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수탁연구과제 결과물은 수탁기관의 승인 없이 전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목    차


Ⅰ. 서 론 1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사업 내용 및 방법 5
가. 사업 내용 5
나. 사업 방법 6

3. 사업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8
가. 추진체계 8
나. 추진절차 8
다. 추진일정 9


Ⅱ. 중앙행정기관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현황 11

1. 분석평가 대상 사업 개요 13
가. 영역별 분석평가 대상 사업 현황 13
나. 기관별 분석평가 대상 사업 현황 24

2. 지표별 분석평가 작성 현황 39
가.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39
나.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44
다. 성평등 조치사항 반영 사례 47

3. 중앙행정기관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및 종합분석 53
가. 검토의견 작성 53
나. 주요 정책개선안 58
다. 검토의견 작성을 위한 자료의 활용 75


Ⅲ. 중앙행정기관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현황 79

1. 분석평가 대상 계획 개요 81
가. 기관별 분석평가 대상 계획 현황 81
나. 영역별 분석평가 대상 계획 현황 83

2. 지표별 분석평가 작성 현황 84
가. 비전과 목표 84
나. 전략 및 중점과제 84

3. 중앙행정기관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및 종합분석 86
가. 검토의견 작성 86
나. 주요 정책개선안 88
다. 검토의견 작성을 위한 자료의 활용 94


Ⅳ. 2016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방안 97

1. 2015년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 과제 99
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 99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의 선정 104

2. 2015년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 과제 107
가. 전문가 검토의견 작성시 국제기구의 성평등 관련 자료 적극 활용 107
나. 사업분야별 성평등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108


· 부 록 109
1.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각 부처 “성평등 조치사항” 제시 내용 111
2.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서 119
3.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서 259
4. 2015년 부처별 사업·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작성 참고 통계·문헌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