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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신매매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등록번호 2022-03
        담당부서 젠더폭력연구본부 작성자 이미정
        연락처 02-3156-7154 이메일 mjnglee@kwdimail.re.kr

        ㅇ 추진배경
        - 인신매매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와 정책을 시행한 외국사례를 검토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여 인신매매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모색
        - 인신매매 업무를 수행하는 정책담당자, 수사기관, 출입국관리소,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분석
        ㅇ 추진기간 : 2022-01-01 ~ 2022-12-31
        ㅇ 총사업비 : 52,000천원
        추진실적 □ 연구결과 ○ 인신매매 관련 국내외 논의 ○ 인신매매 관련 주요 이슈 ○ 인신매매피해자 보호 관련 해외사례 ○ 인신매매 관련법과 제도: 심층면접 ○ 성착취/노동착취/장애인착취 인신매매 현황: 심층면접 □ 정책제언 도출 ○ 인신매매 관련 인식과 제도 개선 ○ 인신매매피해자 발굴 및 지원체계 ○ 장애인 인신매매피해자 지원 ○ 인신매매피해자 식별 ○ 인신매매 관련 경찰 대응체계 개선 ○ 외국인 노동인력 제도의 공공성 강화 ○ 인신매매피해자를 위한 체류비자의 중요성 ○ 인신매매피해자 통역 지원 서비스 개선
        첨부파일 2022-03 인신매매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pdf ( 71.83 KB )
        진행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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