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성별영향분석평가 연계를 위한 실증적 연구
구분	수시	분야	정책
연구자	김효주/박수범/권희정
발간년도	2016
첨부파일	[수시_13]_성인지예산_성별영향분석평가_연계를_위한_실증적_연구_(김효주).pdf ( 2.92 MB ) [미리보기]
목차 국문요약 목 차 Ⅰ. 연구개요 / 1 1. 연구목적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5 가. 연구내용 / 5 나. 연구방법 / 5 Ⅱ. 성인지예산제도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현황 / 7 1. 국가 성인지예산제도 / 9 가. 제도 개요 / 9 나. 제도 현황 / 13 2. 지방 성인지예산제도 / 17 가. 제도 개요 / 17 나. 제도 현황 / 21 3.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 28 가. 제도 개요 / 28 나. 제도 현황 / 30 4. 제도 간 비교 / 33 Ⅲ. 연계 필요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 37 1. 제도 간 연계 필요성 / 39 2. 제도 간 연계 현황 / 48 가. 대상사업 연계 / 48 나. 추진일정 연계 / 51 다. 작성내용 연계 / 54 Ⅳ. 연계 필요성에 관한 실증적 논의 / 57 1. 분석모형 / 61 2. 분석대상 / 65 3. 분석결과 / 69 Ⅴ. 결 론 / 71 * 참고문헌 / 77 * 부 록 / 81 [부록 1] 국가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 83 [부록 2] 지방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 89 [부록 3] 성별영향분석평가서(사업) 작성양식 / 99 * Abstract / 105 Ⅰ. 연구목적 □ 성인지예산제도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는 성 주류화 정책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국가의 성평등 수준 제고를 목 적으로 함 □ 제도 도입 이후, 두 제도의 변화 과정은 유사함 ○ 제도적 기반 구축에 집중, 양적 확대 ○ 미시적 문제 해결 방식 ○ 제도의 내실화 및 실효성이 낮음 - 성인지예산제도: 대상사업 선정의 적절성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분석평가서 내용의 질 □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 중, 접점이 되는 것이 바로 ‘성인지예산제도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연 계’임 □ 성인지예산제도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는 성 주류화 정책이라는 맥락 안에서 제도적 상호보완성이 존재함 □ 따라서 각각의 위치에서 발전할 때, 각 제도의 내실화는 달성할 수 있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 □ 본 연구는 이런 관점에서 두 제도의 연계에 대해 논의함 ○ 이론적 논의: 왜 두 제도가 연계되어야 하는가? ○ 실증적 논의: 연계를 하면 기대되는 효과가 나타나는가? □ 이런 과정을 통해 제도 간 연계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제도 간 연계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자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내용 ○ 성인지예산제도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현황 분석 - 제도 개요: 목적, 개념, 추진근거, 추진체계, 추진일정 등 - 제도 현황: 대상사업 선정기준, 현황 등 ○ 연계 필요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 제도 간 연계 필요성 - 제도 간 연계 현황 ○ 연계 필요성에 관한 실증적 논의 - 제도 간 연계 효과 분석 □ 연구방법 ○ 선행연구 검토 ○ 실증분석: 자료포락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3. 성인지예산제도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현황 □ 제도 도입 목표 및 논리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존재하나, 제도 운영 과정 및 특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존재함 □ 성인지예산제도 ○ 정부 재정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예산 배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임 ○ 재정 운용 주체를 중심으로 국가 성인지예산제도와 지방 성인지예산제도로 구분됨 ○「국가재정법」및「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일반 예산과정 안에 통합?운영되므로, 제도적 기반 및 추진 과정이 안정적이라는 특징이 있음 ○ 국가 성인지예산제도 현황 -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 작성규모: (2016년 기준) 43개 기관 332개 사업 27.8조원 ○ 지방 성인지예산제도 현황 - 주무부처: 행정자치부 - 작성규모: (2015년 기준) 12,805개 사업 14.5조원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 정부 정책의 성별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제도임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도입, 2011년「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작성규모가 크 게 증가함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현황 -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 작성규모: (2014년 기준) 304개 기관 26,438개 과제 □ 두 제도 모두 법적 근거에 기초하여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특징이 있음 ○ 긍정적 평가: 성공적 제도 정착 ○ 부정적 평가: 형식적 제도 운영 □ 각 제도의 안정적 기반을 바탕으로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할 시점임 ○ 제도 간 연계에 관한 연구는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당시인 2010년을 전후하여 이루어지다, 최근 들어 다시 두 제도 의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나타남 ○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고민하던 중, 제도의 도입 목적을 상기하고 제도 간 연계 필요성에 대해 다시 주목함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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