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정부는 2020년 1월부터 무료월경제품계획(Free Period Product Scheme; 이하 월경제품 무료지급 정책)을 시행했다. 인력위생서비스기관(Personnel Hygiene Services)이 실시한 월경 형평성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9년에 35%의 여성 청소년이 월경 문제로 학교 수업에 참여하지 못 했고, 이들의 대부분은 재정 부족으로 월경 제품을 구입하지 못해서 학교에 가지 못했다고 답했다.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는 2차 성징 과정에서 여성이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월경이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고, 월경을 둘러싼 낙인을 줄이기 위해 월경제품 무료지급 정책을 시행하였다.
○ 월경제품 무료지급 정책은 영국의 공립학교와 교육과 기술 후원기관(Education and Skills Funding Agency; ESFA)의 후원을 받는 16-19세의 청소년 교육기관(16 to 19 institutions)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현재까지 13,822개의 기관이 월경제품을 무료지급 받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중등 교육기관에서 초등 교육기관까지 해당 정책을 확대하여 초등 교육기관의 61%가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본 정책은 국가 예산으로 집행되는 만큼 월경제품의 보편적인 제공이 아닌 요청에 따라 선별적으로 제공한다. 정책 시행 이후, 월경제품의 주문량은 2020년에 비해 2021년 23% 증가 하였고, 친환경 제품과 재사용 제품의 구매율은 48% 증가하였다. 최근 영국정부는 본 정책을 2022년 7월까지 연장할 것을 발표하였고, 2022년 말에서 2023년 초에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본론에서는 월경제품 무료지급 정책의 구제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 월경제품 무료지급 정책의 자격조건과 공급체계
- 월경제품 무료지급 정책은 예상치 못하게 월경을 시작했거나, 월경제품을 구매할 수 없거나, 제품을 챙겨오지 못한 모든 여성, 논바이너리(non-binary), 그리고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수혜대상이다.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필요에 따라 월경제품을 무료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19세 이상의 경우, 16-18세에 시작한 교육을 수료하지 않았고, 교육건강보육계획(Education, Health and Care Plan, EHCP)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당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모든 교육기관은 월경제품을 전체 여학생의 약 35%가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양까지 주문할 수 있고, 향후에 주문량을 조절 할 수 있다. 신청 가능한 월경제품으로는 일반 월경대, 친환경 재사용 월경대, 면 월경대, 탐폰, 그리고 월경 컵으로 해당 기관의 여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공급할 수 있다.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에서는 기관들이 연 2회 월경제품을 신청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주문 후 5일 이내에 무료로 배송 받을 수 있다. 교육기관에 무료지급 하는 월경제품의 재고관리, 배송, 그리고 기관관리 서비스는 인력위생서비스 기관(Personnel Hygiene Service; 이하 PHS)에서 담당한다.
-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는 교육기관에서 월경제품이 필요한 학생들이 수치심 들지 않게 배급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는, 교육기관 화장실에 비치하는 것에 더하여, 도서관이나 학생서비스 공간에 비치하여 여성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두 번째로는, 월경제품이 필요할 때 학생대표에게 문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것을 권고했다. 이는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제품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접근장벽이 높고, 오히려 또래 학생인 학생대표에게 문의하는 것을 더 편하게 느낀다는 연구결과에 따른 권고이다. 마지막으로, 제한된 구역에서 쿠폰으로 월경제품을 자판기에서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 방식은 월경제품의 관리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지만,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도 사용하는 공간에서 제품을 배급받는 것에 대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점과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 월경 경험자들의 접근이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 위의 방식 외에도,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는 학생들이 수치심이 들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필요할 때 월경제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 월경에 대한 낙인을 줄이기 위한 노력
- 해당 정책을 주관하는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는 영국에서 아직도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인 월경을 둘러싼 낙인과 금기가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해당 정책을 통해 이러한 낙인과 금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발표했다. 월경을 둘러싼 낙인을 줄이고, 학생들이 월경제품을 수치심 없이 요청할 수 있도록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에서는 교육기관이 학생들과 월경에 관한 논의하고 기관 곳곳에 월경에 대한 정보가 담긴 자료를 부착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월경에 대한 열린 대화를 가정에서도 할 수 있도록 교육 자료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2020년 9월부터 영국에 있는 초·중등 교육기관에서는 보건 수업의 일환으로 월경과 월경기 안녕(menstrual well-beng)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교육자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해당 정책은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정책의 기한이 2022년 여름까지로 이후의 정책방향이나 기한에 대해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GOV.UK (2022.1.27.) “94% of secondary schools provide free period products to students” https://www.gov.uk/government/news/94-of-secondary-schools-provide-free-period-products-to-students#:~:text=In%20total%2C%2013%2C822%20individual%20organisations,90%25%20of%20post%2016%20organisations. (접속일: 2022.4.17.).
■ GOV.UK. (2021.11.21.) “Period product scheme for schools and colleges in England”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period-products-in-schools-and-colleges/period-product-scheme-for-schools-and-colleges-in-england (접속일: 2022.4.17.).
■ GOV.UK. (2022.1.27)“How the Period Producs Scheme is removing barriers in education” https://educationhub.blog.gov.uk/2022/01/27/how-the-period-products-scheme-is-removing-barriers-in-education/ (접속일: 2022.4.18.).
■ GOV.UK (2021.11.26.) “Free period product scheme for schools and colleges extended” https://www.gov.uk/government/news/free-period-product-scheme-for-schools-and-colleges-extended (접속일: 2022.4.18.).
■ PHS (2021) “PHS group period equality whitepaper” https://www.phs.co.uk/media/2907/96671-phs-group-period-equality-whitepaper_uk-v3.pdf (접속일: 2022.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