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주류화 제도의 통합적 운영모형 연구(Ⅰ): 다층적 연계모형의 확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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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번호 | 2022-06 | ||
| 담당부서 | 성주류화지식혁신본부 | 작성자 | 이택면 |
| 연락처 | 02-3156-7167 | 이메일 | onbike@kwdimail.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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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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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실적 | □ 연구결과 ○ 양성평등기본계획은 효과적이고 구속력 있는 중장기 성평등 전략계획으로 기능하기에는 기본계획의 이행 및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성과관리에 반영할 법적 근거와 내용적 근거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발견 ○ 사업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은 전략목표 체계를 갖지 않고 개별적 미시적 사업 평가에 치중된 경향이 있으며 국가재정법에 의거한 성인지예산제도는 성별영향평가와 소관 법률과 담당 부처가 다른 관계로 양자가 효과적인 연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기계적 연계만 이루어지고 있음)임을 확인 ○ 국조실의 정부업무평가체계에는 중앙행정기관이 타 중앙행정기관의 사업이나 업무추진을 평가할 수 있는 기제로서 특정평가, 자체평가, 개별평가 등이 있는데, 이들 하위 평가체계들 어디에도 성평등 관점의 평가와 성과관리가 반영되거나 편입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 ○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은 국고보조사업과 지자체 재량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평가항목과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지자체에 입장에서는 업무의 과중은 말할 것도 없고 재량과 자율을 행사할 여지가 매우 제한돼 있는 영역에 대해 사업개선과 성과제고의 책임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음 □ 정책제언 ○ 연구결과 발견된 이러한 세 층위의 제도 간 연계 미흡을 극복하고 통합적 성주류화를 달성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네 가지로 제안 ○ 실현 가능성이 낮은 네 번째 시나리오를 제외한 3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필요한 정책과제들을 발굴하여 제안 | ||
| 첨부파일 |
2022-06 성주류화 제도의 통합적 운영모형 연구(Ⅰ).pdf ( 77.09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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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완료 | ||
- 담당부서 :
- 연구기획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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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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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3156-7083
- 담당자 정보 최종수정일 :
- 2023-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