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미국, 군대 내 유급 육아휴직 확대
등록일	2023-02-01
미국, 군대 내 유급 육아휴직 확대 김춘례 세인트조셉 대학교(Saint Joseph’s University) 조교수 ○ 미국 국방부(the Department of Defense)는 2023년 1월 4일 “군대 내 육아휴직 확대”에 관한 정책을 발표했다. 새롭게 확대된 육아휴직 제도는 12개월 이상 근무한 군인들 중 출산을 하였거나 자녀를 입양하였거나 자녀를 입양시키거나 혹은 아동을 장기간 양호위탁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자녀를 출산한 부모의 경우 요양휴가(convalescent leave)를 마친 후 12주 동안 유급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 자녀 출산 후 12주의 휴직이 주어진다. 자녀를 입양한 부모와 양호위탁 부모의 경우도 12주의 유급 육아휴직이 주어진다. 육아 휴직은 아이가 태어난 첫해에 사용할 수 있다(U.S. Department of Justice, 2023). ○ 12주 육아 휴직 정책은 2021년 5월 일리노이(Illinois)주의 상원의원이면서 이라크 참전 용사인 태미 덕웍스(Tammy Duckworth)와 캘리포니아주의 대변인인 잭키 스피어(Jackie Speier), 그리고 같은 해 펜실베니아주의 대변인이며 공군 베테랑인 크리스 훌라한(Chrissy Houlahan)에 의해 소개되었고 2022년 국방 수권 법안(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of 2022)에 의해 규정되었다(The New York Times, 2023). ○ 국방부에 의하면 약 37%의 군 인사가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인사 및 예비역 차관(the undersecretary of defense for personnel and readiness)인 길버트 시스네로스(Gilbert R. Cisneros Jr.)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며 군인 가족들이 새롭게 태어난 자녀 및 입양한 혹은 입양될 자녀를 돌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The New York Times, 2023). ○ 기존에는 군대 내 산모의 경우 6주의 요양휴가(convalescent leave)와 아이의 주요 양육자로서 6주의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공군과 육군의 경우 이차 양육자(secondary caregiver)의 경우 3주의 휴직을 받을 수 있었다. 해군과 해병대의 경우에도 이차 양육자가 받을 수 있는 휴가가 작년에 2주에서 3주로 증가되었다(The New York Times, 2023). ○ 새롭게 확대된 군대 내 육아휴직 정책은 2020년 10월에 확대된 연방정부 직원의 육아휴직 정책과 유사하다. 2020년 10월 1일부로 가족 및 의료 휴직 법(the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FMLA)의 개정된 조항을 통해 연방정부 직원은 12주까지 유급 육아휴직을 받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U.S. Department of Labor, n.d.). ○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국의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유급 육아휴직을 받지 못한다. 퓨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의 2015년 연구에 의하면 양부모 가정 중 부모가 둘 다 일하는 가정이 거의 50%가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21%의 미국 근로자들만이 직장으로부터 유급 육아/간호 휴가(family leave)를 받을 수 있다(BBC, 2021). 미국 내 유급 육아 휴직을 받는 근로자들은 소수에 그친다는 것이다. ○ 세계 정책 분석 센터(World Policy Analysis Center)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은 부유한 국가 중 유급 육아휴직을 보장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이다. 미국 내 9개의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the District of Columbia)가 어느 정도의 유급 휴가를 보장하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는 그 조차도 주어지지 않는다(The Washington Post, 2021). 이에 반해 영국은 고용기준에 맞는 근로자들의 경우 52주까지 출산 휴가(maternity leave)를 낼 수 있으며 그 중 39주는 유급이다. 고용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6주 동안은 자신의 임금의 90%를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는 그보다 낮은 비율로 받게 된다. 입양을 했거나 동성 커플인 경우에도 아이의 아버지는 1~2주 정도의 유급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스웨덴의 부모들에게는 68주까지 유급 육아 휴직이 보장되며 에스토니아(Estonia) 의 경우 82주 이상의 육아 휴직이 가능하다. 이는 41개의 고소득 및 중소득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어머니는 140일 까지 전체 급여를 받을 수 있다(The Washington Post, 2021). ○ 유급 휴가의 옹호자들은 유급 휴가는 부모의 직업 뿐 아니라 수입을 보장하면서 부모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만들어 부모의 웰빙뿐 아니라 자녀들의 웰빙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한다. 또한 다양한 연구에 의하면 육아휴직 정책은 여성의 노동 참여율을 높이고 성평등(gender equality)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The Washington Post, 2021).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급 휴가를 연방정책으로 만드는 것에 진척이 없는 이유 중 하나로 전문가들은 입법자들 사이에서 누가 육아 휴직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느냐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점을 꼽는다.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연구소(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빈곤연구의 로우 스칼라인 엔젤라(Angela Rachidi)는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 시민들은 연방정부가 육아휴직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정부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다는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용주가 육아휴직 비용을 지불할 경우 고용주에 대한 부담이 늘고 그에 따라 취업율도 전반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BBC, 2021). ○ 누가 육아휴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론 조사의 결과는 갈리지만 대부분의 미국 시민은 12주의 유급 휴직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Joe Biden)은 2020년 캠페인에서 12주의 유급 가족휴가와 병가를 보장하는 정책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국회 내 여러 반대에 부딪쳐 그의 캠페인 약속의 실행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12주의 유급 휴직을 6주로 줄인 프로포절을 제출했지만 이마저도 아직 정책수립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BBC, 2021). 하지만 최근 군대 내에서 유급 휴직을 12주로 확대했듯이 일반 노동자들에게도 유급 육아휴직이 보장되기를 기대해본다. <참고자료> ■ BBC (2021). “ The US is the only rich nation offering no national paid parental-leave programme. Why is that – and could it change.” https://www.bbc.com/worklife/article/20210624-why-doesnt-the-us-have-mandated-paid-maternity-leave (접속일: 2023. 1. 7). ■ The New York Times. (2023.1.5). “ Pentagon Expands Military Parental Leave to 12 Weeks” https://www.nytimes.com/2023/01/05/us/us-military-parental-leave.html (접속일: 2023. 1. 6). ■ The Washington Post (2021). “How does the U.S. compare to other countries on paid parental leave? Americans get 0 weeks. Estonians get more than 80.”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2021/11/11/global-paid-parental-leave-us/#DT4K4KWNMNAYFDZ5UGBLPTVPYM-0 (접속일: 2023. 1. 7). ■ U.S. Department of Justice. (2023.1.4). “DOD expands military parental leave program”. https://www.defense.gov/News/News-Stories/Article/Article/3259616/dod-releases-memo-expanding-military-parental-leave-program/ (접속일: 2023. 1. 6). ■ U.S. Department of Labor(n.d.). “Paid Parental leave” https://www.dol.gov/general/jobs/benefits/paid-parental-leave (접속일: 2023. 1. 7).

