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주요 연구방법 및 내용

Ⅱ. 가족문제의 정의와 현황, 관련 정책
1. 가족문제의 정의
가. 가족갈등, 가족문제, 가족해체
나. 가족문제의 원인과 유형
다. 가족주기의 변화와 가족문제
2. 가족문제 발생현황
3. 가족문제 관련 법과 정책
가. 가족문제 관련 법
나. 건강가정기본계획
다.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

Ⅲ. 가족정책관련 세출예산 현황
1. 가족정책관련 예산분석
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예산분석

Ⅳ. 가족문제의 사회적 비용과 예방비용
1. 사회적 비용 추정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
2. 가족문제의 사회적 비용
가.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
나. 가정폭력
다. 청소년 범죄
3. 가족문제의 예방비용
4. 가족문제 예방의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

Ⅴ. 요약 및 시사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가족의 구조 및 기능, 역할을 변화시키고 있음. 특히 경제위기(IMF, 2007년 금융위기)는 가족의 구조?기능 및 관계측면에서 급속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김유경외, 2009).

□이러한 경제위기 하에서 가족의 건강성 회복, 빈곤 예방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문제의 요인과 특성, 복지욕구 등의 파악을 통해 정책대상별 맞춤형 대응방안이 필요하고, 이러한 정책의 효과를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건강가정기본법 제9조(가족해체 예방)에 따르면 ‘① 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동안의 가족정책은 이혼, 가정폭력, 청소년 가출, 청소년 폭력 등 사후적 처방으로 이루어져왔으며, 이러한 사후적 처방 역시 매우 미약한 실정임.

□가족의 문제와 이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는 물론 사회전체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가족문제가 사회문제이고, 국가 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아직 미약함.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문제가 사회적 문제이며, 이러한 가족문제 예방의 중요성을 사회적 비용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였음. 아울러 가족정책의 방향이 가족문제의 사후적 처방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적, 보편적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였음. 

□주요 연구방법 및 내용
-가족문제 및 유사 분야 사회적 비용 산정에 관한 문헌연구
-정부 가족정책 및 관련 세출예산 현황 분석
-가족문제예방의 사회적 비용 산정을 위한 기존 연구결과 재인용 및 재분석
-가족문제의 사회적 비용과 예방 비용의 비교?분석 및 정책발전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