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판단기준 연구
        구분 기본 분야 노동/경제
        연구자 구미영/전기택/정다은/이혜정
        발간년도 2022
        첨부파일 [기본]+성별+임금격차+해소를+위한+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판단기준+연구+-+구미영(보이스아이).pdf ( 5.61 MB ) [미리보기]
        Ⅰ. 서론
        1. 연구 목적
        Ⅱ. 동노동임 원칙의 의의와 쟁점
        Ⅲ. 분쟁 사례의 검토
        Ⅳ. 연공급제와 동노동임 원칙
        Ⅴ. 외국 사례
        Ⅵ. 정책 제언
        - 노동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동노동임이 갖는 의의와 위상 논리 정립
        - 임금차별 구제절차에서 활용될 수 있는 동노동임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도출
        - 동노동임 원칙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개선 필요사항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