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성 주류화 제도 활성화 방안
        구분 기본 상태 진행
        담당자 장윤선 연구기간 2021-01-01 ~ 2021-12-31

        ▣ 연구 목적

         □ 교육자치 실시 이후 교육청의 교육 행정 및 정책과정에서의 성평등 제고를 위해 교육청의 기관 특성에 맞는 성 주류화 제도(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결산제도, 지역 성평등지수와의 연계 추진, 성인지통계 생산, 성인지교육 등)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 교육청의 실제 성 주류화 제도 운영 과정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부문별, 운영주체별(교육청, 교육부, 여성가족부, 지방의회, 지원기관, NGO 등)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교육청 성 주류화 제도 운영 현황 분석 및 사례 조사
          ○ 성 주류화 제도 법규 및 추진체계 현황
          ○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실적 분석
          ○ 성인지예·결산제도 운영실적 분석
          ○ 성인지(성별영향평가)교육 운영실적 분석
          ○ 성인지통계 생산 현황 분석
          ○ 교육청 성 주류화 제도 운영 사례 조사.분석

         □ 교육청 성 주류화 제도 관련 전문가 및 담당공무원의 경험과 인식
          ○ 교육청 성 주류화 제도 관련 전문가 및 관계기관 담당공무원의 경험, 개선방안
          ○ 교육청 담당공무원의 성 주류화 제도 경험 및 인식, 활성화를 위한 과제

         □ 교육청 성 주류화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 교육청 성 주류화 제도 관련 법.제도 및 추진체계 개선
          ○ 교육청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결산, 성인지통계, 성인지교육 등 관련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 교육현장의 성평등 이슈 발굴 및 정책개선을 위한 젠더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마련

         

        ▣ 연구 추진방법

         □ 국내외 문헌 연구
          ○ 성 주류화 제도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성 주류화 제도 관련 행정·통계자료 분석

         □ 사례 조사
          ○ 목적 : 교육청의 성 주류화 제도 운영 사례의 조사·분석을 통해 교육청의 성 주류화제도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면접조사
          ○ 목적 : 교육청 성 주류화 제도 운영 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 조사 등
          ○ 대상 : 교육청의 성 주류화 제도담당 공무원 및 관계기관 공무원, 젠더.교육분야 전문가 등 40여명 내외

         □ 설문조사
          ○ 목적 : 교육청 성 주류화 제도 담당공무원의 경험과 인식 변화,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조사
          ○ 대상 : 17개 시·도 교육청의 성 주류화 제도 담당공무원 및 관계자 등, 250여명 내외

         □ 전문가 자문회의 및 토론회 개최
          ○ 전문가 자문회의(7회) : 제도 개선방안, 조사 실행방안 등 논의
          ○ 토론회 개최(1회) :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견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