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사실혼 관계의 중국내 장기체류 탈북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한-중 여성들의 협력 방안
분야	국제	제안자	이혜영
등록일	2009-07-09
연구목적 및 필요성
북한의 기근에서 비롯된 탈북 현상은, 정점에 이르렀던 1990년대 중후반 이후 지금까지도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10여년 사이, 중국으로 건너와 생존을 위해 다양한 환경에 적응해 온 탈북자들 가운데, 다수가 여성이며 이들 중 상당 수가 초기에 인신매매를 거쳐 중국(특히 동북 3성지역) 농촌 지역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다. 탈북자들 중 일부가 한국에 입국해 새로운 삶을 찾은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많은 수의 탈북자 특히 여성들이 여러가지 이유들 - 현지에서 출산한 자식, 북한의 가족과의 연계 등 - 로 현지에서의 정착을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그 동안 이처럼 현지 정착을 목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재중 탈북여성들의 존재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며, 이들의 현지 정착에 필요한 법적, 사회적, 경제적 지원 역시 거의 없었다. 한국으로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탈북자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이처럼 장기간 중국에서 체류한 경험이 있는 탈북여성들이라는 점만 보아도, 이들의 중국 현지정착 과정과 문제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중국 현지 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 있어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의 여성 관련 단체/기관들이 특히 사실혼 관계로 중국에서 장기체류하고 있는 탈북여성들의 지위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서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하는 최초의 학술적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상세내용
본 연구는 사실혼 관계로 중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탈북여성들이 체류 지역과 범위를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 동안 연변을 중심으로 조선족 사회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들에서 많은 탈북여성들이 혼인 관계로 살아가고 있다는 점은 비교적 잘 알려지게 되었다. 하지만, 연변 외 지역, 심지어 동북 3성 지역을 벗어난, 중국 내륙지역에도 적지 않은 수의 탈북여성들이 한족 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 영토의 방대함을 고려할 때, 모든 지역을 조사할 수는 없으므로, 동북 3성의 대표적인 지역들 및 동북 3성 외 특정 지역을 비교 지역으로 선택하여, 샘플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여성 단체/기관들의 협조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중국의 가장 하위 행정 단위까지 연결망이 퍼져 있는 중국의 대표적인 정부 산하 여성 기관인 All China Women's Federation과 같은 기관이 있다. 이러한 여성들의 소재가 파악이 되면, 다음의 세 가지 영역에 걸쳐서 이들의 정착 현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 1. 법적 지위 - 신분 보장을 위한 현지 당국의 조처/관행들 2. 경제적 상황 - 생계 유지 및 경제력 향상을 위한 활동들 3. 사회적 통합 -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기여도 및 통합 정도 위의 동일한 조사와 분석은, 국내 입국한 탈북여성들 가운데서도 가능하며 이는 위의 현지 조사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안배경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탈북 현상이 10년 넘게 장기화되면서,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살아가는 방식이나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의 내용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현실이 있다. 그 동안 탈북자라고 하면, 모두가 자유를 찾아 한국에 오기를 원하다고 흔히 알려져 있지만, 이미 적지 않은 수가 중국에서 상당 수준의 정착 단계에 들어갔고, 특히 이들이 출산한 자녀들이 계속 자라나고 있다. 또한, 중국 당국도 이처럼 사실혼 관계로 장기체류하고 있는 탈북여성들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으며, 제한적으로나마 그들과 그들이 이룬 중국에서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마련들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의 법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여전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탈북여성들은 한국으로의 입국이라는 또 다른 선택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최근 한국으로 입국하는 탈북자들 가운데, 이처럼 중국에서 혼인도 하고 아이도 낳고 장기간 체류하며 살았던 탈북여성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이점을 방증해 준다고 할 수 있다. 탈북 여성 각자의 선택이 존중받아야 하고 어떤 경우에라도 인권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전제 하에, 이들이 중국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과 중국 양국의 여성들이 협력하여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대효과
- 탈북자 문제에 대한 기존의 획일적이고 정치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찾을 수 있게 된다. - 중국에서 현지 정착을 어느 정도 이뤘거나 시도하고 있는 탈북 여성들의 존재와 그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중국 사회와 한국 사회에 보다 정확히 알릴 수 있게 된다. - 사실혼 관계로 중국에서 장기체류하고 있는 탈북여성과 그들의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경제적, 사회적 최상의 관행들(best practices)를 발굴하고 이를 널리 확산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 국내 입국 탈북자들 중, 중국에서 사실혼 관계로 장기 체류한 경험이 있는 탈북여성들의 문제들 - 현지에 남겨 두고 온 자녀, 중국인 남편/시댁과의 관계 등 - 을 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그들의 한국 정착 지원 과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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