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가정폭력 남성피해자지원현황 및 정책과제
        구분 기본 분야 사회/문화
        연구자 이미정/정수연/양혜린
        발간년도 2018
        첨부파일 [기본] 성폭력 가정폭력 남성피해자 지원현황 및 정책과제 - 이미정(보이스아이).pdf ( 4.05 MB ) [미리보기]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방법 / 5
        가. 기사를 통해 본 폭력피해 남성 현황 / 5
        나.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자료 분석 / 6
        다. 남성피해자 심층면접 사례 분석 / 6
        라. 지원기관 종사자 설문조사 / 9
        마. 지원기관 종사자 심층면접 / 10
        3. 연구의 범위 및 한계 / 13


        Ⅱ. 성폭력·가정폭력 남성피해자에 대한 기존 연구 / 17
        1. 성폭력·가정폭력 남성피해자에 대한 국내 연구 / 19
        가. 성폭력 남성피해자 / 19
        나. 가정폭력 남성피해자 / 20
        2. 성폭력 남성피해자에 대한 외국 연구 / 21
        가. 성폭력 남성피해자에 대한 인식 / 21
        나. 남성 성폭력 피해 발생 정도 / 22
        다. 남성 대상 성폭력의 양상 / 23
        라. 신고 및 도움 요청시 애로사항 / 25
        마. 제공된 지원 / 26
        바. 성폭력 피해로 인한 후유증 / 27
        사. 남성 성폭력 피해자가 원하는 지원 / 28
        3. 가정폭력 남성피해자에 대한 외국 연구 / 28
        가. 남성 파트너 폭력피해자에 대한 인식 / 28
        나. 남성 파트너 폭력피해 발생정도 / 29
        다. 젠더균형(gender symmetry)에 대한 논의 / 30
        라. 자기방어로서의 여성 폭력행사에 대한 반론 / 31
        마. 파트너 폭력의 원인 및 가해자 특성 / 32
        바.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남성피해자 / 33
        사. 파트너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과제 / 34


        Ⅲ. 남성피해자 발생 현황 : 범죄통계 및 신문기사 분석 / 37
        1. 남성 성폭력 피해자 발생 현황 / 39
        가. 범죄통계 / 39
        나. 성폭력 실태조사 통계 / 41
        다. 피해자 상담기관 통계 / 43
        2. 남성 가정폭력 피해자 발생현황 / 45
        가. 범죄통계 / 45
        나. 가정폭력실태조사 통계 / 47
        다. 피해자 상담기관 통계 / 49
        3. 언론 기사를 통해 본 폭력피해 남성 현황 / 50
        가. 성폭력 남성 피해 사례 / 50
        나. 가정폭력 남성 피해 사례 / 55
        4. 소결 / 58


        Ⅳ. 남성의 배우자 폭력피해 원인 : 2016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자료 분석 / 61
        1. 조사대상자 특성 / 63
        가. 성별 배우자에 의한 폭력피해 / 63
        나. 성별·폭력피해별 인구사회학적 특징 / 64
        2. 폭력행위별 발생 실태 / 66
        가. 신체적 폭력 피해남성들의 폭력행위별 발생 실태 / 66
        나. 정서적 폭력 피해남성들의 폭력행위별 발생 실태 / 67
        다. 일방적 폭력피해와 상호폭력 발생 실태 / 68
        라. 배우자의 통제 행위 / 69
        3. 폭력에 대한 남성 피해자의 대응 / 71
        가. 첫 폭력 발생시기 / 71
        나. 폭력에 대한 대응 / 73
        다. 도움요청 대상 / 75
        라. 가정폭력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지도 / 78
        4. 폭력피해 유형에 따른 각 변인들의 차이 / 82
        가. 성장기 학대경험 / 82
        나. 성역할 태도 및 폭력 허용적 태도 / 85
        5. 폭력피해 유무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88
        6. 소결 / 89