미국, 군대 내 유급 육아휴직 확대

등록일

2023-02-01

미국, 군대 내 유급 육아휴직 확대

김춘례 세인트조셉 대학교(Saint Joseph’s University) 조교수

○ 미국 국방부(the Department of Defense)는 2023년 1월 4일 “군대 내 육아휴직 확대”에 관한 정책을 발표했다. 새롭게 확대된 육아휴직 제도는 12개월 이상 근무한 군인들 중 출산을 하였거나 자녀를 입양하였거나 자녀를 입양시키거나 혹은 아동을 장기간 양호위탁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자녀를 출산한 부모의 경우 요양휴가(convalescent leave)를 마친 후 12주 동안 유급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 자녀 출산 후 12주의 휴직이 주어진다. 자녀를 입양한 부모와 양호위탁 부모의 경우도 12주의 유급 육아휴직이 주어진다. 육아 휴직은 아이가 태어난 첫해에 사용할 수 있다(U.S. Department of Justice, 2023).
○ 12주 육아 휴직 정책은 2021년 5월 일리노이(Illinois)주의 상원의원이면서 이라크 참전 용사인 태미 덕웍스(Tammy Duckworth)와 캘리포니아주의 대변인인 잭키 스피어(Jackie Speier), 그리고 같은 해 펜실베니아주의 대변인이며 공군 베테랑인 크리스 훌라한(Chrissy Houlahan)에 의해 소개되었고 2022년 국방 수권 법안(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of 2022)에 의해 규정되었다(The New York Times, 2023).
○ 국방부에 의하면 약 37%의 군 인사가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인사 및 예비역 차관(the undersecretary of defense for personnel and readiness)인 길버트 시스네로스(Gilbert R. Cisneros Jr.)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며 군인 가족들이 새롭게 태어난 자녀 및 입양한 혹은 입양될 자녀를 돌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The New York Times, 2023).
○ 기존에는 군대 내 산모의 경우 6주의 요양휴가(convalescent leave)와 아이의 주요 양육자로서 6주의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공군과 육군의 경우 이차 양육자(secondary caregiver)의 경우 3주의 휴직을 받을 수 있었다. 해군과 해병대의 경우에도 이차 양육자가 받을 수 있는 휴가가 작년에 2주에서 3주로 증가되었다(The New York Times, 2023).
○ 새롭게 확대된 군대 내 육아휴직 정책은 2020년 10월에 확대된 연방정부 직원의 육아휴직 정책과 유사하다. 2020년 10월 1일부로 가족 및 의료 휴직 법(the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FMLA)의 개정된 조항을 통해 연방정부 직원은 12주까지 유급 육아휴직을 받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U.S. Department of Labor, n.d.).
○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국의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유급 육아휴직을 받지 못한다. 퓨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의 2015년 연구에 의하면 양부모 가정 중 부모가 둘 다 일하는 가정이 거의 50%가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21%의 미국 근로자들만이 직장으로부터 유급 육아/간호 휴가(family leave)를 받을 수 있다(BBC, 2021). 미국 내 유급 육아 휴직을 받는 근로자들은 소수에 그친다는 것이다.
○ 세계 정책 분석 센터(World Policy Analysis Center)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은 부유한 국가 중 유급 육아휴직을 보장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이다. 미국 내 9개의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the District of Columbia)가 어느 정도의 유급 휴가를 보장하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는 그 조차도 주어지지 않는다(The Washington Post, 2021). 이에 반해 영국은 고용기준에 맞는 근로자들의 경우 52주까지 출산 휴가(maternity leave)를 낼 수 있으며 그 중 39주는 유급이다. 고용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6주 동안은 자신의 임금의 90%를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는 그보다 낮은 비율로 받게 된다. 입양을 했거나 동성 커플인 경우에도 아이의 아버지는 1~2주 정도의 유급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스웨덴의 부모들에게는 68주까지 유급 육아 휴직이 보장되며 에스토니아(Estonia) 의 경우 82주 이상의 육아 휴직이 가능하다. 이는 41개의 고소득 및 중소득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어머니는 140일 까지 전체 급여를 받을 수 있다(The Washington Post, 2021).
