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1년 5월 30(수), 31일(목) 이틀 동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보육발전위원회 기획단 주최로 {영유아보육사업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보육인력의 자격관리 개선] 등 16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임.
□ 보육발전위원회 및 기획단의 운영 배경 및 현황
- 지난 '91년 『영유아보육법』제정이후,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불과 10여년만에 영유아보육사업의 획기적 발전을 이룩하여 현재 약 2만여개
시설에 69만여명의 아동이 보육되고 있음.
- 그러나, 단기간에 급격한 시설확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정됨에 따라 21C 변화된 사회환경에 적극 부응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혁신적 보육체계의 구축을 위해서 변화된 여건에 맞게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은 물론, 앞으로 전개될 보육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법령 및 제도의 선진화 요구됨.
-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0년 11월 보육전문가 50여명으로 보육발전위원회와
보육발전기획단(4개 분과)을 구성하고 16개 보육사업 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개선안을 마련하였음, 개선방안은 보육발전기획단의 개별 연구자에 의하여
작성된 초안을 10여 차례의 보육발전회원회 및 보육발전기획단 회의,
그리고 인터넷 공청회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수정 보완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음.
□ 보육발전기획단 4개 분과별 16개 주제별 주요 내용은 별첨과 같음.
- 제1분과; 보육행정 및 지원체계 개선(5개 주제)
- 제2분과; 보육인력제도 개선(4개 주제)
- 제3분과; 보육제정제도 개선(단일 주제)
- 제4분과; 보육과정 및 특수보육제도 개선(6개 주제)
첨부 : 4개 분과별 주제내용
{ 보육발전위원회 389-010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