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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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5
가. 연구내용 5
나. 연구방법 6


Ⅱ. 아이돌봄지원사업 안전관련 정책 현황 및 안전관리 문제점 7

1.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운영 및 안전관련 정책 현황 9
가.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운영 현황 9
나.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안전관련 정책 현황 20

2.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안전관리 문제점 30
가. 안전관련 영역별 특성과 문제점 30
나. 서비스 안전관리의 문제점 34

3. 소결 39


Ⅲ. 국내외 유사서비스의 안전관련 제도 및 정책 현황 43

1. 국내 현황 45
가. 영유아보육사업과 안전관리 45
나. 노인 대상 재가서비스와 안전관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재가급여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중심으로 62

2. 해외 현황: 영국 사례 73
가. 영국 아동돌봄정책의 최근 동향 73
나. 정부 교육과정에 명시된 안전 관련 규정 75
다. 가정보육교사중개기관(CMA)의 도입과 안전 관련 규정 77
라. 직업훈련과 안전훈련 85

3. 소결 92
가. 국내 유사서비스의 시사점 92
나. 영국 유사서비스의 시사점 96


Ⅳ. 결론: 정책방안 99

1. 대상별 안전관리 방안 101
가. 아이돌보미 대상 안전관리 방안 101
나. 이용자 가정 대상 안전관리 방안 104

2. 사업운영 개선을 통한 안전성 확보 방안 105
가. 안전관리 지원체계 개선 105
나. 관리 부담 감소를 위한 서비스 내용 및 범위 간소화 107


· 참고문헌 109

· Abstract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