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목차 



Ⅰ. 개요 / 1
 1. 서  론 / 3
 2. 한국의 성인지 통계 지표체계 / 10
 3. 한국의 성인지 통계 요약 분석 / 27
 4. 용어해설 및 산식, 자료원 / 80



Ⅱ. 통계표 및 지표 / 93
 1. 인구 / 95
 2. 가족 / 121
 3. 보육 / 161
 4. 교육 / 181
 5. 경제활동 / 225
 6. 보건 / 355
 7. 복지 / 387
 8. 정치 및 사회참여 / 425
 9. 문화 및 정보 / 445
 10. 안전 / 467
 11. 국제비교 / 497


발간보고서

* 영문핸드북: Women in Korea 2015

1. 서  론


가. 배경 및 필요성


□사회지표의 중요성이 인정되면서 1970년대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사회지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통계 체계화에 관한 UN의 권고(UN통계위원회 제17차 회의 의결, 1972)에 의거하여 UNFPA의 자금지원으로 통계청과 한국개발연구원이 <인구통계개선 : 개발계획작성을 위한 사회경제지표>를 공동 연구하였다. 그 결과로 350개의 사회지표를 체계화하였고, 1979년 128개의 지표를 작성하여 발간하였다.


□이후 통계청은 매년 지표의 수를 확대 집계하는 등의 발전을 꾀하였으나 몇몇 항목에서 간단한 성별구분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집계항목에서 성별을 구분하고 있지 않았다. 통계를 생산하는 정부부처의 통계보고서 또한 통계의 기초가 되는 용어의 정의, 자료의 수집 및 분석단계에서 여성의 현실이 나타나지 않아 여성의 상태 및 지위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다수의 통계가 남성의 상태나 기여도를 측정하는 방향으로 정의되어 여성의 상태는 물론 가정과 사회에서 생산자로서 여성의 기여도 또한 전혀 가시화되지 못하였다.


□1975년 UN은 ‘세계여성의 해’를 선포하고 ‘1976∼1985년 UN여성 10년’을 정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여성의 지위와 상태를 나타내는 체계적인 자료, 통계의 수집과 축적 및 지표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아울러 세계 각국에 성별분리 통계의 수집 및 축적을 촉구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하였다. 또한 1995년 제4차 북경 세계여성회의(북경선언문)에서는 ‘여성관련 정책의 기획 및 평가를 위해 성별분리 자료와 정보를 생성하고 배포할 것’을 적극적 전략으로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이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성 인지적 통계지표 개발을 시작하였고, 1986년과 1993년 두 번에 걸쳐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를 발간하였다. 그러나 비정기적으로 발간된 통계보고서가 급속한 사회변화를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인식하고 1994년부터 <여성통계연보>를 매년 발간 배포하게 되었다. 이후 <여성통계연보>는 14회에 걸쳐 발간되었으며 새로 개발된 성인지 통계지표를 매년 반영하고 최근 통계를 갱신함으로써 우리나라 대표 성인지 통계보고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여성통계연보>는 남녀의 삶을 모두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는 통계 보고서이지만 보고서 명이 여성개발이 중요했던 시대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2008년부터는  <여성통계연보>를 <한국의 성인지 통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여 남녀의 지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하였다. 2015년 <한국의 성인지 통계>는 최근 여성정책을 검토하여 영역별 주요 지표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을 실시하였다. 특히 금년도는 착수보고와 중간보고 등에서 제시된 자문내용을 기반으로 지표체계를 점검하였으며, 경제활동 영역의 지표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수정,보완하였다. 



나. 보고서 작성의 목표 및 의의

□2015년 <한국의 성인지 통계> 작성의 목표는 기존 사회통계 및 지표를 검토,분석하여 여성의 상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데 있다. 특히 여성과 관련된 기존 통계 및 지표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개선,보완하였으며, 여성의 상태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여성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표가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를 집대성함으로써 여성문제 연구자 및 정책입안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한다.
둘째, 기존통계의 원자료(Raw data)를 여성관련 주요 변수별(성, 교육정도, 혼인상태 등)로 재분석함으로써 여성의 상태를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셋째, 매년 여성관련 지표의 체계가 사회 변화에 따라 재조정됨으로써 변화에 따른 여성의 지위상태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게 한다.



