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보장 연구: 유산?사산을 중심으로
        구분 기본 분야 노동/경제
        연구자 김동식/김영택/정연주/동제연/김새롬
        발간년도 2023
        첨부파일 [기본]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보장 연구 - 김동식(보이스아이).pdf ( 14.76 MB ) [미리보기]
        Ⅰ. 서론
        Ⅱ. 유산?사산 관련 선행연구 및 해외 사례 검토
        Ⅲ. 통계로 보는 유산?사산 현황과 유해?위험 노출 및 업무상질병판정 여성노동자 특성
        Ⅳ. 국내 유산?사산 관련 법제도 및 국회 발의법률안 현황과 문제점
        Ⅴ. 노동 현장의 유산?사산 발생 및 예방?보호 실태조사
        Ⅵ. 유산?사산 잠재위험 및 유경험자 예방?보호 심층사례 분석
        ○ 일터에서 유?사산을 경험하는 여성노동자가 많지만, 산업재해가 인정된 사례는 매우 소수에 불과함. 유?사산을 예방하고 보호?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노동현장에서 여전히 작동되지 않거나, 노동자 특성에 따라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유엔(UN)의 국제규약과 국제노동기구(ILO)의 산업안전보건협약 등에서는 일터 내 유해?위험 인자에 의해서 임신노동자의 임신이 소실되지 않고 재생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강조하고 있음.
        ○ 노동 현장에서 실제 유?사산을 경험한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그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한 연구는 그동안 부재했었음. 이에 본 연구는 일터에서 여성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 유지를 돕고, 유산 혹은 사산을 경험한 여성노동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노동환경건강정책을 제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