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적 근로감독행정 강화방안: 고용상의 성차별·성희롱 예방·시정을 중심으로
        구분 기본 상태 완료
        담당자 박선영 연구기간 2019-01-01 ~ 2019-10-3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고용상의 성차별·성희롱 시정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개선뿐 아니라 근로감독행정의 실질화가 필수적인 요소
         □ 성차별·성희롱 예방과 시정의 실질화를 위한 근로감독행정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 고용노동부의 미투 대책 이행 점검을 통해 근로감독행정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강화방안 마련

         

        [주요 연구 내용]
         □ 고용상의 성차별·성희롱과 근로감독행정  
          - 고용상의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관련 법제 현황  
          - 근로감독행정의 현황과 문제점 
         □ 고용상의 성차별·성희롱 예방과 시정 관련 근로감독행정 현황 및 문제점
          - 고용상의 성차별·성희롱 근로감독 현황 및 문제점  
          - 고용상의 성차별·성희롱 진정 및 사건처리 현황 및 문제점  
          -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 현황 및 문제점 
         □ 심층면접 조사 결과 분석 
          -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근로감독행정 문제점 및 과제    
          - 고용상의 성차별·성희롱 시정의 관점에서 본 현행 근로감독행정조직 및 근로감독제도의 문제점  
          - 고용상의 성차별·성희롱 예방과 시정의 실질화를 위한 근로감독행정의 과제   
         □ 성인지적 근로감독행정 강화방안  
          - 근로감독행정조직 강화방안 
          - 남녀고용평등전담 근로감독관 및 성희롱·성차별전문위원회, 명예고용평등근로감독관 제도 강화방안 등

         

        [연구추진 방법]
         □ 문헌연구: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 근로감독행정기구 및 근로감독제도
          - 고용상의 성차별·성희롱 시정을 위한 근로감독행정 운영 현황
          - 근로감독행정의 사각지대  
         □ 전문가 심층 면접 및 FGI   
          - 조사내용: 성차별·성희롱 진정사건 및 처리현황의 문제점 파악, 고용상의 성차별·성희롱 예방과 시정의 실질화를 위한 성인지적 근로감독행정 운영 및 강화 방안   
          - 조사대상: 남녀고용평등전담 근로감독관 및 고용평등상담실 관계자, 명예고용평등근로감독관, 성희롱·성차별전문위원회 위원, 성차별·성희롱 진정사건 유경험자 및 조력자 등   
          - 조사방법: 개별 심층면접과 FGI 병행
         □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방향 및 범위, 연구 구성, 연구진행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연구결과 발표 토론회
          - 12월 중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