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해외통신원 5월 원고] 영국


여성평등당, 그리고 다가오는 6월 총선


곽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다음 달 8일, 영국에서는 조기 총선이 실시될 예정이다. 원래대로라면 차기 총선은 2020년 예정이었으나, 테레사 메이 (Theresa May) 총리의 제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8일 치르게 되어 영국의 언론과 시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본 선거는 하원의원(House of Commons 또는 Member of Parliament, MP)을 선출하는 것으로, 소선거구제로서 선거구별 최다득표자인 1명씩을 선출하는데 그 수가 총 650명에 이른다.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데, 오늘은 여성평등당 (Women's Equality Party, WEP)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평등당은 현재 영국 의회 내 단 1개의 의석도 갖지 못한 원외정당이며, 보수 또는 진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초당파적 성향을 표방하고 있다. 기자 및 작가였던 캐서린 메이어 (Catherine Mayer)와 방송인 샌디 토크스빅(Sandi Toksvig) 두 여성이 2015년 런던에서 매년 개최되어온 세계여성페스티벌(Women of the World Festival)에서 공론화된 여성들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창당했다. 여성평등당은 "여성의 평등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평등이란 보다 나은 정치, 보다 활발한 경제, 남녀 모두의 재능이 발휘되는 인적자원, 보다 나은 사회를 의미한다"라는 점을 당의 기조로 삼고 있다. 여성평등당은 남녀 동등한 정치 및 경제 분야 진출, 동일노동 동일임금, 여성대상 폭력 철폐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더불어 보다 거시적인 정책 면에서는 EU와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 영국의 유럽평의회 일원으로서의 지위 유지, 인권 및 양성평등을 담보하는 무역 및 이민제도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군소정당이긴 하나, 여성평등당은 꾸준히 활동해 왔으며 이번 총선에서는 당 대표인 소피 워커(Sophie Walker)가 출마할 것임을 공표하였다. 사실 워커는 작년 영국시장 선거에도 후보로 출마한 바 있지만, 약 2% 정도의 득표율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이번 총선에서 그녀가 출마하기로 한 곳은 쉬플리(Shipley) 지역인데, 2005년부터 Shipley 지역구를 대표해온 보수주의적 토리당(Tory Party) 필립 데이비스 (Philip Davies) 의원과 맞서게 되었다. 그런데 이 

 

- 1 -

둘의 관계는 벌써부터 여성, 또는 여성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놓고 대립각이 형성되었다.

워커 당 대표는 데이비스 의원이 올해 초, ‘여성대상 폭력·가정폭력 방지 및 철폐에 대한 유럽평의회 이스탄불 협약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preventing and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 비준 법안통과에 반대하고자 약 90분 넘게 필리버스터 연설을 하여 의사진행 절차를 지연시켰다는 점, 그의 과거 발언 등이 여성비하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전에 B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데이비스는 "국가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2/3가 여성이지만 동시에, 남성도 1/3를 차지하는 '소수(minority)'"라고 표현하였다. 이어 “이스탄불 협약은 비단 가정폭력 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폭력을 포괄하는데다, 사실 남성은 여성보다 폭력의 피해를 입을 확률이 2배가량 높다”고 하며, "피해자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관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해야하고 모든 법안은 성 중립적(gender neutral)이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데이비스는 의회 내 ‘여성 및 평등 위원회Women and Equalities Committee’ 위원으로도 활동 중인데, ‘여성’이라는 단어를 빼자고도 주장해 왔다. 이전에는 “여성주의(feminism)에 열광하는 자들이 바라는 건 여자들이 케이크 만들어서 그거나 먹길 바라는 것이다.” 라고 발언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현재 영국은 여성 총리를 두고 있으며, 의회에서는 하원의원 650명 중 여성의원은 191명으로, 약 29%를 차지한다. 그렇다면, 여성들의 정치 분야 진출도 활발하고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큰 문제가 없다고 일반화 할 수 있을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당 또는 의원 개인의 양성평등에 대한 관점이 지속적으로 수면위로 떠오르는 의제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영국 총선에서 여성평등당이 어떤 결과를 맞이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 참고자료

