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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jdv성폭력피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조사
        분야 법 제안자 김정숙
        등록일 2009-07-09
        연구목적 및 필요성
        성폭력피해사건이  갈 수록 늘어남에 따라 성폭력피해에 대한 사회적 비용, 즉 손실을 산출하는 것이 필요함 


        상세내용
        1. 성폭력피해발생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비용 산출

        2. 개인적인 해결을 통할 경우 후유증의 장기화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예를 들면 혼자 삭히고 만 경우 치유되거나 해소되지 않은 성폭력피해후유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예, 이혼, 별거 등) 

        3. 제도적인 통로를 활용하여 수사의뢰 및 상담지원, 의료비 지원, 법률구조비 지원, 보호시설입소지원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 산출

        4. 성폭력피해자 지원 제도에 투입되는 비용 산출(상담소 지원비, 의료비, 전담 경찰관, 수사관 제도 소요 비용, 원스톱 지우너센터, 해바라기 아동전담센터 운영비 등) 

        5. 성폭력예방비용 조사, 산출

        6. 성폭력가해자에 대해 제도화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산출 


        제안배경
        1. 성폭력피해자지원 체계의 쳬계 구축의 필요성:

        성폭력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 15년간 피해자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예산산출등의 근거로서 활용될 만한 실질적인 자료가 부재하므로 성폭력피해자지원 정책과 체계구축이 임기응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다.   



        2. 성폭력피해자지원 인력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체계 수립과 평가가 필요:

        사회를 놀라게 하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한개씩 늘어난 지원체계가 나름대로 틀을 갖추고 있지만 성폭력피해자에 대해 1차적으로 접근하는 현장의 상담소에 대한 지원은 최소한으로 지원하고 있어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함.



        기대효과
        1. 성폭력피해에 대한 사회적 비용 산출로 성폭력피해예방고 성폭력범죄에방 대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2.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보다 쳬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3. 필요한 예산에 대해 근거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4.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구축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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