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검찰통계 분석(Ⅱ): 디지털 성폭력범죄, 성폭력 무고죄를 중심으로
        구분 수시 분야 사회/문화
        연구자 윤덕경/김정혜/천재영/김영미
        발간년도 2020
        첨부파일 [수시] 여성폭력 검찰통계 분석(Ⅱ) - 디지털 성폭력범죄. 성폭력 무고죄를 중심으로 - 윤덕경 200220.pdf ( 3.11 MB ) [미리보기]
        제1부 디지털 성폭력범죄 분석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Ⅱ. 디지털 성폭력범죄 통계분석
        1. 조사개요
        2. 검찰통계로 본 디지털 성폭력범죄 현황
        3. 검찰통계로 본 범죄 세분화에 따른 검찰처분 현황
        4. 범행관련 심층분석

        Ⅲ. 결론 및 시사점
        1. 디지털 성폭력범죄의 젠더폭력적 속성
        2. 피의자의 저연령화
        3. 범행의 계속?반복성
        4. 낮은 기소율
        5. 유포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
        6. 검찰 사건처리 기준 개선의 필요성
        7. 검찰처분 및 법원 선고 강화
        8. 개정된 규정에 따른 적극적인 법 적용

        제2부 성폭력 무고죄 분석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Ⅱ. 성폭력 무고죄 통계분석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Ⅲ.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보고서에서는 여성폭력에 관한 검찰통계를 활용하여 디지털 성폭력 범죄특성 및 범죄 세분화에 따른 검찰처분 현황을 파악해 보고자 함.

        □연구내용
        ?검찰통계를 이용하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범죄특성을 파악하고(빈도분석), 범죄 세분화에 따른 검찰처분 현황을 분석(교차분석)함으로써 불법촬영 사건처리의 개선 방향에 관한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제시함.

        □연구방법
        ?대검찰청의 2018년 접수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사건처리 관련 데이터와 형사 판결문을 입수, 분석하여 검찰의 사건처리 현황과 법원의 선고현황을 살펴 보고 검찰의 사건처리 문제점 개선 및 사건처리기준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