 Ajay Nair (2017), "Anti- feminist Tory MP clashes with Women's Equality Party leader -  who wants to OUST HIM," 2017년 4월 24일자,

http://www.express.co.uk/news/uk/795669/Philip- Davies- clashes- with- Women- s- Equality- candidate- sophie- walker- Istanbul- Convention (접속일: 2017년 5월 7일)

 BBC News (2017), "General election 2017: Women's Equality Party leader to challenge MP Philip Davies," 2017년 4월 23일자, http://www.bbc.com/news/uk- politics- 39683982 (접속일: 2017년 5월 7일)

 Sarah Ann Harris (2017) "Philip Davies Claims Men Are A Minority Because Fewer Of Them Suffer Domestic Violence," 2017년 4월 24일자, http://www.huffingtonpost.co.uk/entry/philip- davies- sophie- walker- shipley- general- election- 2017_uk_58fdb27fe4b06b9cb917f3f8  (접속일: 2017년 5월 7일)

 Women’s Equality Party 공식웹사이트, http://www.womensequality.org.uk/ (접속일: 2017년 5월 7일)

 

- 2 -

[2017년 해외통신원 5월 원고] 아일랜드


새로운 국가 여성·여아 발전전략 발표


곽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수립하고 발표하는 국가 전략은 해당 분야 정책 방향을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매년 발표되는 다양한 성 평등 관련지수에 있어 상위권을 차지하는 아일랜드에서 이번 달 3일 새로운 국가 여성·여아 발전전략 (National Strategy for Women and Girls 2017- 2020)을 발표하였는데,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사진] 국가 여성·여아 발전전략 발표하는 공식석상 모습 

 


출처: 아일랜드 공영방송 RTE


사실 이전에도 아일랜드에서는 국가여성전략 (National Women's Strategy)을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한 바 있다. 이전 전략은 사회·경제적 기회 평등, 여성의 삶의 질(wellbeing) 보장, 동등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으로서의 여성 이라는 세 가지 주요 주제를 기반으로 하였다.


 

- 3 -

이번 새로운 전략에서 명시된 포괄적 목표는 "교육, 고용, 공적 영역 전반에서 여성과 여아의 참여를 방해하는 행위 및 태도를 변화시키고,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했거나 처할 위험에 놓인 여성과 여아의 처우를 개선한다."이다. 본 전략을 발표하는 공식 석상에서 사법평등부(Ministry of Justice and Equality) 장관 프란시스 피츠제럴드 (Frances Fitzgerald)는 "본 새로운 전략의 중점은 회사에서, 교육에서, 가족 내에서, 공공 또는 민간분야 이사회에서, 스포츠에서, 그리고 예술계, 바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여성과 여아의 평등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점이다"라고 언급했다.


이번 전략에서는 다음과 같이 총 6개의 하위 중점목표가 선정되었는데, 1) 여성과 여아의 사회·경제적 평등, 2) 여성과 여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삶의 질(wellbeing), 3) 사회 내 여성과 여아의 활동 증진 및 평등하고 적극적인 시민권 향유, 4) 모든 차원에서 여성의 리더십 확대, 5) 여성대상폭력 철폐, 6) 의사결정에서의 양성평등 실현이다. 각 목표별로는 구체적인 기대성과, 행동계획, 추진 일정(년도), 주무부처 또는 기관이 명시되었다. 


