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의 문제와 정책대응 방안: 성적 이미지·영상 전송을 중심으로
        구분 기본 상태 진행
        담당자 이미정 연구기간 2021-01-01 ~ 2021-12-31

        ▣ 연구 목적

          ○ 최근 ‘N번방 사건’을 통해서, 섹스팅이라는 것이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위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되었음. 새로운 유형의 성적 행동인 섹스팅이 아동·청소년 사이에서 확대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정책적 대응은 미비함.    
          ○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섹스팅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이 어떠한 경로로 성착취 피해를 당하게 되는지 파악하여 이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함. 섹스팅으로 인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현황 파악을 위해서 당사자 및 다양한 분야 관련자를 심층면접하려고 함. 첫째,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지원 활동가 및 피해 당사자 심층면접을 통해서 피해 경로 및 피해 이후의 지원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함. 둘째, 관련 사건 수사 담당자 면담을 통해 수사 착수 계기, 피해자와 가해자 조사절차와 방법을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2차 가해 등 피해자 보호조치에 문제점을 드러내려고 함. 셋째, 교사 및 학부모 심층면접을 통해서 섹스팅을 통한 성착취 위험에 대한 이들의 인식과 방지 노력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함. 마지막으로 섹스팅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 심층면접을 통해 성착취 및 학대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려고 함.
          ○ 심층면접과 FGI 결과를 통해 섹스팅으로 인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예방과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방안을 제시하려고 함.
          ○ 아동·청소년의 섹스팅 활동을 고려하며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음란물 등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여 이들이 성착취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함. 


        ▣ 주요 연구내용

         □ 국내외 아동·청소년 섹스팅 실태와 문제
          ○ 외국 아동·청소년 섹스팅 실태와 문제
          ○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섹스팅 실태와 문제

         □ 아동·청소년 섹스팅 관련 법률 현황
          ○ 외국의 아동·청소년 섹스팅 관련 법적 쟁점
          ○ 아동·청소년 섹스팅 관련 우리나라 법률의 문제

         □ 아동·청소년 섹스팅 당사자 및 관련자 심층면접 결과 분석
          ○ 아동·청소년 피해자 및 지원활동가 심층면접을 통해서 피해 경로 
          ○ 수사기관 종사자 심층면접을 통해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의 문제
          ○ 아동·청소년 피해자 보호 서비스 및 제도 현황 
          ○ 아동·청소년 섹스팅의 위험에 대한 교사, 학부모, 아동·청소년의 인식

         □ 아동·청소년 섹스팅으로 인한 성착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제언
          ○ 아동·청소년 섹스팅과 관련된 법률 개선안
          ○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의 2차가해 방지를 위한 제언
          ○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플랫폼 운영자의 역할
          ○ 교사, 학부모, 아동·청소년을 위한 온리인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가이드라인 제시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및 정책자료 검토
          ○ 아동·청소년 섹스팅 관련 국내외 연구 및 정책자료 검토

         □ 국내외 법률 검토
          ○ 아동·청소년 섹스팅 관련 국내외 법률 검토

         □ 언론에 보도된 국내외 피해사례 검토
          ○ 아동·청소년 섹스팅 관련 국내외 주요 피해사례 검토 및 분석

         □ 아동·청소년 섹스팅 관련 심층면접 및 FGI 실시
          ○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성착취 관련 전문가 18여 명  
          ○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15여 명
          ○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지원 활동가 20여 명
          ○ 관련 사건 수사기관 종사자 20여 명
          ○ 섹스팅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 20여 명
          ○ 보건교사를 포함한 교사와 학부모 심층면접 각 20여명으로 총 40여 명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아동·청소년 섹스팅 관련 정책담당자, 활동가, 예방교육 강사, 교사, 학자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