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성평등정책기반 조성방안
        구분 기본 상태 완료
        담당자 장윤선 연구기간 2019-01-01 ~ 2019-10-3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양성평등정책은 다른 정책영역에 비해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운영되어 온 측면이 있어서, 지방분권에 대한 준비가 필요
         □ 지방분권 강화 과정에서 지역의 성평등 제고 및 지역 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방안 모색
         □ 지방정부의 권한 및 사무 배분, 조직 등의 구조, 재정·인력 등의 재원, 지방의회 및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등 새로운 지방분권 정책 환경에서의 성평등 제고 방안을 마련

         

        [주요 연구 내용]
         □ 지방분권과 성평등에 대한 논의 
          - 지방분권과 성평등에 대한 국내외 이론적 논의
          - 해외의 지방분권과 성평등 정책 사례 분석 
         □ 지방분권에 대한 주요 방향 및 추진현황에 대한 성 인지적 분석 및 개선방안
          - 강력한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정부 성평등정책의 재정 운용 분석
          -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등 그밖에 지방분권의 주요 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 지역의 성평등정책의 기반 실태 점검 
          - 지방자치단체 성평등정책 추진 현황(조직, 인력, 재정, 법규, 제도 등 포함) 조사
          - 지방자치단체의 여성NGO, 여성 전문가 그룹 등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점검

         

        [연구추진 방법]
         □ 문헌 연구 및 행정자료 분석
          - 지방분권과 성평등 논의를 위한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및 자료 분석
          - 지방분권 및 성평등정책 관련 행정?통계자료 분석
         □ 공무원 및 전문가 의견조사
          - 지방분권의 성평등 제고를 위한 전문가 면담조사
          - 지역 성평등정책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 및 전문가 의견조사
         □ 권역별 간담회 개최 
          - 지역 성평등정책 활성화를 위한 4개 권역(예: 서울·인천·경기도·강원도, 대전·세종·충청남도·충청북도, 광주·전라남도·전라북도·제주도, 대구·부산·울산·경상남도·경상북도)별 관계자 간담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