더불어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바로 평가 및 보고 체계이다. 포괄적이고 많은 지표들을 아우르는 전략인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한데, 아일랜드 정부에서는 국무장관 (Minister of State) 주재 하에 위원회(Strategy Committee)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본 전략의 이행 수준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한다. 해당 위원회는 향후 사법평등부 내 조직되어 있는 양성평등과(Gender Equality Division)와 협력하여 본 전략의 이행을 조율해 나가는 역할을 맡게 된다. 매년 진행사항을 점검한 결과는 의회에 보고될 것이며, 중간평가는 2019년, 그리고독립성이 보장된 평가는 전략 이행이 종료된 이후인 2021년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본 전략이 발표된 후, 긍정적인 기대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의견 역시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국가여성위원회 (National Women's Council) 측에서는 새로운 여성·여아 발전 전략이 발표된 것을 환영하면서 정부 각 기관들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전략 내 많은 목표들이 실현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 아일랜드 노조연합 (Irish Congress of Trade Unions) 내 평등문제 담당관 데이빗 조이스 (David Joyce)는 노조연합 측에서는 특히 남녀 임금격차 문제를 강조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본 전략이 충실히 이행되어 임금격차에서의 성 격차가 해소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4 -

반면 아일랜드 내 낙태를 여전히 금지하는 헌법 8차 개정 폐지를 주장하는 80여개 이상의 시민단체들로 결성된 연합, the Coalition to Repeal the Eighth Amendment 에서는 본 전략에 낙태 관련 서비스 확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이 놀랍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 참고자료

 Department of Justice and Equality of Ireland (2017), "National Strategy for Women and Girls 2017- 2020: creating a better society for all," available at

http://www.justice.ie/en/JELR/National_Strategy_for_Women_and_Girls_2017_- _2020.pdf/Files/National_Strategy_for_Women_and_Girls_2017_- _2020.pdf (접속일자: 2017년 5월 20일)

 Irish Examiner (2017), “National Strategy for Women and Girls launched,” 2017년 5월 3일자, 

http://www.irishexaminer.com/breakingnews/ireland/national- strategy- for- women- and- girls- launched- 788155.html (접속일자: 2017년 5월 20일)

 RTE (2017), "New strategy aims to promote equality for women," 2017년 5월 3일자,

https://www.rte.ie/news/ireland/2017/0503/872316- national- strategy- for- women/ (접속일자: 2017년 5월 20일)




















 

- 5 -

[2017년 해외통신원 5월 원고] 캐나다


캐나다의 아동수당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아동 양육에 대한 보조는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보장 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캐나다의 경우 맞벌이가 보편적인 사회이지만 적당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 돌봄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여전히 아이를 가진 많은 여성들이 어쩔 수 없이 경력 단절을 선택하거나 파트타임으로 직종을 변경하곤 한다. 때문에 아동 양육을 국가가 어떻게 보조 할 것이냐는 문제는 주요 선거 때 마다 논쟁의 중심이 되어왔다. 양육을 국가가 보조 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보조 해야 하는가? 정부가 직접 양육 시설을 운영하거나 보조 하여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하는가? 아니면 부모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여 자율적으로  필요한 곳에 아동수당을 쓰게 하는 식으로  보조를 해야  하는가? 현금을 지급 한다면 보편적 보조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소득에 따라 차등하여 보조 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아동수당 정책을 둘러싼 주요 논점이다. 

먼저 캐나다에서 아동수당을 포함한 아동 복지 혜택 (CBC: Canada Child Benefit) 을 누릴 수 있는 요건을 알아보자. 가족수당 (family allowance)과 세금 혜택 등의 아동 복지 혜택은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 누릴 수 있는데, 캐나다 법은 여기서의 가정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18세 이하의 자녀만 있다면 결혼한 커플이든 사실혼 (common- law) 커플이든, 혹은 싱글 부모이든 모든 아동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가족수당 (Family allowance) 는 흔히 베이비 보너스 (Baby bonus)로 불리기도 하는데, 사실 이 정책은 경제부양 정책의 일환으로1944년 킹 (Mackenzie King)수상 정부에서 도입 한 것이다. 식민 모국 영국과 함께 2차대전에 참전한 캐나다는 높은 세금과 채권으로 엄청난 군비를 조달하였다. 이 때문에  대전 말기에 캐나다 시민들의 삶은 극도로 궁핍해져 급기야 1942년에 이르러서는 캐나다 시민들의 수중에 돈은 거의 말라버리고 정부는 배급제를 시행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원래 킹 정부의 정책 기조는 개인과 시장의 자율성에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 하는 것 이었으나, 절박했던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녀가 있는 가정에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정부에서 매달 수표를 보내주는 형식으로 아동 수당이 시작 된 것이다. 이러한 보편적인 현금 