        Ⅴ. 남성피해자의 고충 : 심층면접 자료 분석 / 91
        1. 조사대상자의 특성 / 93
        2. 남성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충 / 94
        가. 가정폭력 피해내용 / 94
        나. 아내의 폭력행사에 대한 반응 / 97
        다. 피해 사실 드러내기 / 100
        라. 폭력피해에 대한 대응 / 101
        3. 남성 성폭력 피해자의 고충 / 103
        가. 피해 내용 / 103
        나. 폭력피해 이후의 어려움 / 104
        다. 피해 사실 드러내기 / 105
        라. 폭력피해에 대한 대응 / 106
        4. 소결 / 109


        Ⅵ. 남성피해자 지원 현황 : 지원기관 종사자 설문조사 분석 / 111
        1. 응답 종사자의 일반적 특성 / 113
        2. 남성피해자 지원 경험 / 115
        가. 도움요청 받은 경험 / 115
        나. 도움요청 내용 / 116
        다. 지원의 충분 정도 / 117
        3. 남성 폭력피해에 대한 인식 / 119
        4. 남성 폭력피해자 지원 현실 / 122
        5. 남성 폭력피해자 지원체계 개선 방향 / 125
        6. 남성 폭력피해자 지원관련 애로사항 / 130
        7. 소결 / 131
        가. 남성 피해자 지원의 현실 / 131
        나. 향후 남성 피해자 지원체계의 방향 / 132


        Ⅶ. 남성 폭력피해자 지원 현황 : 종사자 심층면접 자료 분석 / 135
        1. 조사대상자의 특성 / 137
        2. 가정폭력 상담소의 남성 피해자 지원 / 137
        가. 상담소에 접수된 폭력피해 내용 / 137
        나. 남성 가정폭력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 / 139
        다. 제공한 조치 및 지원 / 143
        라. 남성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 어려운 점 / 144
        마. 남성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개선사항 / 145
        3. 성폭력 상담소의 남성 피해자 지원 / 149
        가. 남성 성폭력 피해 내용 / 149
        나. 남성 성폭력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 / 150
        다. 제공한 조치 및 지원 / 153
        라. 남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 어려운 점 / 153
        마.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개선사항 / 156
        4. 해바라기 센터의 남성 피해자 지원 / 159
        가. 폭력피해 내용 / 159
        나. 남성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 / 161
        다. 남성 피해자에게 제공한 지원 / 165
        라. 남성 피해자 지원시 어려운 점 / 166
        마. 남성 피해자 지원 관련 개선사항 / 167
        5. 기타 지원기관의 남성 피해자 지원 / 169
        가. 폭력피해의 내용 / 169
        나. 남성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 / 170
        다. 제공한 조치 및 지원 / 170
        6. 소결 / 171


        Ⅷ. 정책개선 방안 / 173
        1. 남성 폭력피해자에 대한 인식 개선 / 175
        가. 남성 피해자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 175
        나. 남성 피해자의 인식 개선 / 176
        다. 지원기관 종사자 인식 개선 / 177
        라. 경찰 및 의료계 종사자 인식 개선 / 177
        2. 남성 폭력피해자 지원 서비스 개선 / 178
        가. 남성 폭력피해자의 지원기관 접근성 제고 / 178
        나. 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교육 / 178
        다. 경찰 및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 / 179
        라. 성소수자 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 개선 / 179
        마. 지원기관에 도움 요청한 남성피해자 자료 축적 / 180
        바. 긴급보호를 위한 남성 쉼터 설치 / 180
        사. 남성 피해자 자조모임 활성화 / 180
        아. 여성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 181
        3. 남성 폭력피해자 지원체계 개선 / 181
        가. 기존 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훈련 / 181
        나. 남성 폭력피해자 지원 전담기관 설치 / 182
        다. 권역별 남성피해자 지원 특화기관 지정 / 182
        4. 성폭력·가정폭력 남성피해자 지원 대책 요약 / 183


        * 참고문헌 / 185

        * 부    록 / 195
        부록 1. 남성 성폭행 피해자 : 외국 사례 I / 197
        부록 2. 남성 성폭행 피해자 : 외국 사례 II / 201

