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

남성의 양성평등정책 통합을 위한 정책 논리와 추진과제
구분 기본 상태 완료
담당자 마경희 연구기간 2016-01-01 ~ 2016-10-31

▣ 연구책임자

   마경희 연구위원

▣ 연구 목적

 □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됨.

   ○ 첫째, 양성평등정책의 개념적 기초 정립
    - ‘여성정책’에서 ‘양성평등정책’ 으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양성평등의 개념적
      기초를 정립하고자 함

   ○ 둘째, 양성평등에서 남성 통합을 위한 정책 논리와 정책 과제 발굴
    - 양성평등을 위한 과정에서 남성의 참여와 남성의제의 통합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책 과제를 발굴
     ·제안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여성정책과 구분되는 양성평등정책의 개념적 특성 도출

   ○ 여성정책과 양성평등정책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한국 여성정책의 전개과정과 정책 환경변화라는 거시적
     흐름 속에서 도출함으로써 양성평등정책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를 정립하고자 함.

 □ 양성평등과 남성, 남성성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검토

   ○ 양성평등이 여성만의 이슈가 아니며, 남성과 여성 모두의 이슈이고, 양성평등을 위한 과정에서 남성이
      파트너로서 참여하고, 남성의제를 통합해야 하는 근거를 기존의 이론적, 경험적 연구를 통해 제안하고자 함.

 □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 정책 동향 유형화와 비교

   ○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 양성평등정책에서 남성의 참여와 통합을 위한 정책 동향을 유형화하여
      비교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 현재까지의 정책동향 분석 결과 남성의 참여를 강조하는 접근(UN)과 남성의제의 통합을 강조하는 접근
      (EU)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측됨. 이 외에 국가 특수적 맥락을 고려하여 정책 내용상의 강조점에서
      차이가 있는 개별적인 국가 사례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양성평등정책에서 남성 통합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발굴

   ○ 양성평등정책에서 남성 통합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한국적 맥락을 고려하여 발굴·제안하고자 함.
   ○ 양성평등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 정책추진체계 및 기존 정책의 개선 방향 제안

▣ 연구추진방법

 □ 문헌연구

   ○ 양성평등과 남성, 남성성의 관계 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 국제기구 및 해외 정책 사례 분석

   ○ UN, EU 등 국제기구 및 해외 선진국의 정책 동향 및 사례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연구의 방향 및 진행 과정, 연구 결과 등에 대한 전문가적 평가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
   ○ 성평등과 남성성 연구자를 포함하여 자문위원을 구성함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여성의 지위 향상’을 통한 양성평등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어 오던 그간의 여성정책에 대한 논의의
      지형을 양성평등과 남성, 남성성의 관계에 대한 논의로까지 확대하고, 이와 관련된 학술적 논쟁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법률적 기대효과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개정,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수립 지침 반영
   -  신규정책화 기대효과
    ? 양성평등 정책에서의 남성 통합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 제안
   -  정책개선 기대효과
    ? 제1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3-2017) 정책과제 개선 제안 및 제2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8-2022)
      수립에 반영

 ○ 기타 기대효과

   -“여성정책=여성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정책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반감을 해소하고, 양성평등이
     남녀 모두의 문제이고 남녀 모두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이해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