 

- 6 -

보조 형식의 아동수당은 이후 보수당 정권 하에서도 계속 유지되어 왔으나, 학계와 자유당, 신민당(NDP: New Democratic Party)은 보편적 보조는 효과적이지 않을 뿐더러 불평등을 심화 시킬 뿐이라는 비판을 계속 해 왔다.

자유당 집권 이후 아동수당은 보편주의적 방식에서 소득차별적인 방식으로 그 방향이 크게 바뀌었다. 현재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그 금액이 달리 결정된다. 보수당 정권 하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가정이 아이 한 명당 약 100달러 가량의 보조금을 매달 받았던 것 과는 달리 현 정권에서는 6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의 경우 부모의 소득에 따라 아동 수당의 금액이 0달러에서 533.33 달러 까지  달라진다. 자녀가 6세 이상 17세 이하라면 매달 수령 가능한 최대 아동수당은 450 달러 이다. 여기에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아동수당과는 별도의 장애아동 보조금 (227달러/월)을 신청 할 수 있다. 

한편 현재의 소득차별적인 아동수당에도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먼저 예전의 보편적 아동 수당의 부활을 주장하는 보수당 일각에서는 효과성과 효율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즉, 소득에 따라 아동수당을 달리 지급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누가 얼마큼의 보조를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인위적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이런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을 뿐더러 차등 지급을 하기 위해 아동수당 지원자들을 심사하고 관리하는 인력과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효율적인 정책도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한 편에는 부모들에게 현금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아이 한 명당 천 달러가 넘는 데이케어 시세에 비추어 볼 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정부에서 직접 보육시설의확대와 질 개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접근 가능한 양질의 보육 시설을 늘려야한다는 지적이 있다. 예컨대 신민당이 집권하고 있는 알버타 주 (Alberta) 에서는2016년부터 하루 25 달러 짜리 데이케어($25- a- day daycare) 센터들을 주정부에서시범 운영하기 시작했다. 현재 이 시범 사업을 통해18 개 의 데이 케어센터가 천 여 명의 아동을 수용하고 있으며, 알버타 주정부는 연 소득 50,000 달러 이하의 가정에 대해서는 데이케어 비용 또한 전액보조하고 있다. 


※ 참고자료

 http://www.cra- arc.gc.ca/benefits/

 http://www.cbc.ca/news/politics/harper- reincarnates- family- allowance- with- universal- child- care- benefit- 1.3018557

 http://www.cbc.ca/news/canada/edmonton/25- a- day- child- care- coming- to- 18- alberta- daycare- centres- 1.3851628




 

- 7 -

[2017년 해외통신원 5월 원고] 독일


독일 베를린에서‘W20’2017 성명서 채택


채혜원 독일 해외통신원


 ‘W20’은 G20 회원국의 모든 의제, 성장 전략, 정책 틀에 성별 분석(Gender analysis) 및 성인지 예산(Gender budgeting)을 체계적으로 통합할 것을 요구한다. 

 ‘W20’은 이를 위한 성별 데이터 분석(Gender disaggregated data)에 대한 개선과 G20 회원국의 양성평등에 대한 성취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필수 지표(essential indicators)’를 채택하고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 

 ‘W20’은 G20 회원국이 2025년까지 각각 성별 노동 참여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세워 25%의 개선 결과를 가져오는 ‘25 by 25’ 목표를 달성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지난 4월 26일, 독일 베를린에서 채택된 ‘W20 성명서(Women20 Communiqué 2017)’의 주요 내용이다. 여성 경제정상회의인 ‘W20’은 G20(Group of 20)의 새로운 공식 단체로 2015년에 설립됐다. W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여성 경제적 역량 강화’를 G20의 주요 이슈로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 ‘W20’ 정상회의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막시마 네덜란드 왕비, 이반카 트럼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특히 이번 회의는 독일 연방 50여 개 여성 단체 및 조직 협의체인 ‘Deutscher Frauenrat’과 독일 여성기업가협회인 ‘Verband deutscher Unternehmerinnen’의 공동 프로젝트로 진행됐다. 

