중심의 양육비 이행제도 113
다. 복지 수급 신청과의 연계 114
라. 양육비이행기관을 통한 양육비 수급(당사자 지위) 115
마. 양육비이행기관의 폭넓은 조사 권한 115
바. 강력한 제재 조치 115
사. 법제화된 가이드라인 및 구체적인 산정기준 115
아. 자동화된 시스템 116

2. 캐나다 온타리오 주 제도의 특징 116
가. 양육비 이행 문제에 집중 116
나. 법원 결정과 연계한 양육비이행지원 신청 방식 116

3. 영국 제도의 특징 117
가. 부모 간의 협의 강조 117
나. 관계 지원에 중점을 둔 양육비지급이행 모델 118

4. 외국 제도의 시사점 118
가. 국가기관이 직접 당사자로서 양육비 이행 업무 수행(미국) 118
나. 법에 기초한 양육비 가이드라인과 계산 공식에 근거한 산출 방식(미국) 119
다. 가족 중심의 접근 방식(미국, 영국) 120
라.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동화된 시스템 운영(미국) 120
마. 국내 유관기관 및 외국의 양육비이행기관과의 협력 강화(미국) 120
바. 법원 결정 및 복지수급 신청과 연계한 제도 운영 121
사. 지원 범위 확대 검토 필요(미국, 캐나다) 121


Ⅴ. 양육비이행지원제도 발전방안 123

1. 양육비이행지원을 위한 권한 강화 125
가. 주소, 근무지 조회 범위 확대 126
나. 양육비 채무자 소득·재산·금융 조사의 신속성·효율성 제고 128
다. 행정·제재조치 수단 강화 130
라. 사실상 추심을 위한 이행청구서 발송 및 조사권한 관련 132

2. 지리적 접근성 한계 극복-지방과 서울의 서비스 균질화 132
가. 상담 및 신청 접수의 지리적 접근성 한계 극복 132
나. 법률상 추심을 포함한 위탁사건에 대한 관리 133
다. 지역 거주자에 대한 균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부 설립 134

3. 저소득 한부모를 위한 지원 강화 135
가. 사적 이전소득인 양육비의 소득산정에 따른 신청기피에 대한 방안 135
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확대 136

4. 실제 도움이 필요한 자에 대한 접근성 강화 137
가. 가정폭력 피해로부터의 안전 확보 방안 모색 137
나. 실질적인 양육자에 대한 지원 확대 138
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인지도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138

5. 양육비이행지원정책의 공공성 및 국가 역할 강화 139

6. 양육비 이행개선을 위한 가족 중심의 예방적？정서적 지원 강화 141
가. 협의성립 지원서비스의 강화 141
나. 가족 중심의 예방적·정서적 지원 강화 142


· 참고문헌 143

· 부 록 :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자 의견조사 설문지 145

· Abstract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