다. 연구방법


□통계 및 지표의 기본체계는 2014년 ?한국의 성인지 통계?를 기반으로 작성되었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 사회지표 개발>(1996년), <양성평등지표의 개발>(2005년)과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지표>의 지표체계, 여성가족부의 국가성평등지표 및 국제기구의 성평등 지표 등의 자료와 최근 여성 정책의 관심 등을 반영하여 재구성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남녀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체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자료를 분석하거나 통계표를 재편집할 경우 고려된 기본변수는 성별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의 모든 통계표는 기본적으로 성별로 나누어 제시하였고, 만약 기존 통계표가 성별로 분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통계 원자료(Raw data)를 재분석하여 여성의 현황을 알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수치만 보고된 통계의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여성비율을 함께 제시하였고 각 지표에서 여성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변수(연령, 혼인상태, 교육정도 등)를 선정하여 함께 제시하였다.


□통계표의 게재년도는 원칙적으로 최근 자료를 중심으로 게재하였으며 변화추이가 필요한 경우 최근 자료를 중심으로 5년 간격 혹은 1년 간격으로 자료를 수록하였다. 단, 부득이하게 해당년도의 자료가 없을 경우 그와 근접한 연도의 통계를 수록하였다. 그리고 보고서에 수록된 통계는 2016년 1월말까지 생산된 보고서 혹은 원자료를 분석하여 수록하였다. 이에 게재된 통계는 조사된 통계의 생산연도와 비교하면 1∼2년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라. 2015년 보고서의 변경내용


□2015년 한국의 성인지 통계는 기존 보고서의 지표체계와 시계열을 유지하고 최근 생산된 통계를 갱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금년 보고서는 전년 보고서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부분이 변경 및 수정,보완하였다.


첫째, 2015년 보고서는 경제활동 분야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최근 여성정책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통계를 보완하였다. 경제활동 분야는 2014년 일,가정양립지표를 중심으로 지표를 보완되었고, 2015년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통계를 검토하여 추가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에 2015년도 보고서에서 경제활동 분야에서 새로 추가된 지표는 총 14개로 취업현황 4개, 근로조건 6개, 인력현황 1개, 고용안정 2개, 취업태도 1개이다. 반면 경제활동 분야에서 3개의 지표는 삭제되었다. 삭제된 지표는 농가,비농가 및 산업별 취업자 분포과 산업별 입직률과 이직률로 통계표의 중복과 통계 생산 중단되어 삭제하게 되었다.
둘째, 교육 분야 지표가 3개 추가되었다. 새로 추가된 지표는 교육기회와 관련된 통계들로 ‘종목별 자격증 취득현황’,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자녀유학에 대한 견해’이다.
셋째, 기존 지표에 대해 용어, 영문 등을 일부 추가,보완하였다.
넷째, 모든 통계표의 통계 시계열을 검토하고 수치 오류를 점검,수정하였으며, 흡연률과 음주율 등 일부 통계는 전문가 자문과 평가를 통해 자료원을 변경하였다.