2017년 ‘W20’의 주요 테마는 ‘여성 경제적 역량 강화(Women’s Economic Empowerment)’로 구체적으로는 여성노동 참여율 등을 포함한 ‘Labour Market Inclusion’, 여성 기업가 육성 등을 포함한 ‘Financial Inclusion’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주목할 만한 주제는 ‘디지털 통합(Digital Inclusion)’이다. 이는 새로운 기술 영역에 여성참여율을 높이거나 소녀들의 IT 분야 진출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등이 모두 포함된다. 디지털 시대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여성고용확대와

 

- 8 -

여성 권한 강화는 곧 여성지위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번 ‘W20’ 정상회의의 결과물인 성명서에도 디지털 성 격차를 줄이기 위한 요구안이 있다. 성명서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유엔 여성(UN Women) 등과 파트너십을 맺어 ‘성평등 디지털(Gender- equal digital) 전환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자는 목소리가 담겨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은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직업교육기술 등이 필요하다는 요구안도 포함하고 있다. 

‘W20’에 앞서 지난 4월에 열린 G20의 또 다른 회의인 ‘디지털 경제 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선언문에도 디지털 젠더 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의 동등한 경제 참여를 지원하는 조치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번 ‘W20’의 선언문에 더욱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 기업인 지원’ 역시 주요 테마였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딸인 이반카 트럼프가 여성 기업가들을 후원하는 국제펀드인 ‘G20- initiative’를 제안했다. 이 기금은 공공 및 민간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아이디어에 대해 메르켈 총리는 “세계 각국에서 기금이 어느 정도 모아진 후에는 이 기금을 통해 개발도상국 여성들이 경제적 자립이나 자영업 등을 위한 마이크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고 의견을 덧붙여 참가자들로부터 큰 지지를 얻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여성의 경제력 강화가 결국엔 경제 불균형을 줄이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다양한 논의결과를 담은 성명서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통해 향후 열릴 G20 협상 테이블에 전달된다. 다음 W20 회의는 2018년 G20 정상회의가 열릴 계획인 아르헨티나에서 열릴 계획이다.

한편 ‘W20’ 기간에는 정상회의를 두고 베를린에서 "1%를 위한 페미니즘"이라며 반대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국제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대표나 기업가들 중심으로 참여한 데다 특히 이반카 트럼프의 참여를 두고 “W20는 1% 혹은 비즈니스만을 위한 페미니즘”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 참고자료

 G20 GERMANY 2017 홈페이지 http://www.w20- germany.org/

 독일 여성 단체 협의회 (Deutscher Frauenrat) 홈페이지 https://www.frauenrat.de/



 

- 9 -

[2017년 해외통신원 5월 원고] 독일


독일 내 난민 여성, 여러 치료 대책 시급 


채혜원 독일 해외통신원


독일에서 ‘난민(Flüchtlinge)’은 여전히 뜨거운 사회적 쟁점이다. 독일 정부는 난민을 둘러싼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8월 난민 통합을 위한 법(Integrationsgesetz)을 마련했다. 

