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성주류화 달성을 위한 제도연계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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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 | 기본연구사업 | 출간연도 | 2023 |
주관·관계부처 | 주관부처 및 관계부처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성별영향평가과/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광역자치단체: 여성정책 담당부서, 기획예산·평가 담당부서 | ||
첨부파일 |
KWDI 이슈페이퍼(이택면)_20231115.pdf ( 224.93 KB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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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훨씬 지난 시간 동안 범정부적 성주류화를 위한 여러 제도가 추진되어 왔지만, 각각의 제도들이 시행주체와 근거법령 등 별도의 제도적·조직적 테두리 내에서 개별 제도의 자체 완결성 만을 추구하며 발전해오다 보니 성주류화 추진 제도들 간의 내부적 연계, 성주류화 추진 제도들의 외적 조건과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일반적 정책·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체계와의 연계, 성주류화 추진의 정부 수준별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간의 효과적인 역할 분담과 기능 분화 등이 등한시되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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