마. 연구내용


□2015년 <한국의 성인지 통계>는 총 11개 부문에 336개의 통계표로 작성되었다. 기존 보고서와 비교하여 지표를 
보다 체계화하여 여성의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재배열하였다. 2015년 보고서는 최근 여성정책과 현황을 
반영하고 지표체계는 통계의 시계열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기존 지표체계를 기초로 수정,보완하였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통계표 및 지표 각 부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인구부문에서는 총인구, 인구구성, 출생, 사망, 인구이동을 관심영역으로 두고 성별 인구증가 및 차이와 분포상황, 출산율과 사망률, 시도간 이동, 국제이동을 제시하고 있다.
2)가족부문에서는 가족구성, 가족형성, 가족돌봄, 가족생활 등을 통해 가족구조 상태를 살펴보고 가구구성의 변화와 여성가구주 가구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가족내 가사와 자녀와 노인 돌봄 현황과 생활들에 대한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3)보육부문은 보육현황과 보육지원으로 나누어 보육아동, 시설, 양육실태, 서비스 요구, 그리고 보육비 등에 대한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4)교육부문에서는 관심영역을 교육기회, 교육여건 및 자원, 그리고 교육의 결과로 나누어 교육수준,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 직업훈련, 인력자원, 교육환경, 교육효과와 인력양성에 관련된 지표 등을 수록하고 있다.
5)경제활동부문에서는 고용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여성 경제활동상태의 특성, 여성 취업의 현황 및 근로조건과
 직업 안정성 등을 수록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와 시간제취업자의 현황에 대한 자료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시간제 취업자(36시간 미만 취업자)의 혼인상태와 직업 및 산업분포에 대한 통계표를 게재하고 있다.
6)보건부문에서는 여성의 건강상태와 상병, 출산과 사망, 보건의료이용 정도를 파악하고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지표를 수록하고 있다.
7)복지부문은 사회보험에서 여성의 공적연금 적용률과 수혜율을 살펴보았고 공적 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상태를 파악하였다.
8)정치 및 사회참여 부문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와 행정참여 현황을 살펴보고 사회/단체 활동과 의식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여성의 의사 결정직 진출과 정치 참여 정도, 사회단체와 종교 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9)문화 및 정보부문에서는 관심영역을 문화활동, 여가활동, 정보미디어 접촉도 및 활용, 정보화 정도 및 인식으로 나눈 후 이를 문화예술 인력과 문화생활, 여가활동, 미디어 접촉도 및 활용, 정보화 정도와 인식 등에 대한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10)안전부문에서는 안전의식과 사고, 여성의 범죄피해 실태와 여성범죄의 유형과 특성을 파악하고 있다.
11)국제비교 부문에서는 OECD 회원국 여성들의 상태 및 지위를 비교하고 있다.



바. 보고서의 제한점


첫째, 기존의 공식 통계자료만을 이용함으로써 기존 통계에서 다루지 않는 다양한 부문의 여성관련 통계를 수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본 연보에 수록된 통계표의 부문 간 불균형으로 나타나서 경제활동 및 교육부문과 여타 부문 간 통계량에 차이가 있다.
둘째, 기존 자료들 간의 조사 기준 시점, 조사대상, 개념에서의 차이를 보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예를 들어 경제활동부문에서 <인구주택총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등은 공통적으로 경제활동과 관련된 조사이지만 모집단의 범위 등 주요 사항에서 차이가 있다.
셋째, 자료의 이용 및 생산의 불규칙성으로 인해 조사년도가 오래된 통계가 있고 통계조사항목의 변화로 인해 일부 통계표의 경우 시계열이 중단되어 제시된 경우가 있다.
넷째, 가능한 모든 집계항목에 대해 성별 분리를 하고 있으나 일부 통계표의 경우 통계생산기관의 자료사용제한(혹은 성별 분리 통계를 생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전체에 대한 남녀분리 외의 다른 집계항목(예 : 교육정도, 연령 등)에 대한 남녀분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가능한 최근 연도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나, 통계 공표시점과 입수 및 활용가능 시점의 차이로 수록된 통계가 최근 시점이 아닐 수 있다. 본 보고서는 2015년 1월 말까지 공표?발간된 통계를 기준으로 수록하고 있다,



사. 자료이용 안내
2015년 <한국의 성인지 통계>는 본원의 성인지 통계 사이트인 “http://gsis.kwdi.re.kr”에 E-book 형태로 게재해 두었다. 본 사이트는 국내 유일의 성인지 통계 포털사이트로 여성통계는 물론 지역여성통계, 국제여성통계, 테마통계 등에 대해 일반인과 전문가용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