        * Abstract / 213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는 개선되었지만 다수 피해자인 여성에 특화되어 남성 피해자가 접근하기 어렵다. 이들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지원체계의 미비로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관련 기존 통계자료 및 기사 검토, 가정폭력 실태조사 자료 분석, 남성 피해자 심층면접,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면접 및 설문조사를 통해 남성폭력 피해자의 특성, 피해 경험 및 특성, 지원 욕구를 검토하고 남성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하려고 한다. 자료 분석을 토대로 남성 폭력피해자를 위한 포괄적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남성 폭력피해자 실태, 특성, 지원 관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기존 조사통계와 범죄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남성 피해자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언론보도 자료를 분석하여 남성 젠더폭력 피해의 양상을 검토하였다. 둘째, 2016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피해여부, 성별로 집단을 구분하여 피해발생 관련 사회적 변인을 살펴보고 남성 가정폭력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였다. 셋째, 남성 가정폭력 피해자와 성폭력 피해자 각 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넷째, 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남성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다섯째,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관련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외국 연구가 남성폭력 피해에 대한 이해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3. 연구의 범위 및 한계
        본 연구의 목적은 남성 폭력피해자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과제를 제안하려는 것이다. 남성 폭력피해와 관련된 기존 자료는 범죄통계나 실태조사에서 제시된 남성 피해 규모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관련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책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본 연구는 남성 폭력피해자 지원에 대한 초기 연구로, 자료 수집과 관련된 제한과 어려움으로 인해 전반적 현황을 파악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본 연구의 정책 제안에서는 남성피해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지원체계 재정립과 같이 근본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해당 주제에 대한 후속연구가 축적되어 남성 피해자 지원에 큰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


        Ⅱ. 성폭력·가정폭력 남성피해자에 대한 기존 연구
        1. 성폭력·가정폭력 남성피해자에 대한 기존 연구
        가. 성폭력 남성피해자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체적 성폭력 피해를 당한 남성은 1.2%, 성희롱 피해는 0.8%로 나타났다(황정임 외, 2016:37). '2016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을 보면, 남자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피해는 전체 강제추행의 7.3%이고, 음란물 제작은 9.8%이다(송효진 외, 2016:34). 2004년 '군대내 성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남성간 성폭력 직접 피해 경험 비율은 15.4%, 가해 경험 7.2%, 목격 경험 24.7%로 나타났다(권인숙 외, 2004:47). 2016년 군 성폭력에 대한 연구는 남군 역시 성폭력 피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지원 사각지대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이미정 외, 2016:21).

        나. 가정폭력 남성피해자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평생 부부폭력률을 보면 신체적 폭력 피해를 당한 남성 비율은 3.8%이고, 경한 신체적 폭력 피해 비율은 3.7%, 중한 신체적 폭력은 0.4%로 조사되었다(이인선 외, 2016:73). 1997년 전국 기혼남성 1,500명 대상 연구에 의하면, 지난 1년간 남편이 아내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비율은 27.8%, 아내로부터 피해를 당한 비율은 15.8%이다(Kim & Emery, 2003). 가벼운 신체적 폭력은 남편이 아내에게 행사한 경우 27.4%, 당한 경우 15.5%, 심각한 신체적 폭력의 경우 각각 8.0%, 2.8%로 나타났다(Kim & Emery, 2003:205).

        2. 성폭력 남성피해자에 대한 외국 연구
        가. 남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
        “남성은 성폭행을 당할 수 없다”거나 “여성과 비교해 남성의 성폭력 피해는 심각하지 않다”는 “남성 강간신화(male rape myths)”는 남성은 강하고, 성적으로 지배적이고, 이성애적이어야 한다는 남성성에 대한 전통적 관점과 편견에서 비롯되는데, 이는 남성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영향을 최소화하고, 성폭력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역할을 한다(Groth & Burgess, 1980; Herek, 1986; Struckman-Johnson & Struckman-Johnson, 1992; Turchik & Edwards; 2012). 남성 스스로도 성폭력 피해자임을 인정하기 어려운데, 이유는 성정과정에서 강하고, 활동적이고, 능력자가 되도록 양육되어 자신의 나약함이나 무력함을 인식하기를 거부하고, 성폭력 피해자가 게이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Mendel, 1995:14).

