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경애)은 2007년「여성 연금 수급권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 개별수급권을 중심으로」연구에서 국민연금통계연보 자료를 성별 분석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연금 재정 문제를 극복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07년 제?개정된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이 여성에게는 여전히 충분한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들의 실질적인 연금수급을 보장하기 위한 출산크레딧의 도입 역시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지적되었다.

-- 이하 보도자료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