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서 론 /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 7
가. 연구 내용 / 7
나. 연구 방법 / 8
다. 연구 범위 / 9


Ⅱ. 한국 체류 난민여성의 인권 실태 / 11
1. 심층면접 조사 개요 / 13
2. 심층면접 결과 분석 / 16
가. 난민 사유와 젠더 이슈 / 16
나. 난민 입국 과정 및 신청 절차에서의 여성 인권 이슈 / 19
다. 난민 여성으로서의 정착과정과 삶 / 24
3. 소결 / 36


Ⅲ. 난민여성 관련 법제의 문제점 / 39
1. 난민 관련 국제 규약 및 우리나라 법제 / 41
가. 난민 관련 국제 규약 / 41
나. 우리나라 난민법제 / 46
2. 우리나라 난민여성 관련 법제의 문제점 / 53
가. 젠더박해와 ?난민법?상 난민인정사유 / 54
나. 난민심사절차 시 성인지적 관점의 결여 / 63
다. 난민여성에 대한 정착과정에서의 처우 문제 / 72


Ⅳ. 결론: 법?제도 개선방안 / 79
1. 난민인정사유에 있어 젠더박해에 대한 고려 / 81
2. 난민신청 절차 및 심사 과정에서의 여성에 대한 고려 / 83
가. 출입국항 대기실 및 출국대기실(송환대기실)에 있어 성별특성 고려 및 인도적 처우 / 83
나. 난민신청절차에 있어 같은 성(性)의 심사관, 통역관 의무화 / 84
다. 난민심사관 및 조사관, 난민대기실 등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 86
라. 난민심사과정에서 상담 및 의료지원 / 86
마. 난민위원회의 이의신청 심사 시 성인지성 확보 / 87
3. 난민여성의 정착과정에서의 지원 및 처우 개선 / 88
가. 생계비 지원에 있어 성별특성 고려 / 88
나. 성별특성을 반영한 주거지원 개선 / 90
다. 의료지원에 있어 지원 내용 개선 및 확대 / 90
라. 난민여성의 자립을 위한 지원 / 91
마. 난민에 대한 가이드 내용에 성인지적 관점 반영 및 정보제공의 실효성 제고 / 92
바. 난민처우 협의회 구성에 있어 성별 균형 및 운영 활성화 / 95
4. 결론 / 96



* 참고문헌 / 99


* 참고자료 / 101


* Abstract / 103

Ⅰ. 서론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 최근 국제적으로 난민 문제가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내 난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난민은 성인 남성이 주가 되어, 난민여성의 실태와 취약성은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난민여성에 대한 정책도 부재한 실정이다.

□ 난민여성이 여성이기 때문에 노출될 수 있는 박해(정치적 박해로 인한 성폭력, 여성할례, 성매매)에 대한 이해가 국내에서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실태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다. 또한 난민여성은 난민신청과정에서부터 정착에 이르기까지 임신, 영유아 자녀 동반 등 특수한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으나,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난민법? 시행 이후 적절한 절차적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파악도 필요하다.

□ 그러나 난민법 시행 전후로 수행된 선행연구 및 난민에 대한 실태조사에 있어 난민여성의 실태 및 현황이 드러나지 아니하여, 정책 제언 및 법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와 자료의 생산이 시급한 상황이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및 난민지원 NGO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아 한국 체류 난민여성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하여 난민여성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한국 내 난민여성들의 인권 상황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 한국 체류 난민여성의 인권상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국에 체류 중인 난민여성(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자, 난민인정자) 21명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및 그 결과를 분석하여 난민여성의 인권 상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현행 난민법제를 성인지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난민여성의 인권을 젠더박해와 난민인정, 입국과정과 난민신청절차에서의 여성 인권 보호, 생활정착과정에서의 여성 인권이라는 세 차원에서 파악하고 이들 영역을 난민여성의 인권 실태 연구의 범위에 포함하였다.


Ⅱ. 한국 체류 난민여성의 인권실태
1. 심층면접 조사 개요

□ 한국에 체류 중인 난민여성의 인권상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난민여성의 경험을 들어보고자 한국 체류 난민여성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대상은 민간 난민 지원 단체와 관련 전문가를 통해 의뢰하였으며, 면접대상자는 난민지위(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자, 난민인정자), 출신국(아프리카권, 아랍권, 아시아권 등), 결혼여부, 자녀유무 등을 고려하여 섭외하였다. 최종면접에 참여한 난민 여성은 총 21명으로, 면접은 1회에서 필요에 따라 2회 진행되었으며, 일대일 면접 또는 소집단 면접으로 실시하였다. 면접은 2015년 12월 중순부터 2016년 2월 초까지 진행되었으며, 난민으로 본국을 떠나오게 된 사유, 난민입국과정 및 신청절차에서의 경험, 한국 입국 후 난민으로서 살아가는 경험 등의 사항으로 내용을 구성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면접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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