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Ⅱ. 병역제도와 병영문화 개선 현황
1. 병역제도 개괄
2. 병역제도의 변화와 병영문화 개선
3. 병역 의무복무자에 대한 지원 제도

Ⅲ. 조사 개요
1. 모집단과 표본
2. 조사방법 및 내용
3.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Ⅳ. 20대 남성의 군복무 경험과 병역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
1. 군복무 경험
2. 군대와 군복무에 대한 인식
3. 병역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인식

Ⅴ. 병역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일반국민 인식
1. 군대와 징병제에 대한 일반적 인식
2. 군 변화에 대한 인식
3. 병역제도 개선 방향
4. 군대와 여성

Ⅵ. 종합적 논의 및 정책적 시사점
1. 종합적 논의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최근 젠더 이슈를 둘러싼 입장의 차이와 갈등이 첨예화되는 상황에서 ‘병역’은 갈등의 주요 축이 되고 있음.
○정부는 국방개혁 2.0을 통해 군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도모하고 있지만, 남성들은 징병제로 인한 피해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음.
-신자유주의 경제질서 하의 경쟁체제에서 2년여의 군복무 기간은 시간을 손실시키고 경력을 제한함으로써 경쟁력 상실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팽배함.
○징병제로 인한 남성의 시간 손실과 희생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지만, 손실과 희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병역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음.
○본 연구는 현행 병역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한국사회의 병역제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지금의 징병제를 둘러싼 담론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축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구체적으로 20대 남성의 군복무 경험으로 인한 ‘희생’과 ‘손실’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징병제의 변화에 대한 군복무 경험자와 일반국민의 인식을 파악하여 향후 병역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