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Ⅱ. 성인지결산제도와 주요 성과평가제도
  1. 선행연구
  2. 주요 재정성과평가제도와의 비교

Ⅲ. 성인지결산서 작성현황 분석
  1. 성인지결산서 일반현황 분석
  2. 성과목표 달성 요인분석
  3. 소결

Ⅳ. 성인지결산제도의 변화와 주요 쟁점
  1. 성인지결산제도의 변화
  2. 성인지결산제도의 주요 쟁점

Ⅴ. 성인지결산제도 설문조사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Ⅵ. 정책제언
  1. 성과관리를 위한 사업운영
  2.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에 따른 인센티브
  3. 전문평가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통한 사업개선
  4. 성인지예？결산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내실화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성인지결산서는 국가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중 하나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사업(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로 정의됨. 또한 성인지예산서에서 제시된 성평등 관련 목표의 달성여부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 또한 갖고 있음. 성인지결산서는 국가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중 하나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사업(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로 정의됨. 또한 성인지예산서에서 제시된 성평등 관련 목표의 달성여부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 또한 갖고 있음. 최근 성인지결산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주요 문제점은 주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성과관리와 관련된 문제가 언급되고 있음. 이러한 지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현재의 성인지결산서는 낮은 성과목표 달성률, 성인지결산 결과의 성인지예산 환류 부재 등 제도의 운영을 통한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성인지결산을 통한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성인지결산서의 결과가 성인지예산서로의 환류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개선이 될 것임. 본 연구는 5년간의 연구 로드맵에 따른 「주요 재정제도의 성인지적 개선을 위한 중장기 방안 연구」의 3차 연도 연구로서 성인지결산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파악하고 성인지결산서의 결과가 성인지예산제도로 환류되도록 하는 기능강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이하 원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