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이혼율의
증가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이혼 가정의 자녀 보호에 관한 연구와 입법운동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 첫
단계로 이혼가정(별거가정, 미혼모 가정 포함)의 양육비 지급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양육비 지급 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및 특히
자력이 있음에도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의 법적 책임 부과 등에 관한 심포지움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심포지움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이혼 가정의 양육비 확보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 및 입법운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혼 가정과
자녀 양육 -양육비 제대로 받고 있는가-
일시 : 2001년 5월 31일 오후 2시
장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6층 강당
내용 :
1. 이혼 자녀의 양육 실태 및 의식 조사 발표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 이혼과 자녀 양육을 둘러싼 법제와 판례 : 현황과 과제 - 박영식 판사 (서울가정법원)
3. 이혼 가정의 자녀 양육 현실(사례) - 김정현 (자영업)
4. 이혼 가정의 자녀 보호 제도의 문제점 - 이명숙 변호사
5. 미국의 이혼 가정 자녀 보호 제도 - 정미화 변호사
6. 이혼 가정 자녀 복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 김상용 교수(부산대 법과대학)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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