○ 유급 휴가의 옹호자들은 유급 휴가는 부모의 직업 뿐 아니라 수입을 보장하면서 부모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만들어 부모의 웰빙뿐 아니라 자녀들의 웰빙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한다. 또한 다양한 연구에 의하면 육아휴직 정책은 여성의 노동 참여율을 높이고 성평등(gender equality)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The Washington Post, 2021).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급 휴가를 연방정책으로 만드는 것에 진척이 없는 이유 중 하나로 전문가들은 입법자들 사이에서 누가 육아 휴직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느냐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점을 꼽는다.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연구소(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빈곤연구의 로우 스칼라인 엔젤라(Angela Rachidi)는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 시민들은 연방정부가 육아휴직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정부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다는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용주가 육아휴직 비용을 지불할 경우 고용주에 대한 부담이 늘고 그에 따라 취업율도 전반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BBC, 2021).
○ 누가 육아휴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론 조사의 결과는 갈리지만 대부분의 미국 시민은 12주의 유급 휴직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Joe Biden)은 2020년 캠페인에서 12주의 유급 가족휴가와 병가를 보장하는 정책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국회 내 여러 반대에 부딪쳐 그의 캠페인 약속의 실행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12주의 유급 휴직을 6주로 줄인 프로포절을 제출했지만 이마저도 아직 정책수립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BBC, 2021). 하지만 최근 군대 내에서 유급 휴직을 12주로 확대했듯이 일반 노동자들에게도 유급 육아휴직이 보장되기를 기대해본다.

<참고자료>

■ BBC (2021). “ The US is the only rich nation offering no national paid parental-leave programme. Why is that – and could it change.” https://www.bbc.com/worklife/article/20210624-why-doesnt-the-us-have-mandated-paid-maternity-leave (접속일: 2023. 1. 7).
■ The New York Times. (2023.1.5). “ Pentagon Expands Military Parental Leave to 12 Weeks” https://www.nytimes.com/2023/01/05/us/us-military-parental-leave.html (접속일: 2023. 1. 6).
■ The Washington Post (2021). “How does the U.S. compare to other countries on paid parental leave? Americans get 0 weeks. Estonians get more than 80.”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2021/11/11/global-paid-parental-leave-us/#DT4K4KWNMNAYFDZ5UGBLPTVPYM-0 (접속일: 2023. 1. 7).
■ U.S. Department of Justice. (2023.1.4). “DOD expands military parental leave program”. https://www.defense.gov/News/News-Stories/Article/Article/3259616/dod-releases-memo-expanding-military-parental-leave-program/ (접속일: 2023. 1. 6).
■ U.S. Department of Labor(n.d.). “Paid Parental leave” https://www.dol.gov/general/jobs/benefits/paid-parental-leave (접속일: 2023. 1. 7).

돌아가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