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토킹 금지법 논의
        등록일 2022-06-30

        미국 스토킹 금지법 논의

        김춘례 세인트조셉 대학교(Saint Joseph’s University) 조교수
         
        ○ 미국 내에서 스토킹은 아주 심각한 범죄로 여겨지고 있다. 1990년 캘리포니아(California)에서 처음으로 스토킹 법이 개정된 이래로 현재 미국 내 모든 주(States), 콜롬비아 특별구(the District of Columbia) 및 연방정부에서 스토킹 관련 법을 개정하였다. 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스토킹 범죄는 “반복적이고 침입적으로 이루어지는 피해자에게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National Center for Victims of Crime, 2022). 
         
        ○ 미국 내 전국 친밀한 관계 및 성범죄 설문조사(The National Intimate Partner and Sexual Violence Survey)를 바탕으로 한 질병관리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보고에 의하면 여성 3명 중 1명, 남성 6명 중 1명이 살면서 스토킹을 경험했으며 그 피해자 중 약 24%의 여성과 19%의 남성이 미성년자일 때 스토킹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8%의 여성 및 49%의 남성 피해자들이 25세가 되기 전에 스토킹을 경험한다고 밝혔다(CDC, 2022). 미국 사법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스토킹 가해자는 피해자와 현재 혹은 전 남자/여자 친구, 현 혹은 전 남편/부인, 친구, 직장 동료 등과 같이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에게 스토킹을 당하는 경우는 7%에 불과하다(U.S. Department of Justice, 2012). 스토킹을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 스토킹은 다양한 양상으로 발현되는데 최근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스토킹이 이슈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애플사의 에어태그(AirTags)를 이용해 상대방의 위치를 추적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에어태그를 자신의 차 열쇠나 지갑 등 부착하면 반복적인 블루투스 시그널(Bluetooth signal)을 통해 스마트폰 혹은 다른 애플 제품의 위치에 편승하여 태그의 소유자가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저렴하고 편리한 개인 위치추적장치가 상대방 몰래 원하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 나쁘게 이용될 수 있는 것이 문제이다(CNN, 2022). 
         
        ○ 미국의 공공라디오방송(National Public Radio)과의 인터뷰에서 전자 프런티어 재단(the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의 에바 갈퍼린(Eva Galperin) 사이버보안 디렉터는 “[에어태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는 순간 걱정을 안 할 수 없었다. 이 제품이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토킹을 당하는지에 대한 리포트를 본 이후로 더욱 걱정되기 시작했다”라고 밝혔다. 애플사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스토킹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으나 이는 비단 에어태그만의 문제가 아니다. 에어태그와 같은 위치추적 장치는 삼성, 소니와 같은 다른 회사에서도 출시되고 있고 이러한 개인 추적장치는 언제라도 스토킹을 위한 장치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NPR, 2022). 
         
        ○ 새로운 기술이 날로 발전하면서 전자제품을 이용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스토킹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 하나는 변화하는 기술을 반영한 법 개정 및 수정이다. 와이오밍 공공 라디오방송(Wyoming Public Radio)에 의하면 최근 와이오밍(Wyoming)주는 휴대폰, 아이패드, 컴퓨터 혹은 GPS 추적 장치를 이용해 상대방을 스토킹을 하거나 괴롭히는 것을 불법으로 하는 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현재 와이오밍 주에서는 GPS 추적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그 장치를 이용해 상대방을 괴롭히는 경우도 불법이 아니다. 따라서 와이오밍 주에서는 새롭게 개정될 법을 통해 위치추적장치를 스토킹과 같은 나쁜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처벌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된다(Wyoming Public Radio, 2022). 전국주의회회의(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에 의하면 미국내 현재 알래스카(Alaska), 애리조나(Arizona), 코네티컷(Connecticut), 일리노이(Illinois), 뉴욕(New York) 등 7개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the District of Columbia)에서만 위치추적장치 사용금지 조항이 스토킹 법에 포함되어 있다. 와이오밍주에서 이 법이 개정이 되면 미국에서 위치추적장치를 금지하는 8번째 주가 될 것이다. 이 외의 델라웨어(Delaware), 미시간(Michigan), 오리건(Oregon), 텍사스(Texas), 유타(Utah) 등의 주에서는 차 주인의 동의 없이 차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NCSL, 2022). 그 외의 다른 주들은 아직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스토킹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날로 발전하는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CNN(2022.2.10.) “Apple plans AirTag updates to curb unwanted tracking” https://www.cnn.com/2022/02/10/tech/airtag-safety-updates/index.html (접속일: 2022. 6. 9.).
        ■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2022. 2. 14.) “ Private Use of Location Tracking Devices: State Statutes” https://www.ncsl.org/research/telecommunications-and-information-technology/private-use-of-location-tracking-devices-state-statutes.aspx (접속일: 2022. 6. 9.).
        ■ NPR(2022. 2.18.) “AirTags are being used to track people and cars. Here's what is being done about it” https://www.npr.org/2022/02/18/1080944193/apple-airtags-theft-stalking-privacy-tech (접속일: 2022. 6. 9.).
        ■ U.S. Department of Justice(2012. 7. 1.) “Stalking victims in the United States-Revised” https://bjs.ojp.gov/content/pub/pdf/svus_rev.pdf (접속일: 2022.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