        나. 남성 성폭력 피해 발생 정도
        미국의 1979~1987년 '전국 범죄 및 피해 조사(National Crime and Victimization Survey, NCVS)'의 강간 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전체 강간 피해자는 총 897명으로 이중 81명이 남성으로 전체 9%에 해당된다(Pino & Meier, 1999: 982). 2009년 캐나다의 '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는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수행한 조사인데, 성폭력 피해경험 비율은 여성 3.4%, 남성 1.9%이었으며, 경찰에 신고된 성폭력 피해의 81%가 성추행이고, 나머지는 위협과 폭력이 개입된 성폭행 사례이며 남성 피해자가 전체의 3분의 1 정도를 구성한다(Perreault and Brennan, 2010).

        다. 남성 대상 성폭력의 양상
        1992년 미국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있는 남성 3,635명 대상 연구에서 가해자 93.7%가 남성이고, 여성은 6.3%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지인인 경우 68.5%, 두 명 이상인 경우 40.8%, 물리력이 사용되거나 물리적 위협을 받은 경우가 각각 59.9%, 68.0%로 나타났다(Isely & Gehrenbeck·Shim, 1997:163). 항문성교 피해를 당한 비율은 71.4%, 구강성교 피해를 강요 당한 비율은 59.3%, 성폭행이 피해자나 가해자 집 이외 장소에서 발생한 비율이 높은 편이고, 총기가 사용된 비율은 거의 절반에 달한다(Isely & Gehrenbeck·Shim, 1997:163).

        라. 신고 및 도움 요청시 애로사항
        남성 성폭력 피해자는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의심, 불신, 비난과 같은 부정적 반응을 두려워하고, 동성애자로 낙인찍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병원 검진에 대한 당혹감과 두려움으로 피해 사실을 드러내지 않거나 도움요청도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이루어진다(Du Mont et al., 2013).
        미국의 '전국 범죄 및 피해 조사(NCVS)' 강간 데이터에 의하면 여성의 강간 신고 비율은 남성에 비해 높아, 여성은 54%이지만 남성은 42%이다(Pino & Meier, 1999:986). 남성은 심한 부상이나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와 같이 스스로 보호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 신고 가능성이 더 높은데, 자아 개념과 남성성에 대한 의심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ino & Meier, 1999:988).

        마. 제공된 지원
        영국의 남성 성폭행 피해자 40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조사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35%인 14명이고, 이들 중 5명만이 의료진에게 성폭행 피해를 언급했고, 7명은 비뇨기과, 6명은 병원 응급실, 1명은 일반의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Walker et al., 2005:71-72). 성폭행 이후 피해자 58%가 상담, 정신치료,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성정체성, 분노, 죄책감, 수치심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고, 항우울제, 수면제, 정신병 치료제 등이 11명에게 처방되었고, 피해자 대부분이 피해를 당한 한참 뒤에야 도움을 요청했다(Walker et al., 2005:71-72).

        바. 성폭력 피해로 인한 후유증
        미국의 남성 성폭력 피해자 3,63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남성 피해자 46.3%는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으며, 이들 중 76%가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다(Isely & Gehrenbeck·Shim, 1997). 조사대상 3분의 2 이상이 플래쉬백, 폭행 당시 기억에 몰두, 술·마약 복용 증가를 경험하고, 80% 이상은 수치심, 자기비난,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았다. 성정체성 혼란을 느끼는 비율이 31%이었으며, 성기능 장애를 경험하는 비율이 50.9%였고, 60.6%가 게이로 인식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경험했다(보고서 <표 Ⅱ-1> 참고).