몇 번의 개정을 거친 이 법안에는 망명 신청자 1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도 포함되어있다. 독일어를 필수로 배우고 직업훈련, 통합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난민지원은 늘리는 반면 협조하지 않은 난민에 대한 혜택은 줄이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난민을 둘러싼 논의과정에서 여성 난민이 겪는 다양한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보호시설에서 겪는 폭력, 건강, 안전 등의 문제가 크기 때문이다. 그간 정부와 비정부기구 등에서 조치를 취해오긴 했지만, 난민 여성들이 겪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연구 보고서가 발표됐다. 첫 번째 보고서는 독일 이주·난민·통합부(Bundesregierung für Migration, Flüchtlinge und Integration)를 이끌고 있는 Aydan Özoğuz, 독일 샤리떼 병원(Psychiatrischen Universitätsklinik der Charité) Meryam Schouler- Ocak 박사가 공동 연구한 「독일 난민 여성에 대한 연구보고서」이다.

현재 독일에서 망명을 신청한 난민의 1/3은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에서 온 660명의 여성이 보고서 인터뷰에 참여했다. 대부분 17세에서 29세 여성이며, 50세 이상 여성은 7%에 머물렀다. 인터뷰 결과는 난민 여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응답자의 13%가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으며, 25%에서 33%가 슬픔, 외로움 등으로 수면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약 33%가 가족과 아이로부터 분리된 고통으로 인해 심리적 치료를 받고 싶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언어 소통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치료를 받게 되더라도 통역 오류로 인해 잘못된 치료를 받은 

 

- 10 -

사례도 있었고, 에리트레아와 소말리아 출신 여성들은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독일 난민 여성에 대한 연구 보고서저자들은 난민여성 국가 언어 통역이 가능한 ‘언어학자나 번역가 네트워크’를 구축, 전화나 비디오 해석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추천했다. 이미 이 방법은 독일 도시 함부르크에서 성공적인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언어 교육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독일어 수업 외에도 보육, 교육과 관련한 독일어 교육이 절실하므로 온라인 수업 등 디지털 학습 과정 개설을 추천했다. 

또한 난민 여성들이 차별을 당하거나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부담 없이 찾아갈 수있는 ‘옴부즈만 및 불만 해결센터’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독일에 도착한 후 시달리고 있는 스트레스 원인 분석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독일 난민을 위해 여러 사업을 펼치고 있는 유니세프(Unicef)는 지난 5월 17일, 「동반자 없는 미성년 난민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가족이나 보호자 없이 혼자 난민이나 이주자가 되는 미성년자들은 최근 30만 명까지 늘어났는데, 이는 2010년 6만6천 명에 비해 5배나 증가한 결과다. 유럽에서는 18세 미만의 미성년 17만 명이 2015년과 2016년에 망명신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많은 이동과정에서 인신매매, 폭력 등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인신매매 희생자 중 미성년자 비율은 약 28%이며, 이중 남아프리카나 중미 국가 미성년 등 비율이 60%가 넘었다. 보고서에는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성폭력과 성매매 등으로 고통받은 나이지리아, 리비아 소녀들의 사례도 기록되어 있다. 

이에 유니세프는 난민 아동들을 위해 ‘미성년 대상 체포 중지’ ‘합법적인 체류 자격 부여’ ‘교육 및 건강 권리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발표했으며, 5월 26일과 27일 이탈리아에서 열린 G7 정상 회담에 조치사항을 담은 요구안을 제출했다. 


독일 언론 도이치벨레(Deutsche Welle, DW)는 “두 보고서는 난민 여성과 아동들이 겪는 문제에 비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독일 도착 후에도 이들은 고향에서 겪은 것과 마찬가지로 ‘비상상태’에 놓여있다”고 보도했다. 



 

- 11 -


※ 참고자료

 샤리떼(Charité) 홈페이지 https://female- refugee- study.charite.de(접속일 : 2017년 4월 14일)

 유니세프 홈페이지 https://www.unicef.de/informieren/aktuelles/presse/2017/zahl- minderjaehriger- fluechtlinge- steigt/141102 (접속일: 2017년 5월 24일)

 DW News(2017), “Studie: Geflüchtete Frauen werden nicht ausreichend versorgt” http://www.dw.com/de/studie- gefl%C3%BCchtete- frauen- werden- nicht- ausreichend- versorgt/a- 38055986 (접속일 : 2017년 4월 15일)



 

- 12 -