        사. 남성 성폭력 피해자가 원하는 지원
        남성 피해자들은 남성강간위기센터(male rape crisis centres) 설치, 주요 도시에서 지지집단(support groups) 구축, 24시간 핫라인 제공, 치료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 개선, 특별히 남성 강간피해 사건 대응을 위해 훈련된 경찰이 배치를 요구했다(Walker et al., 2005:75).

        3. 가정폭력 남성피해자에 대한 외국 연구
        가. 남성 파트너 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
        남성도 폭력피해로 부상을 당하는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미미하여 여성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인지하는 것이 어렵다(Straus, 2012: 11). 대부분의 사회에서 여성은 “온화한 성(the gentle sex)”으로 인지되어 여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폭력을 인지하기 어렵다(Graham-Kevan, 2012).

        나. 폭력피해 발생 정도
        캐나다 통계청이 1999년 수행한 '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의 15세 이상 11,607명에 대한 폭력피해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 5년간 과거 혹은 현재 파트너로부터 적어도 1번 이상 폭력을 당한 남성 비율은 7%이고 여성은 8%인데,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남성의 54%는 전년도에 1번 이상 폭력피해를 당했고, 조사대상 남성의 13%가 10회 이상 피해를 당하였다(Lupri, 2004).

        다. 젠더균형(gender symmetry)에 대한 논의
        파트너 폭력 가해자는 전적으로 남성이라고 생각하며, 폭력을 행사함에 있어서의 젠더균형(gender symmetry)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Straus, 2012). 경찰에 신고된 파트너 폭력 사건 가해자의 80·90%는 남성인데(Straus, 2012: 11), 이러한 범죄 통계수치는 조사 통계와 차이가 있다. 여성은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며 도움을 요청하지만, 남성은 경찰이나 의료진에 신고하고 요청하기를 꺼린다(Straus, 2012: 11). 이러한 경향으로 경찰 통계에는 남성 피해자가 덜 반영되었지만, 경찰 범죄통계 자료가 대표성 있는 자료로 인식되어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주체는 전적으로 남성이라는 인상을 제공한다.

        라. 자기방어로서의 여성폭력행사에 대한 반론
        남성 파트너에게 일상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여성의 행위를 자기방어라고 면책해줄 수는 없다는 주장이 있다(Graham-Kevan, 2012). 파트너 폭력으로 체포된 여성은 세 범주로 구분되는데, 자기방어로 폭력을 행사한 여성, 상호폭력에 연루된 여성,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여성이다. 주도적 가해자 역할을 한 여성은 심각한 폭력과 강요적 지배를 행사하기에 이들의 행동이 자기방어 기준에 부합할 수 없다(Conradi et al., 2012:172).

        마. 파트너 폭력의 원인 및 가해자 특성
        가정폭력 여성 가해자는 남성 가해자와 같은 특성을 공유한다. 남녀 가해자의 가족 관련 유사점은 부모폭력의 목격이나 주양육자에 의한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이다(Conradi et al., 2012:172; Dutton et al., 2009). 남성가해자는 여성 가해자보다 양육자로부터 신체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고, 여성가해자는 부모 사이 심각한 폭력을 목격한 경향이 더 많다(Dutton et al., 2009). 폭력적 행위는 학습되는 방식으로 가계를 통해 지속된다(Mead, 2010: 14).

        바.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남성피해자
        여성 파트너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남성은 사회 서비스나 형사사법체계를 접할 때 문제가 있는데, 사회 규범과 맞지 않은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도움을 구하지 않으려 한다(Hines & Douglas, 2011). 2004년 미국 전국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을 통해 수집한 남성 피해자 연구(Hines & Douglas, 2011)에 의하면 남성은 청소년 다음으로 주택 및 교통 관련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낮고, 게이·레즈비언·양성애자·트랜스젠더(GLBT) 다음으로 아웃리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고, 피해자 상담, 특히 집단 상담 및 비거주자 지원 수령 가능성이 가장 낮다고 한다(Hines & Douglas 2011:22).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